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창출 전략으로 일자리와 저탄소경제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적 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녹색산업의 증가 또는 다른 부문에서의 성장 효과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서, 기존 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녹색혁신(green innovation)과 투자는 시장의 확대와 생산효율성 증 가를 통해 새로운 생산성과 수출을 증가시키고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다. 녹색 재화와 서비스국제시장(international market)에서의 비교우위 또는 혁신 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의 증가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장 증가에 대응하여 국내시장의 성장을 통한 국제경 쟁력 증가를 유도하고 수출증가를 통해 성장을 이루는 논리이다.
위에서 살펴본 녹색성장의 유형은 각기 특수한 경제적 조건하에서만 설득력을 가지며 일반적인 경제성장의 처방으로서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저탄소의 제약 하에서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는 일반적으로 어디나 적용되는 해법은 없다. 국가별로 탄소억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설계와 저탄 소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방식에 따라 성장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탄소억제를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써 기후변화로 인한 성장의 위축이라는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환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효율적 활용이라는 범세계적 차원의 제약 아래에서 발전과 성장을 장려하는 것’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방식에 따라 저탄소 배출 국가 또는 저탄소 중 심의 경제사회구조를 갖는 국가는 경제적으로 상대적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국 가의 경제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쟁력의 개념도 저탄소 녹색성 장 시대에 적합하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미래의 경제발전과 경쟁력은 지속가능 한 미래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저탄소화의 제약과 기회에 잘 적응하는 국가는 전세계적인 녹색성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탄소배출 자체에 비용이 부과된다고 전제할 때, 저탄소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가는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다. 즉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면 상대 적으로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녹색성장은 기존 경제의 녹색화 또는 녹색경제 (Green Economy)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녹색성장 즉 자원을 보다 효율적 으로 사용하면서 환경의 질도 올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성 장, 즉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경제는 기본적으로는 청정한 에너지 경제, 즉 재생에너지, 그린빌딩과 에 너지 효율 기술, 에너지 효율적 인프라와 교통, 재활용과 폐기물 에너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녹색경제는 단지 청정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뿐 아니라 생산 과정을 청정하게 하는 기술과 이를 구현한 생산물(예: 절전전구)에 대한 시장의 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자연자원의 사용을 향상시 키는 생산물, 과정, 서비스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온 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사용을 줄여 지역의 지속가 능성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녹색경제의 구성요소로 교통, 환경인프라를 포함하
여 에너지 사용을 규정하는 도시의 형태, 도시계획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 (Chapple. 2008).
자료 : Chapple, K.(2008)
<그림 Ⅱ-5> 최근 연구들의 녹색경제 포함 부문
<그림 Ⅱ-5>는 지역의 녹색경제화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포함된 녹색경제의 구 성을 나타낸다. 크게 생산부분과 소비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생산 부문에서는 주로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는 방식이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에너지 효율성에 의해 녹색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무사용 할당제, 건설업에서 재활용 기준 규정, 지역내 재생산업의 육성, 녹색인증과 같은 간접적 녹색에너지 촉진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된다. 또 다른 형태는 녹색클러스터나 지 역인력의 녹색화 등으로 지역의 자원을 녹색화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다. 기존의 지역내 강점이나 기존 인프라와 연관된 분야에서 노동력 교육프로그
램운영, 클러스터를 통한 핵심비즈니스를 공급자나 새로운 기술과 연계, 지원기 구를 통한 마케팅 지원, 그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에코산업단지 조성 등이 해 당된다.
소비부문에 포함되는 것은 녹색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유도하 는 프로그램(녹색빌딩, 태양광패널 설치 지원 등) 이나 녹색경제에 대한 교육 등 을 포함한다. 이러한 녹색경제의 소비부문은 녹색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이것이 지역 클러스터의 발달을 촉진한다. 또한 도시의 이미지를 녹색 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지역(도시)경쟁력 구 분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ㆍ자본, 인력, 기술 등 지역내 투입요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능력
개 념 ㆍ지역단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제한 하에 부가가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능력 ㆍ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ㆍ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기반 강화 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성과(소득, 고용) 를 최대화
목 표
ㆍ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ㆍ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 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ㆍ기초여건: 제도, 거시경제 안정성, 기반 시설, 보건, 교육의 질
ㆍ효율성 여건: 고차교육․훈련 및 평생학 습, 노동시장 효율성, 시장규모
ㆍ혁신여건: 기술적 기반, 기업의 고도화, 혁신성
주 요 구성요소
ㆍ에너지: 에너지 효율(분산형에너지, 스마 트 그리드 등), 청정에너지 공급, 소비 ㆍ온실가스: 그린시티, 그린빌딩, 그린카,
녹지화(생태자원), 저탄소형 재화와 서비스 ㆍ자원순환: 폐기물 감소, 자원재활용 ㆍ녹색산업: 온실가스저감기술,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등
<표 Ⅱ-4> 기존의 지역경쟁력과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차원에서의 녹색성장은 지역경제의 녹색경제 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이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얼마나 효율적 으로 추진하느냐’, ‘얼마나 녹색경제로 전환되었는가’가 앞으로 지역경쟁력을 가늠 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녹색성장시대에 지역경쟁력은 지역의 사회ㆍ
경제구조가 저탄소화의 도전과 기회라는 외부적 환경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줄 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회ㆍ경제구조로 변화하는 능력에 달려있을 것이다. 보다 포괄적으로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은 저탄소사회로의 변화라는 제 한된 환경에서 물리적 번영을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능 력을 포함한다. 요컨대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은 ‘지역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는 능력’, 즉 ‘지역의 녹색경제화 추진정도와 추진능력’으 로 정의할 수 있다.
(2)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① 녹색경제 전환 정책과 지역경제발전 목표
<그림 Ⅱ-6>은 지역의 녹색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녹색정책의 종류와 지역의 경제발전목표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지역녹색정책은 직접적으로 기업유치나 기업의 입지를 위한 인센티브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부터 재생에너지 의무할 당제, 그린빌딩과 같은 수요촉진 정책, 인구개발이나 클러스터와 같은 녹색산업 육성 및 도시의 저탄소 기반으로서 대중교통중심 및 고밀개발과 같은 물리적 개 발유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Chapple(2008)은 여기서 지역의 경제발전목표를 단기적 관점의 목표인 성장 (growth)과 장기적 관점의 발전(development)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장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생산량의 증가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체나 일자리, 소득, 건 물수 등과 같은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 발전은 성장을 위해 새로운 자원을 만들 어 내는 기능적 능력의 변화 즉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질적 구조적 변화 이다. 성장은 그 효과가 지역에 재투자되면 발전이 되고 발전은 장기적으로 성장 을 이끌게 된다. 지역경제발전의 목표는 지식이나 비즈니스 기능의 향상, 도시의
삶의 질, 인력양성 등이 포함되는데 녹색경제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형성, 연구개발 (R&D),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마케팅, 교통이나 토지이용, 인력개발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이다.
자료 : Chapple, K.(2008)
<그림 Ⅱ-6> 녹색정책과 지역경제발전목표
녹색경제의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은 지역경제의 강점과 장점에 따라 서로 다 른 형태를 보일 것이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 지역의 강점을 잘 활용하 고 지역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몇몇 지역 에서는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 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도전은 각 지역의 문제이며 각 지역 에서 관련주체의 참여에 의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다양 한 녹색정책을 통해 단기적 성장보다는 장기적 발전에 부합하는 경제발전 목표 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Chapple.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