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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5장에서는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살 펴본다. 먼저 수도권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산업 육성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 째는 녹색성장형 수도권 공간구조 변환 과제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지역 녹색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현행 수도권 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환경시장에 대응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주력산업 녹색혁신 저탄소형 산업구조 가치사슬 녹색변환
ㆍ(철강) 공정혁신으로 에너지효율 혁신
ㆍ(석유화학) Eco-산업단지화 ㆍ(조선해양) 미래형 신개념 선박․
해양시스템
ㆍ(일반기계) 고효율 청정생산기반 ㆍ(가전) Energy Saving &
Ecology 가전
ㆍ(섬유) 초경량 그린섬유소재 산업화
ㆍ(반도체) 초저전력 고효율 그린 반도체
ㆍ(Display) Aqua-Green Window Display ㆍ(자동차) 저탄소 플러그인차
ㆍ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및 녹색화
ㆍ Green Ocean 발굴ㆍ 육성
ㆍ 지식경제 R&D 시스템의 혁신
ㆍ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ㆍ기후변화 대응 지원 ㆍ녹색경영 활성화
ㆍGreen Standard 정립 ㆍ Green IT 추진 ㆍGreen Hub Korea
구축
ㆍ녹색 유통·물류 혁신 ㆍ국제환경규범과 시장
확대
ㆍ산업계 자원생산성 혁신
<표 Ⅴ-1> 정부의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산업 발전전략
지식ㆍ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은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Green Innovation),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Green Restructuring), 가치사슬의 녹색변환 달성(Green Value Chain) 등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핵심 주력산 업의 녹색혁신은 주력산업과 녹색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 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촉진하여 단시간 내에 녹색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9개 산업 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저탄소형 산업구조 재설계는 산업구조 고 도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저탄 소형으로 산업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6개 기능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사슬의 녹색변환 달성은 ‘생산-물류-마케팅-서비스-재자원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 과정의 친환경화를 통한 전 산업의 녹색화 기반 조성을 위한
6개 기능별 전략으로 구성된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녹색산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역경제발전에서 환경보전과의 조화, 특히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국제적 압력 강화35) 등의 여건변화에 수도권 지역은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 요가 높다.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저탄소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 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경제의 구조 전환에서 비용을 수반하지만 한편으 로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저소비 관련 산업과 같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산업부문의 성장,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 일자리 창출과 같이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2009).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거대도시에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저탄소경제에서도 지속적인 혁신 지역으로 유지하고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의 촉진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의 창출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36).
수도권 지역은 한국경제에서 혁신과 연구개발의 중심지로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는 수도권의 위상을 고려할 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선도적인 녹색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35) 2009년 7월 G8 정상회담에서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수 준의 80%까지 줄일 것을 선언하였다.
36) 런던대도시에서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수도권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Ernst & Young. 2010). 최근 2025년을 목표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116.5백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특히 21세기 저탄소 산업에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confirms-go-ahead-energy-efficiency-progra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