of the Capital Region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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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11-54 ․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은이․김태환, 윤영모, 변필성, 김광익, 이동우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1년 12월 23일 / 발행․2011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978-89-8182-866-0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0101 http://www.krihs.re.kr

Ⓒ201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11-02-04 국토연 2011-54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Green Growth

of the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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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ㆍ윤영모ㆍ변필성ㆍ김광익ㆍ이동우

연구협의(자문)위원 김묵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미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원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연 구 진

연구책임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연구반 윤영모 연구원

변필성 연구위원 김광익 연구위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손경환 부원장

김동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류승한 연구위원 박세훈 연구위원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간 경쟁과 함께 도시 및 지역 간 경쟁 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지역경쟁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경쟁력에 관한 많은 논의들은 자본, 인력, 기술 등 지역내 투입 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생산성을 최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 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안정된 성장을 목적으로 하여 왔다. 이 연 구는 이러한 지역경쟁력의 개념을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출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녹색성장은 하나의 새로운 국가성장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 고 있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율과 탄소저감에 기초 하여 경제ㆍ사회기반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도 출되는 새로운 혁신과 기술변화가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직은 지역의 성장전략으로까지는 잘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녹색경쟁력’이란 개념이 지역발전 및 지역정책의 중심으로 부

각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과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에 서처럼 환경에 대한 고려가 지역정책에서 중시되기도 하였으나 하나의 부문정책 으로 다루어지는 정도였다. 이제는 지역단위에서도 경제성장과 환경에 대한 의 존이 탈동조화(Decoupling)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사례로 하여 지역의 녹색기반을 강화하고 녹색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향후에는 지역의 녹색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기되고 토론되기 를 기대한다. 각 지역별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녹색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 또한 여기서 제기된 과제에 대한 실천적 실행방안들도 더 많이 다듬어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녹색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도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노력 이 필요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과제를 맡아 수고한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정에 귀중한 도움을 주신 외부 전문가들과 원내의 자 문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11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녹색성장이라는 범세계적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도시권 및 지역차원 에서도 발전전략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런던, 뉴욕, 동경, 파리 등 세계대도시 들은 저탄소 녹색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여 세계적 선도지 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세계적인 대도시와 경쟁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을 선도 적으로 견인해왔다. 이제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여 지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 발전전략을 재검 토하고 녹색성장전략을 수도권정책의 기조로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특히 성장과 환경의 공동발전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수도권의 발전방향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ㆍ사회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녹색성장이 국가발전 의 새로운 전략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지역을 사례로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력 전환 필요성을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해외의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전환 사례를 통해 시사점 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녹색성장 추진실태와 주요 정책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제2장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력 전환 필요성

녹색성장이란 ‘기후변화 및 자원ㆍ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저탄소화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범세계적 차원의 제약 아래에서 성장과 발전을 장려하는 것’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방식에 따라 저탄소 배출 국가 또는 저탄소 중 심의 경제사회구조를 갖는 국가는 국가 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 쟁력의 개념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적합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도시)경쟁력 구 분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ㆍ자본, 인력, 기술 등 지역내 투입요소의 효율

적 활용을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능력 개 념 ㆍ지역단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제한 하에 부 가가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능력 ㆍ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ㆍ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성과(소득, 고용)를 최대화

목 표

ㆍ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ㆍ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 역경제를 활성화

ㆍ기초여건 : 제도, 거시경제 안정성, 기반 시설, 보건, 교육의 질

ㆍ효율성 여건 : 고차교육․훈련 및 평생학습, 노동시장 효율성, 시장규모

ㆍ혁신여건 : 기술적 기반, 기업의 고도화, 혁신성

주 요 구성요소

ㆍ에너지 : 에너지 효율(분산형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 청정에너지 공급, 소비 ㆍ온실가스 : 그린시티, 그린빌딩, 그린카, 녹

지화(생태자원), 저탄소형 재화와 서비스 ㆍ자원순환 : 폐기물 감소, 자원재활용 ㆍ녹색산업 : 온실가스저감기술, 에너지 고효율

화 기술 등

<기존의 지역경쟁력과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의 비교>

지역차원에서의 녹색성장은 지역경제가 녹색경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이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

‘얼마나 녹색경제로 전환되었는가’가 앞으로 지역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력은 지역의 사회ㆍ경제구조가 ‘저 탄소화’라는 외부적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는 사회ㆍ경제구조로 변화하는 능력에 달려있을 것이다.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 정도, 탄소배출 저감 능력 및 자원순환과 재생을 위한 노력 등을 포괄하는 ‘저탄소형 지역구조’의 구축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자원위기라는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저탄소화와 같은 지역산 업의 녹색화 및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의 육성 을 포함하는 ‘저탄소형 경제구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저탄소형 지 역사회‧경제구조로의 전환 능력을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즉 혁신을

통한 녹색경제화, 녹색경제 전환의 지역기반 및 녹색경제화를 위한 정책‧제도 환 경의 구축을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구성요소로 파악한다. 이 러한 관점을 수도권 특성에 맞도록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녹색(기술)산업의 육성, 녹색형 공간구조와 스마트성장, 지역녹색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수 도권정책의 개선 등 4가지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는 6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제3장 해외의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전환 사례

