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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녹색산업 육성 방안

문서에서 of the Capital Region (페이지 143-146)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증가율

(2005~2009)

신재생 에너지 산업

풍력 7,968 (1.04) 11,940 (0.95) 13,491 (0.92) 3.10 조력 6,968 (0.91) 8,792 (0.70) 9,677 (0.66) 2.43 태양광 13,184 (1.72) 20,327 (1.62) 12,645 (0.86) -11.19 바이오에너지 14,866 (1.94) 20,326 (1.62) 31,951 (2.18) 11.97 청정석탄에너지 501 (0.07) 978 (0.08) 2,824 (0.19) 30.37

원자력 - (0.00) - (0.00) - (0.00)

녹색 연관 산업

전지 6,072 (0.79) 1,780 (0.14) 1,527 (0.10) -3.76 LED 5,164 (0.67) 8,304 (0.66) 14,238 (0.97) 14.43 발전설비/부품  20,461 (2.67) 25,998 (2.07) 25,410 (1.73) -0.57

그린카 및

관련부품 117,527 (15.32) 208,145 (16.54) 170,282 (11.62) -4.90 수도권 제조업 전체 767,301 (100.0)1,258,111 (100.0)1,465,848 (100.0) 3.89

주 : ( )는 수도권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각년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표 Ⅴ-6> 녹색기술산업의 성장 추이(경상생산액 기준)

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들의 저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의 무는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기존 산업의 경 쟁력이 저해되지 않고, 새로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들의 에너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생산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 기 위한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의 육성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국가차원에서는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녹색산업인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응용’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의 산업수요, 지역의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녹색산업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 권의 산업구조, 산업성장 특성 및 입지분포 패턴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잠재력과 기회요인을 먼저 분석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서 특정 녹색(기술)산업을 육성한다고 할 때 우선 전후방 연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육성하고자 하는 녹색(기술)산업을 대상으로 가치사슬 측면에서 지역산업과의 상호 연관성을 고 려하여 기존산업과의 연계협력 방향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이 강 점을 가지는 기존의 산업기반을 여하히 잘 활용하여 이를 녹색기술산업의 발전 으로 연계하는가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풍부한 연 구개발 역량, 발명과 특허 등의 혁신역량을 수도권차원의 녹색산업 성장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추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에 밀집하여 있는 첨단기술산업, 혁신적 연구개발 기업들과의 시너 지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저탄소산업이 창업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 조성에는 저 탄소 또는 환경친화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 운 시장의 확대와 개척 지원,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공급, 새로

창출된 기업들이 손쉽게 창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입지기반 조성 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수요기반의 창출은 수도권의 인구,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수요창출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도 적인 투자, 그리고 주민의식 제고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녹색산업의 육성과 관 련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공공시장 수요의 창출 등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건물에서의 친환경 건축기술의 시범적 활용이나 에너지 절 약기술의 공공건물에 대한 우선 설치와 도입 등은 우수한 녹색기술의 보급을 확 대하고 이를 통해 녹색기술시장의 창출 및 관련 녹색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게 된 다. 이와 같이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수도권 차원에서의 공동의 수요창출전 략도 협력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유망 녹색기술에 대한 마케팅, 시범 적용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건물 개보수(building retrofit programme)에 투자할 수 있고(예: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청 에 태양광 패널 설치)(Kamal-Chaoui & Roberts. 2009), 그럼으로써 관련 녹색산업 의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당 부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주민교 육 프로그램이나 eco-labelling 등을 시행하여 녹색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 고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민간소비자의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Kamal-Chaoui

& Roberts. 2009).

마지막으로 서울, 인천, 경기의 산업구조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녹색기술 산업의 발전에서 지역 간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을 잘 활용하여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녹색기술상품과 녹색기술 서비스의 생산지와 소비지로서의 연계전략이 적극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산업 소비지로서의 서울의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이를 수도 권 내 타 지역의 녹색산업 육성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진과 관련하여 서울은 방대한 잠재적 시장을 형성하 고 있는바, 이를 활용하여 수도권 내 관련 연관산업의 네트워크 형성 및 연계전 략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보다 실천적으로 기존 산업의 녹색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 협력 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녹색기술에 대한 수요 를 조사․분석하고, 업종별 또는 산업별 포럼 등을 통해 최신의 기술, 상품, 서비 스 동향을 소개하며, 녹색기술기업을 매개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통합적 지원조 직 추진도 바람직하다.

다음 절에서는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최 대한 활용하기 위한 녹색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새로운 녹색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녹색산업 입지거점 조성 전략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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