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앞서 정부는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 략’을 수립하였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3대 전략, 10대 정책방 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3대 전략으로는 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② 신 성장동력 창출, ③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을 설정하였다. 10대 정책방 향 중에서 지역의 녹색경쟁력 강화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녹색기술 개발 및 성 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국토ㆍ 교통의 조성’,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녹색기 술개발 투자의 전략적 확대,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 구축, 녹색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의 녹 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자원순환형 경제ㆍ산업구 조 구축, 산업별 녹색 전환 및 혁신 확산, 녹색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지식주도형
전 략 정책방향 추진전략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ㆍ탄소가 보이는 사회 ㆍ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ㆍ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ㆍ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탈석유ㆍ 에너지자립 강화
ㆍ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사회 구축 ㆍ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ㆍ원자력 공급능력 확충 ㆍ해외 자원개발 역량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ㆍ기후 감시, 예측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ㆍ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ㆍ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 ㆍ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능력 강화 ㆍ기후 친화적인 해양 이용 및 관리 ㆍ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강화 ㆍ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ㆍ녹색기술개발 투자의 전략적 확대 ㆍ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의 구축 ㆍ녹색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ㆍ녹색기술ㆍ산업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ㆍ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ㆍ녹색기술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ㆍ자원순환형 경제ㆍ산업구조 구축 ㆍ산업별 녹색전환 및 혁신 확산 ㆍ녹색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ㆍ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ㆍ첨단융합산업 육성
ㆍ고부가서비스산업 육성
<표 Ⅳ-5>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주요 내용
녹색클러스터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 으로는 신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부문에서는 추진전략으로는 녹색국토ㆍ도시의 조성, 생태공간의 확충,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 다.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녹색성장의 모델을 보 여주는 국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 략 정책방향 추진전략
녹색경제 기반 조성
ㆍ녹색기술ㆍ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ㆍ녹색금융 인프라 구축화
ㆍ탄소시장 육성 ㆍ친환경적 세제 운영
ㆍ녹색상품ㆍ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ㆍ저탄소 사회를 위한 규제 및 유인 혁신 ㆍ에너지 복지
ㆍ녹색 일자리 창출 촉진 ㆍ녹색 인재 양성 확대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ㆍ녹색 국토ㆍ도시의 조성 ㆍ생태 공간의 확충 ㆍ녹색 건축물 확대 ㆍ녹색 교통체계 구축 ㆍ자전거 이용 활성화
생활의 녹색혁명
ㆍ녹색성장 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기반 구축 ㆍ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ㆍ녹색 소비 활성화
ㆍ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ㆍ생태관광 활성화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ㆍ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ㆍ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ㆍ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ㆍ녹색성장의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참고 :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국가전략」. 을 참조하여 재구성.
(2)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상세 실행계획으로서,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동시에 수립되었다.
계획 수립과정에는 녹색성장위원회 및 녹색성장기획단, 총리실,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 국책연구기관, 대학, 민간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였다. 5개 년계획에서는 녹색성장 비전인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달성을 위해 5년간 집 중적으로 투자 및 추진해야 할 중기 추진과제, 연도별 투자 및 재원 등을 제시하 고 있다.
5개년계획은 녹색성장국가전략의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수용하되, 10대 정책별로 연도별 목표수준 및 세부과제(주관부처, 사업기간 등 포함)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정책수단으로는 ① 정부투자, ② 규제 신설, ③ 유인책 또는 反유인책, ④ 외부경제의 내재화, ⑤ 도덕적 설득 등을 제시하 고 있다. 5대 정책수단은 규제 위주의 수단보다는 시장원리를 중시하고 정책수단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수단 주 요 내 용
정부 투자 ㆍ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기본 인프라 구축
- 녹색 R&D 투자, 녹색 뉴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규제 신설
ㆍ에너지 효율 상승 및 청정에너지 활용과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하여 사회에 명확하고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유인책 또는 反유인책
ㆍ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
- 친환경 세제개편, 발전차액 보조금 제도 등
외부경제의 내재화
ㆍ숨겨진 비용이 경제, 환경, 사회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돕는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대표적인 시장원리 기반 환경 정책)
- 환경세, 오염분담금, 보조금, 배출권거래제
도덕적 설득
ㆍ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주 전환을 유도하고자 교육 또는 홍 보를 통한 의식 변동을 도모
- 녹색교육의 정규 학과과정 포함,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표 Ⅳ-6>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정책수단
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가 향후 5년간 (2009~2013년) 107조 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 여 소요예산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있 다. 녹색성장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09~2013년 간 약 182~206조 원(동기간 추정 GDP의 약 3.5~4.0%)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고용유발효과도 118~174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5개년계획에서는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중앙정부는 녹색성장 콘트롤타워(control tower)로서 정책 실행 및 집행을 위 한 협의기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녹색성장위원회가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방정부는 지역 차원의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녹색성장대책 추진과 관련된 장애물 해소 및 의견수렴의 통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