유럽연합은 유럽의 경제회생을 위한 3대 핵심 성장방향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Europe 2020’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유럽 을 경쟁력있고, 자원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내용은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 즉 녹색성장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자원 효율적인 유럽’,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자원효 율적인 유럽(resource efficient Europe)은 경제성장이 반드시 자원이용으로 연계되 지 않도록 하며,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높이는 등 에너지 효 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이다. 둘째, 글로벌시대의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은 세계화, 경제위기 및 저탄소경제로의 변환에 대응하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에 부응하는 전략 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유럽전체의 경제발전전략에 맞추어 지역단위에서 녹색 성장기반을 갖추어나갈 것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에서 녹색성장이 중요 한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원 효율성에 기초한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는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 (bio-diversity)을 보존하면서 일자리와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 저, 산업, 환경, 교통, 도시 등 다양한 정책이 지역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 록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속가능발전에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하며,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되기 위해 집행과 관리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지역 및 도시수준에서의 이 러한 방향에 대한 투자는 고용기회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통해 진정한 지역발전 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 핵심은 환경과 사회경제 적 측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정책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지역투자의 우선순위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런던시는 런던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런던 경제발전전략(The Mayor'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London)’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 향후의 저탄소 경제체제에서 런던이 전세계적으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계획 수립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획의 5대 목표로는 ① 세계의 비즈니스 수도, ② 런던의 경쟁력 강화, ③ 저탄소 경제 로의 전환, ④ 런던 시민들의 기회 증진, ⑤ 런던의 미래에 대한 투자 등을 설정 하고 있다. 이 중 런던의 녹색성장형 도시경쟁력 강화 목표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저탄소 금융, 탄소 교역, 컨설팅 및 법률 서비스 등 전세계 저탄소 시장 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비중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저탄소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탄소 관련 법률ㆍ중재 서비스 기업의 설립 및 성장도 지원한다.

둘째, 런던의 풍부한 연구 역량을 활용하고 새로운 저탄소 상품 및 공정 (process)의 상업화를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저탄소 경제와 관련된 R&D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저탄소 관련 신생기업에 대한 장기 금융지원 등도 실시한다.

셋째,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 공공 및 상 업건축물을 위한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에너지서비스기업(ESCOs) 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효율적인 경제적 수단 및 저탄소 정책을 통해 런던이 전세계의 저탄소경 제 전환을 선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런던의 저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있도록 저탄소 경제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미국 중서부(Midwest)지역의 경우, 2009년에 ‘Embracing the Future:

The Midwest and a New National Energy Policy’에서 지역의 저탄소 성장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목표로 ① 에너지 효율성 제고, ② 배출량 감축, ③ 저탄소 공급기술 확산 등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건물, 교통, 산업 등 3개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물 부문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 법 및 설비 도입, R&D 지원 등을 촉진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유도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에너지 고 효율 차량 구매시 세금 공제, 고속철도망 구축,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대중교 통 투자, 혼잡세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에너지 효 율 제고 및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금 공제, 보조금 및 인센티브 부여, 에너지 관리 및 첨단 에너지 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배출량 감축(offset)’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연구 지원, 전문 연구기관 건립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정책목표인 ‘저탄소 기술 확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탄소 상 한제 및 거래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관련 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출 규모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제4장 녹색성장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현황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차원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녹색성장5개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부처 단 위로 녹색산업 육성, 녹색국토의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의 관련제도로 녹색인증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생산에 대한 금융․세제지 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이용활성화 지원, 녹색 건축물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지방 녹색성장추진계획(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각 시ㆍ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중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그린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녹색인프라 개발 뿐 아니라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녹색성 장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녹색성장펀드를 운영하여 녹색산업 관련 유 망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Green All사업을 통해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인증취득 및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 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과 계획은 각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대응과제나 전략이 유 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분야별 추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의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등이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시ㆍ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현안과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적 수단의 연계가 부족한 것에도 기인한다. 즉 녹색성장 실천수단들이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사업들의 경우 수도권 차원에서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 권 공동의 녹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마련이 요청된다. 각 지자체 단 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도권 공동발전 차원에서 추진실태 등을 평가하 고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 산업의 녹 색화 및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발 굴과 육성, 기술지원 및 시장 알선과 같은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전문기관의 설치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5장에서는 수도권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해 4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수도권 녹색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2009년 현재 수도권 녹색기 술산업이 전국 녹색기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사자수 기준 34.1%, 생산액 기준 25.1%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주력 기간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보면, 녹색기술산업의 수도권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 부합하는 녹색산업 육성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단지 성장이 유망 한 특정 업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관점보다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위기 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의 산업수요, 지역의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녹색 산업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저탄소 또는 환경친화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확대와 개척 지원,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공급, 새로 창출된 기업들이 손쉽게 창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입지기반 조성 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수도권 녹색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저탄소 경제와 밀접

한 관련을 가지는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폐기물처리 산업 등이 저탄소경제 의 전환에 따른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 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의 의미를 가진다. 우선적으로 수도 권 지역의 지역별 산업발달 특성과 입지잠재력을 고려하여 광역적 녹색산업 클 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더불어 보다 직접적으로 녹색기술 유관기업의 집 적과 새로운 녹색산업기업의 창업 촉진, 연계망 형성 등을 위한 입지기반의 조성 도 고려할 수 있다. 아직 초창기에 있는 녹색산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녹색산 업의 입지기반을 마련하여 생산과 연구의 통합, 대학이나 연구소와 네트워크 구 축, 기존산업과의 연계 거점 등으로 활용하는 등 녹색산업의 생산역량 및 연구, 지원기반을 집중하는 전략이다.

