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선행연구로서는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 분야 정책과제(김명수 외.
2009),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연구-토지이용부문(왕광익 외. 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 특성 분석(최영국 외. 2008),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이동우 외. 2009) 등을 들 수 있다.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 분야 정책과제 (김명수 외. 2009)는 녹색성장의 개 념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실천적 검토와 더불어 국토분야 6대 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국토차원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 녹색환경(Green Environment), 녹색생활(Green Life)을 통합하는 녹색국토의 비전 과 3G 국토관리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토분야 6대 정책과제는 ① 도시, 토지이용 및 건축물 분야, ② 교통, 수송분야, ③ 자원순환 및 재활용 분야
④ 에너지 및 산업 분야, ⑤ 수자원 및 방재분야 ⑥ 녹색성장 제도정비 분야 등으 로 나누어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연구-토지이용부문’(왕광익 외. 2009)은 토지이용분야 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이용부문의 전략 수립 및 실천전략 을 제시하였다. 토지이용측면에서의 녹색성장전략으로 첫째, 에너지 절약 및 효 율성 측면에서 복합토지이용 비율 확대와 교통과의 통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통로 확보를 통한 에너지 절약; 둘째,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토지 이용과 연계한 에너지 자원 분포 파악과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반영; 셋 째,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적정 방법론을 활용한 토지이용 카테고리 구분과 국 가공간정보체계와 연계한 통합적 자료 관리를 통한 구축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 축 및 지역특성 분석(최영국 외. 2008)은 전국단위에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일반적으로 양(+)의 관계를 보이는 지역특성지표로 ‘만인당 시가화구 역면적’, ‘공업지역 비율’, ‘만인당 차량등록대수’ 등이고 음(-)의 관계를 보이는
지표로 인구밀도, 녹지면적(비율)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등 물리적 공간계획과 관련된 지표들이 온실가스배출량과 상대적으로 깊은 연관 성을 보였다.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 (이동우 외. 2009)는 수도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 화 분석을 통한 7가지 수도권 발전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수 도권 발전전략은 첫째, 수도권에 대한 다양한 역할 설정 필요; 둘째, 수도권 국제 화를 위한 국제거점도시 육성과 거점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셋째, 수도권이 세계 적인 저탄소 녹색성장모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육성과 건설‧교통부문 의 에너지 절약; 넷째,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축 전략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서울 주변도시에 업무역세권 개발, 지역생활권 중심도시 육성; 다섯째, 산업구조 고도 화와 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여섯째, 수도권 발전효과의 지방파급효과 극대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선행연구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여건변화에 따라 국토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의 유형구분, 지역특성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정 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전략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반면 이 연구는 국가 및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현황에 관한 검토 내용과 외국의 관련 사례 고찰에 따른 시사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특히,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부문별 과제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수도권의 정책 방향도 제시하 고자 하였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ㆍ과제명: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 분야 정책과제 ㆍ연구자(년도): 김명수 외(2009) ㆍ연구목적: 녹색성장의 국토관리 를 위한 실천적 개념정립과 국 토분야 정책추진 과제 제시
ㆍ문헌 및 추진정책 검토 ㆍ전문가 설문조사 ㆍ외국사례 분석 ㆍ지역연구기관 합동연구
ㆍ녹색성장 개념정립: 논의의 배 경, 3대 핵심 분야
ㆍ정부의 녹색성장정책 분석 ㆍ분야별 해외사례 검토 ㆍ국토관점 향후 추진정책 과제
2
ㆍ과제명: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 략연구-토지이용부문 ㆍ연구자(년도): 왕광익 외(2009) ㆍ연구목적: 녹색성장 3대 요소 를 통해 토지이용 평가, 녹색성 장형 토지이용전략 제시
ㆍ시스템다이나믹스모델 적용
ㆍ도시정비사업 사례분석 ㆍ온실가스감축 잠재력
모델 구축
ㆍ녹색성장형 토지이용 현황과 평가
ㆍ토지이용기본 전략수립 ㆍ토지이용 수요예측 모델
구축
ㆍ시나리오별 분석, 국토발전전략 수립
3
ㆍ과제명: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 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지 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ㆍ연구자(년도): 최영국 외(2008) ㆍ연구목적: 지역별 온실가스배출
량 추계 및 지역특성 분석
ㆍ문헌 및 통계조사 ㆍ방법론 외부전문가 활용 ㆍ에너지 소비량 유관기관
조사
ㆍIPCC 방법론 활용 ㆍ인벤토리구축과 지역특성
실증분석
ㆍ기후변화 현황과 정부 대응동향 ㆍ해외사례 검토
ㆍ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ㆍ온실가스 인벤토리 활용 방안
4
ㆍ과제명: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 ㆍ연구자(년도): 이동우 외(2009) ㆍ연구목적: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 수립방향 모색
ㆍ국내외 문헌 검토 ㆍ해외사례조사: 일본 영국
프랑스
ㆍ통계분석 및 GIS 분석
ㆍ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발전전략 ㆍ수도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
변화 분석
ㆍ여건변화가 기존이 수도권 발전 전략에 주는 함의
ㆍ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 수립 방향
본 연구
ㆍ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사례로 녹색성장 추진실태와 제도현황을 검토하여 수도권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제시
ㆍ국내외 문헌 검토 ㆍ전문가 면담조사 ㆍ외부전문가 협동연구 ㆍ전문가 자문회의
ㆍ국가 및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 및 외국의 관련사례 고찰을 통해 시사점 도출
ㆍ해외 지역 녹색경제전략 검토 ㆍ수도권 녹색성장 기반 검토 ㆍ수도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표 Ⅰ-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