둘째, 녹색성장형 수도권 공간구조로의 개편 과제이다. 수도권은 주변지역에 서 중심도시인 서울로의 통근자수가 점점 증가하여 왔으며, 통근거리 또한 점차 늘어왔다.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 증가 및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동시에 증가하여 수도권의 녹색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핵연계형 대도시권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심지 간 기능분담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서울의 부심과 대도시권 의 중심도시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또 독자적인 특성 을 가지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기능 분담 및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다수의 중심지로 구성된 도시구조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주변지역의 생활권에서 일자리수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서울 에서의 일자리 재배치 또는 주변 거점도시에서의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다핵구조 형성을 위해 생활권 단위의 자족성 강화와 역세권 중심의 업무거점 형성을 위주로 제시한다.

생활권 중심의 대도시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활권 단위의 고용기반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전철망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 밀도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수도권에서 다핵구조 형성을 위한 핵심 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다핵도시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역 세권 중심의 업무거점의 형성전략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 인프라의 활용과 연계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의 스마트워크 활성화정책과 연계 하여 도시외곽지역의 역세권을 따라 스마트워크센터의 입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녹색지역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먼저, 세계적인 도시권인 수도권의 저탄소 모범도시권 위상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제고 시범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순환 및 절약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저탄소 저에너지 도시개발이나 단지조성의 보급 확 대가 필요하다. 수도권계획에서 수도권이 저탄소형 수도권으로 개편되도록 가이 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인데, 수도권의 장기적 개발계획 정 책 방향에서 저탄소 기반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명시하고 하부 공간계획 및 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도권 녹색화를 위해 그린인프라(Green Infra) 구축이 필요하다. 그 린인프라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 역발전의 경제적 목표로서 고용촉진이나 주택, 산업입지의 공급 측면에 그린인 프라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와 건강한 마을 만들 기 등의 사회적인 목표에도 관련됨을 나타낸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의 녹색 경쟁력 제고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그린인프라의 현황은 현재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추진전략으로 먼저 수도권 광역계획 차원에서 통합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그린인프라 공급 목표 및 공급기준을 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 대 중교통시설 확충, 그린카 보급 촉진, 도로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 녹색 물류체 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수도권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도권 정책의 기조를 수도 권의 저탄소화를 앞당기고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저탄소화를 통해 세계적인 녹색성장 선도도시권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발전목표를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구조를 개선하여 수도권의 저탄소화를 위한 기반조성 전략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녹색 성장을 앞당기고 저탄소 지역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된 다핵공간구조 개편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법령에 의한 권역별 경직적 공업입지 제한 및 공장총량제에 의한 수도권 공장증가 등의 관리를 녹색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규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적으 로 새로 공급되는 대형건축물을 탄소저감형 건축 또는 그린빌딩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대형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연동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녹색성장관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여 탄소배출효과를 줄이고 청정도시개발(clean urban development)이 촉진 되도록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도권의 녹색성장인프라로서 종합적인 그린인프 라 구축전략을 수도권 광역토지이용의 관점에서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국가적 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이 지역 차원에서도 핵심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수도권을 사례로 지역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 력 향상은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지역경제구조의 구축에 달려있으며, 지역경제 발전 정책의 근본 원리로서 경제 와 환경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도권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4가지 과제로는 수도권 녹색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형 공간구조로의 개편, 녹색지역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현

행 수도권 정책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여기서 제시한 4가지 과제가 수도 권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든 방안을 포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세 계적 대도시권이자 하나의 기능적 경제권역으로서의 수도권의 여건을 감안하고 국내적으로 광역경제권의 하나이자 법적ㆍ제도적 정책대상지역으로서 수도권의 현안을 고려하여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정책의 과제를 예시적으로 제시 하였다.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 책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과제 를 참고하여 다른 대도시권이나 광역경제권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ㆍ색인어 _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경쟁력, 녹색산업, 수도권 ㆍ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101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ⅰ 요 약 ··· ⅲ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3

3. 선행연구 검토 ··· 4

4. 연구의 구성과 흐름 ··· 8

제 2 장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력 전환 필요성 ··· 11

1. 지역경쟁력에 관한 일반적 접근 ··· 11

1) 지역경쟁력의 구성요소 ··· 12

2) 세계경제에서 대도시권의 경쟁력 ··· 20

2. 녹색성장과 지역경쟁력: 패러다임 변화 ··· 23

1)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 ··· 23

2) 녹색성장과 지역경쟁력 ··· 28

제 3 장 해외의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전환 사례 ··· 41

1.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방향과 녹색경쟁력 ··· 41

1) Europe 2020과 녹색성장 ··· 41

2) 녹색성장을 위한 유럽의 지역정책 방향 ··· 44

2.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사례 ··· 48

1) 영국 런던의 저탄소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 48

2) 영국 동부지역(East of England)의 저탄소 경제성장 전략 ··· 52

3) 미국 중서부지역(Midwest)의 저탄소 성장 전략 ··· 57

제 4 장 녹색성장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현황 ··· 61

1. 녹색성장 관점의 수도권 현황 ··· 61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 61

2) 수도권의 에너지 소비량 ··· 63

3) 수도권의 온실가스 배출량 ··· 66

2.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녹색경쟁력 강화 관련 제도 ··· 74

1) 녹색성장 추진계획 ··· 75

2) 녹색경쟁력 강화 관련 제도 현황 ··· 79

3) 종합 ··· 89

3.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계획과 주요 사업 ··· 91

1) 지자체별 녹색성장 추진계획 ··· 91

2)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 동향 ··· 96

3) 종합 ··· 100

4. 시사점 ··· 101

제 5 장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105

1. 수도권 녹색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 105

1) 수도권 녹색산업 육성의 필요성 ··· 105

2) 수도권의 녹색산업 발전 현황 ··· 108

3) 수도권의 녹색산업 육성 방안 ··· 113

4)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입지기반 조성 ··· 116

2. 녹색성장형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 120

1) 저탄소형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의 필요성 ··· 120

2) 기존사례 검토 ··· 126

3) 수도권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 전략 ··· 131

3. 녹색지역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142

1) 저탄소형 모델도시 조성 ··· 142

2) 수도권의 녹색화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 ··· 148

3) 에너지 절약형 교통인프라 구축 ··· 157

4.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 182

1) 필요성 ··· 182

2)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수도권정책 및 정비수단의 개선방향 ··· 185

제 6 장 결 론 ··· 191

1. 연구의 의의 및 정책건의 ··· 19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94

참 고 문 헌 ··· 197

SUMMARY ··· 205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Ⅰ-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표 Ⅰ-2> 연구의 구성 ··· 9

<표 Ⅱ-1> 지역경쟁력 구성 요소 및 측정지표 ··· 17

<표 Ⅱ-2> 지역경쟁력의 구성 요소 ··· 20

<표 Ⅱ-3> 메가시티리전 경쟁력의 구성요소 ··· 22

<표 Ⅱ-4> 기존의 지역경쟁력과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의 비교 ··· 31

<표 Ⅱ-5> 녹색경제화를 위한 도시정책의 시너지 효과 ··· 37

<표 Ⅲ-1> ‘Europe 2020’의 3대 핵심 성장방향 ··· 41

<표 Ⅲ-2> 유럽연합의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정책 가이드라인 ··· 47

<표 Ⅲ-3> ‘런던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 50

<표 Ⅲ-4> ERDF 프로그램의 3대 우선사항 및 추진방안 ··· 55

<표 Ⅲ-5> 미국 중서부지역(Midwest)의 저탄소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 59

<표 Ⅳ-1>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및 GDP 변화 ··· 62

<표 Ⅳ-2> 에너지 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소비 기준) ··· 72

<표 Ⅳ-3> 1인당 온실가스 배출총량과 1인당 GRDP의 상관계수 ··· 74

<표 Ⅳ-4>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계획 체계 ··· 75

<표 Ⅳ-5>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주요 내용 ··· 76

<표 Ⅳ-6>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정책수단 ··· 78

<표 Ⅳ-7> 녹색인증 현황(2011년) ··· 80

<표 Ⅳ-8> 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가 분야 ··· 85

<표 Ⅳ-9>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 효과(대구광역시 중앙로 사례) ··· 88

<표 Ⅳ-10> 녹색물류인증제의 대상 ··· 89

<표 Ⅳ-11> 녹색경쟁력 강화 관련 제도 ··· 90

<표 Ⅳ-12> 서울특별시 녹색성장계획의 주요 내용 ··· 92

<표 Ⅳ-13> 인천광역시 녹색성장계획의 주요 내용 ··· 93

<표 Ⅳ-14> 수도권 지자체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사업 ··· 101

<표 Ⅴ-1> 정부의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산업 발전전략 ··· 106

<표 Ⅴ-2>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현황 ··· 108

<표 Ⅴ-3> 녹색기술산업 분류 ··· 109

<표 Ⅴ-4> 녹색기술산업의 성장 추이(경상 생산액 기준) ··· 111

<표 Ⅴ-5> 수도권 녹색기술산업의 전국대비 비중(2009년) ··· 112

<표 Ⅴ-6> 녹색기술산업의 성장 추이(경상생산액 기준) ··· 113

<표 Ⅴ-7> 수도권내 시ㆍ군간 통근자수 및 통근거리 변화 추이 ··· 123

<표 Ⅴ-8> 수도권 통근인구 교통수단(승용ㆍ버스) 비중과 에너지 소비량 변화 ·· 124

<표 Ⅴ-9> 통근거리 확대에 따른 CO2 배출량 변화 ··· 125

<표 Ⅴ-10> 업무핵도시(도쿄도시권 광역연계거점） ··· 129

<표 Ⅴ-11> 수도권내 생활권별 일자리수 및 직주비(2005년 현재) ··· 132

<표 Ⅴ-12> 일자리 재배치 이후의 생활권 간 통근통행량의 변화 ··· 133

<표 Ⅴ-13> 일자리 재배치 전후 생활권별 권역내 통근자수 비중 ··· 134

<표 Ⅴ-14> 일자리 재배치 전후 생활권간 통근통행거리 변화 ··· 135

<표 Ⅴ-15> 일자리 재배치 전후 에너지 사용 및 CO2 배출량 변화 ··· 135

<표 Ⅴ-16> 온실가스 배출 총량(2005년) ··· 143

<표 Ⅴ-17> Green Infrastructure의 기능과 지역정책의 목표와의 관계 ··· 149

<표 Ⅴ-18> 런던 Green Grid의 효과 ··· 153

<표 Ⅴ-19> 도시공원 면적(2009년) ··· 155

<표 Ⅴ-20> OECD 주요 국가의 녹색교통 경쟁력 ··· 158

<표 Ⅴ-21> 수도권 도로부문의 탄소배출량 추이 ··· 158

<표 Ⅴ-22> 주요 대도시권 교통혼잡비용 현황 ··· 159

<표 Ⅴ-23> 대중교통 분담률 ··· 160

<표 Ⅴ-24> 여객 운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2008년) ··· 161

<표 Ⅴ-25> 버스 전용차로 현황(2009년) ··· 164

<표 Ⅴ-26> 복합환승센터 유형 및 지정기준 ··· 165

<표 Ⅴ-27> 자전거도로 연장(2009년) ··· 166

<표 Ⅴ-28> 그린카 세제지원 현황 ··· 170

<표 Ⅴ-29> 천연가스(CNG)버스 도입 현황(2009년) ··· 171

<표 Ⅴ-30> 전기버스 성능 및 환경성 비교 ··· 172

<표 Ⅴ-31>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현황 ··· 174

<표 Ⅴ-32> 혼잡통행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77

<표 Ⅴ-33> 화물 운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2008년) ··· 178

<표 Ⅴ-34> 수도권 광역물류거점 계획 변경 내역 ··· 180

<표 Ⅴ-35>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과 수도권 과제와의 관련성 ··· 184

<표 Ⅴ-36> 현행 수도권 관리정책의 개선방향(예시) ··· 188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 10

<그림 Ⅱ-1> 지역경쟁력의 피라미드 모형 ··· 13

<그림 Ⅱ-2>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 ··· 15

<그림 Ⅱ-3> 지역경쟁력의 3대 구성요소 ··· 16

<그림 Ⅱ-4> 지역발전단계별 지역경쟁력 구성 요소 ··· 18

<그림 Ⅱ-5> 최근 연구들의 녹색경제 포함 부문 ··· 30

<그림 Ⅱ-6> 녹색정책과 지역경제발전목표 ··· 33

<그림 Ⅱ-7> 도시의 밀도와 에너지 소비 ··· 35

<그림 Ⅱ-8> 도시의 밀도와 탄소 배출 ··· 36

<그림 Ⅱ-9>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의 개념 및 3가지 관점 ··· 39

<그림 Ⅲ-1> 유럽 지역별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의 효율성과 투자계획 ··· 44

<그림 Ⅲ-2> ERDF 프로그램의 비전 및 목표 ··· 54

<그림 Ⅲ-3> ERDF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 체계 ··· 56

<그림 Ⅲ-4> 미국 중서부지역(Midwest)의 탄소배출량(2005년) ··· 57

<그림 Ⅳ-1>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및 GDP 변화 ··· 62

<그림 Ⅳ-2> OECD 국가의 탈동조화(decoupling) 추세 ··· 63

<그림 Ⅳ-3> 수도권의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전국 대비 비중) ··· 64

<그림 Ⅳ-4> 지역총생산(GRDP)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 ··· 65

<그림 Ⅳ-5>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 ··· 65

<그림 Ⅳ-6> 시ㆍ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05년) ··· 67

<그림 Ⅳ-7> 온실가스 1톤당 GRDP 규모(2005년 소비 기준) ··· 68

<그림 Ⅳ-8> 온실가스 1톤당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2005년 소비 기준) ··· 68

<그림 Ⅳ-9> 시ㆍ도별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69

<그림 Ⅳ-10> 세계 주요 도시의 1인당 CO2 배출량 ··· 70

<그림 Ⅳ-11> 시ㆍ도별 에너지 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소비 기준) ··· 71

<그림 Ⅳ-12> 시ㆍ도별 온실가스 배출구조(2005년 소비 기준) ··· 71

<그림 Ⅳ-13> 시ㆍ도별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소비 기준) ··· 72

<그림 Ⅳ-14> 1인당 온실가스 배출총량 및 1인당 GRDP ··· 73

<그림 Ⅳ-15> 녹색기업 지정절차 ··· 81

<그림 Ⅳ-16> 대중교통전용지구 사례(대구광역시 중앙로 사례) ··· 87

<그림 Ⅳ-17> 경기도 녹색성장계획의 주요 내용 ··· 95

<그림 Ⅴ-1> 녹색기술의 구분 및 범위 ··· 109

<그림 Ⅴ-2> 런던 지속가능산업단지 위치도 ··· 120

<그림 Ⅴ-3> 공간구조와 통행패턴 ··· 121

<그림 Ⅴ-4> 수도권의 시가화구역 변화 추이 ··· 122

<그림 Ⅴ-5> 수도권내 직주근접 자족도시권 형성 ··· 125

<그림 Ⅴ-6> SB 375에 의한 개발사업 평가 절차 ··· 127

<그림 Ⅴ-7> 일본 업무핵도시 지정절차 ··· 130

<그림 Ⅴ-8> 업무핵도시의 위치 ··· 130

<그림 Ⅴ-9> 공간구조 전환 개념도 : 서울 일극집중구조를 다핵연계형 구조로 ··· 131

<그림 Ⅴ-10> 미국 샌디애고 지역의 교통우선프로젝트지역 ··· 138

<그림 Ⅴ-11> 2011년 수도권 10개 센터 구축계획 ··· 140

<그림 Ⅴ-12> 지역별 에너지 소비구조 ··· 143

<그림 Ⅴ-13> 에코타운 조성의 스웨덴 함마르비 모델 ··· 147

<그림 Ⅴ-14> 런던 동부 그린인프라 설치계획 ··· 152

<그림 Ⅴ-15> 보행도로의 활용한 그린인프라의 공급 사례 ··· 156

<그림 Ⅴ-16> 세계 주요 대도시권의 철도밀도 ··· 161

<그림 Ⅴ-17> 수도권 BRT 사업 추진 현황 ··· 164

<그림 Ⅴ-18>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 167

<그림 Ⅴ-19> 그린카 운행기반 조성 사례 ··· 172

<그림 Ⅴ-20>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 174

<그림 Ⅴ-21> 하이패스 운영에 따른 교통소통 변화 ··· 175

<그림 Ⅴ-22> 국내 화물 운송수단별 수송분담률(국가 전체) ··· 178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기후변화 및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외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차원에서도 지역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방법 및 연구의 틀을 제시한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글로벌 자원․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 색성장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다.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 성장’이 국가비전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이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 소녹색성장기본법이 공포(2010.1.13)되어 녹색성장 선도국가를 향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였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 국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비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패러다 임 전환에 부응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년 7월)을 토 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추진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녹색성장은 국가적 발전전략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하 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 성장 패러다임으로 녹 색성장 전략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주 도한 OECD 각료 이사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여 기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 녹색부문 투자 확 대, 환경저해 정책의 개선, 녹색 일자리의 창출, 녹색성장의 확산을 위한 국제협 력, 녹색성장 정책 수립을 위한 OECD의 역할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및 세계적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대도시권 및 지역차원에서도 발전전략의 재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변화 및 국가정책적 여건변화에 맞추어 개별 도시 및 지역에서도 미래의 경제발전과 경쟁력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도시․지역발전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주된 목적을 지속가능한 성장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으로 정하고 지역단위에서 탄소 저감 및 자원효율적 지역정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EC. 2011).

런던, 뉴욕, 동경, 파리 등 해외 선진국의 대도시권에서는 자원ㆍ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OECD. 2009).¹⁾ 이들 세계대도시들은 저탄소 녹색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 하여 세계적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도시 광역권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후변화에 대응한 광역계 획 수립, 녹색경영 추진전략, 그린인프라 구축계획 등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도시와 경쟁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하고 있

1)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자원소모형 발전에서 녹색기술에 기반한 자원순환형 발전으로 재편하기 위 해 광역권 차원에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지역경쟁력 관점에서의 수도권 발전전략 모색이 필요하다.²⁾ 저탄소 녹색성 장의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 발전전략을 재검토하고 수도권정책의 기조로서 녹색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³⁾. 특히 성장과 환경의 공동발전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부응하 는 수도권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도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장엔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서 동시에 녹색성장의 세계적 모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집중억제와 인구 및 산업의 분산배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9년 12월에 공포된 ‘지역발전5 개년계획’ 에서는 수도권의 4대 발전목표의 하나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 조 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ㆍ사회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녹색성장이 국가발 전의 새로운 유형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대두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하여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특 히 수도권지역을 사례로 하여 녹색성장 추진실태와 주요 정책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수도권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주로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방향설정

2)「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에서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2대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수도권 인구 안정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수 도권 규제 개선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시대의 지역 경쟁력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문 헌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녹색경제로의 개편에 따른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 전략의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한 최근의 이론을 살펴보았고 녹색성장시대의 녹색 경쟁력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위기에 대응한 경제성장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는 실례를 검토하기 위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녹색성장 추진현황, 지역의 녹색경쟁력 강화 실태 등 해외의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유 럽연합의 지역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단위에서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 한 지역전략 설정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에 수립된 영국 및 미국의 지역계획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추진 계획과 실행전략을 살펴보고 녹색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최근 추진 중인 시책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도권지 역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추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 진하고 있는 녹색 경쟁력 관련 추진시책들도 조사하였다.

수도권의 녹색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 녹색산업, 수도 권 공간 구조, 수도권지역의 녹색인프라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최신의 통계 자료를 취합하고 통계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현행 수도 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수도권정비계획 에 의한 수도권 관리 현황을 개괄하고 녹색성장형 수도권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 선과제를 검토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관련 선행연구로서는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 분야 정책과제(김명수 외.

2009),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연구-토지이용부문(왕광익 외. 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 특성 분석(최영국 외. 2008),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이동우 외. 2009) 등을 들 수 있다.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 분야 정책과제 (김명수 외. 2009)는 녹색성장의 개 념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실천적 검토와 더불어 국토분야 6대 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국토차원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 녹색환경(Green Environment), 녹색생활(Green Life)을 통합하는 녹색국토의 비전 과 3G 국토관리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토분야 6대 정책과제는 ① 도시, 토지이용 및 건축물 분야, ② 교통, 수송분야, ③ 자원순환 및 재활용 분야

④ 에너지 및 산업 분야, ⑤ 수자원 및 방재분야 ⑥ 녹색성장 제도정비 분야 등으 로 나누어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연구-토지이용부문’(왕광익 외. 2009)은 토지이용분야 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이용부문의 전략 수립 및 실천전략 을 제시하였다. 토지이용측면에서의 녹색성장전략으로 첫째, 에너지 절약 및 효 율성 측면에서 복합토지이용 비율 확대와 교통과의 통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통로 확보를 통한 에너지 절약; 둘째,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토지 이용과 연계한 에너지 자원 분포 파악과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반영; 셋 째,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적정 방법론을 활용한 토지이용 카테고리 구분과 국 가공간정보체계와 연계한 통합적 자료 관리를 통한 구축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 축 및 지역특성 분석(최영국 외. 2008)은 전국단위에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일반적으로 양(+)의 관계를 보이는 지역특성지표로 ‘만인당 시가화구 역면적’, ‘공업지역 비율’, ‘만인당 차량등록대수’ 등이고 음(-)의 관계를 보이는

지표로 인구밀도, 녹지면적(비율)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등 물리적 공간계획과 관련된 지표들이 온실가스배출량과 상대적으로 깊은 연관 성을 보였다.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 (이동우 외. 2009)는 수도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 화 분석을 통한 7가지 수도권 발전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수 도권 발전전략은 첫째, 수도권에 대한 다양한 역할 설정 필요; 둘째, 수도권 국제 화를 위한 국제거점도시 육성과 거점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셋째, 수도권이 세계 적인 저탄소 녹색성장모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육성과 건설‧교통부문 의 에너지 절약; 넷째,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축 전략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서울 주변도시에 업무역세권 개발, 지역생활권 중심도시 육성; 다섯째, 산업구조 고도 화와 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여섯째, 수도권 발전효과의 지방파급효과 극대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선행연구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여건변화에 따라 국토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의 유형구분, 지역특성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정 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반면 이 연구는 국가 및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현황에 관한 검토 내용과 외국의 관련 사례 고찰에 따른 시사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특히,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부문별 과제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수도권의 정책 방향도 제시하 고자 하였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ㆍ과제명: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 분야 정책과제 ㆍ연구자(년도): 김명수 외(2009) ㆍ연구목적: 녹색성장의 국토관리 를 위한 실천적 개념정립과 국 토분야 정책추진 과제 제시

ㆍ문헌 및 추진정책 검토 ㆍ전문가 설문조사 ㆍ외국사례 분석 ㆍ지역연구기관 합동연구

ㆍ녹색성장 개념정립: 논의의 배 경, 3대 핵심 분야

ㆍ정부의 녹색성장정책 분석 ㆍ분야별 해외사례 검토 ㆍ국토관점 향후 추진정책 과제

2

ㆍ과제명: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 략연구-토지이용부문 ㆍ연구자(년도): 왕광익 외(2009) ㆍ연구목적: 녹색성장 3대 요소 를 통해 토지이용 평가, 녹색성 장형 토지이용전략 제시

ㆍ시스템다이나믹스모델 적용

ㆍ도시정비사업 사례분석 ㆍ온실가스감축 잠재력

모델 구축

ㆍ녹색성장형 토지이용 현황과 평가

ㆍ토지이용기본 전략수립 ㆍ토지이용 수요예측 모델

구축

ㆍ시나리오별 분석, 국토발전전략 수립

3

ㆍ과제명: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 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지 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ㆍ연구자(년도): 최영국 외(2008) ㆍ연구목적: 지역별 온실가스배출

량 추계 및 지역특성 분석

ㆍ문헌 및 통계조사 ㆍ방법론 외부전문가 활용 ㆍ에너지 소비량 유관기관

조사

ㆍIPCC 방법론 활용 ㆍ인벤토리구축과 지역특성

실증분석

ㆍ기후변화 현황과 정부 대응동향 ㆍ해외사례 검토

ㆍ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ㆍ온실가스 인벤토리 활용 방안

4

ㆍ과제명: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 ㆍ연구자(년도): 이동우 외(2009) ㆍ연구목적: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 수립방향 모색

ㆍ국내외 문헌 검토 ㆍ해외사례조사: 일본 영국

프랑스

ㆍ통계분석 및 GIS 분석

ㆍ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발전전략 ㆍ수도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

변화 분석

ㆍ여건변화가 기존이 수도권 발전 전략에 주는 함의

ㆍ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 수립 방향

본 연구

ㆍ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사례로 녹색성장 추진실태와 제도현황을 검토하여 수도권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제시

ㆍ국내외 문헌 검토 ㆍ전문가 면담조사 ㆍ외부전문가 협동연구 ㆍ전문가 자문회의

ㆍ국가 및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 및 외국의 관련사례 고찰을 통해 시사점 도출

ㆍ해외 지역 녹색경제전략 검토 ㆍ수도권 녹색성장 기반 검토 ㆍ수도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표 Ⅰ-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과 흐름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쟁력 전환 필요성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지역경쟁력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 을 고찰하고,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역경쟁력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기초로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 요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해외에서의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전환 사례를 살펴본다. 유럽 연합에서는 녹색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따라 지역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 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여 기에서는 영국 런던과 동부지역(East of England), 미국 중서부지역(Midwest)의 사 례를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녹색성장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현황 을 살펴본다. 먼저 중앙정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의 내용을 정리하 며 녹색경쟁력 강화와 관련되어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시책들을 검토한다. 다음으 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을 개관하고 녹색 경쟁력 관련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3개 분야로 나누어 도출한다. 먼저 수도권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산업 육성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는 녹색성장형 수도권 공간구조 변환 과제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지역 녹색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의 관점에 서 현행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제 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연구의 한 계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한다.

목 차 주요 내용

<표 Ⅰ-2> 연구의 구성

제1장 서 론 ㆍ연구의 배경

ㆍ연구의 목적

제2장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력 전환 필요성

ㆍ지역경쟁력에 관한 일반적 접근 ㆍ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녹색성장 ㆍ녹색성장과 지역경쟁력

제3장 해외의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전환 사례

ㆍ유럽연합의 지역정책 방향과 녹색경쟁력 ㆍ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사례

제4장 녹색성장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현황

ㆍ수도권의 녹색성장형 경쟁력 현황 ㆍ정부의 녹색성장 추진 계획 및 관련 제도 ㆍ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계획과 주요 사업

제5장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ㆍ수도권 녹색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ㆍ녹색성장형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ㆍ지역 녹색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ㆍ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개선과제

제6장 결 론 ㆍ연구의 의의 및 정책건의

ㆍ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2

C ․ H ․ A ․ P ․ T ․ E ․ R ․ 2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력 전환 필요성

제2장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지역경쟁력의 개념 및 구성요소와 세계화 시대에서의 대도 시 경쟁력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녹색성장의 개 념과 배경 및 전망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력의 의미를 고찰 한다. 여기에서는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을 지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능력으로 정의하 고,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1. 지역경쟁력에 관한 일반적 접근

전통적으로 ‘경쟁력(competitiveness)’에 관한 논의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 졌으며, 특히 국가 또는 기업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에 입각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경쟁력(urban competitiveness)’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 ‘지역경쟁력(regional competitiveness)’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Boschma. 2004). 이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국가 간의 경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인 식이 점차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지역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지역경쟁력의 평가에 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지역경쟁력’을 정의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국가경쟁력’ 또는 ‘도시경쟁력’의 개념을 ‘지역’ 차원으로 축소 또는 확장함 으로써 ‘지역경쟁력’을 정의하고 있다.

1) 지역경쟁력의 구성요소

(1) 지역경쟁력의 개념

지역경쟁력(regional competitiveness)은 국가경쟁력 또는 도시경쟁력을 ‘지역’이 라는 공간적 영역에서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또는 도시경쟁력과 유사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대체로 국가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의 개념은 해당 국가 또는 도시의 생산성(productivity)으로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WEF(World Economic Forum)는 국가경쟁력을 ‘한 국가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정책 및 요인들’로 정의하였으며, OECD(2006)는 일반적으로 도시경쟁력이란 해당 도 시의 ‘1인당 GDP’로 정의할 수 있다고 소개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경쟁력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생산성 개념이 중시되고 있다. Gardiner et al.(2004)에 따르면, 지역경쟁력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역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의 노동생산성과 고용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European Commission(1996)은 지역경쟁력을 ‘국제시장 기준에 부합하는 상 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Storper(1997)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지역경쟁 력을 ‘경제활동 참가자들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증진시키면서, 시 장 점유율도 유지ㆍ증가시키고,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도록 하는 지역의 경제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Huggins and Thompson(2010)은 지역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