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경쟁력의 개념
지역경쟁력(regional competitiveness)은 국가경쟁력 또는 도시경쟁력을 ‘지역’이 라는 공간적 영역에서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또는 도시경쟁력과 유사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대체로 국가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의 개념은 해당 국가 또는 도시의 생산성(productivity)으로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WEF(World Economic Forum)는 국가경쟁력을 ‘한 국가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정책 및 요인들’로 정의하였으며, OECD(2006)는 일반적으로 도시경쟁력이란 해당 도 시의 ‘1인당 GDP’로 정의할 수 있다고 소개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경쟁력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생산성 개념이 중시되고 있다. Gardiner et al.(2004)에 따르면, 지역경쟁력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역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의 노동생산성과 고용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European Commission(1996)은 지역경쟁력을 ‘국제시장 기준에 부합하는 상 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Storper(1997)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지역경쟁 력을 ‘경제활동 참가자들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증진시키면서, 시 장 점유율도 유지ㆍ증가시키고,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도록 하는 지역의 경제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Huggins and Thompson(2010)은 지역경쟁력을
‘시장점유율이 안정되거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유치 및 유지하면서, 경제활동 에 참가하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능 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역경쟁력을 생산성 또는 시장 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 주민의 경제적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지역경쟁력이란 ‘생산성 과 경쟁우위(또는 시장점유율) 및 소득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의 제반 능력’
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경쟁우위, 시장점유율, 소득수준 등 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구현되는 성과(outcome)들이라 할 수 있다. Gardiner et al.(2004)에 따르면, 삶의 질과 생활수준 향상 등은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표 또는 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총생산(GRDP), 노동생산성과 고용수 준 등과 같은 성과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경쟁력을 정의함에 있 어 ‘생산성’이 가장 적합한 기준이며, 여타 요소들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 또는 생산성 제고의 결과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 : Gardiner, B. Martin, R. and Tyler, P. Competitiveness,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across the European Regions. Regional Studies. Vol. 38.9. p1048.(김정홍 외. 2010. 「지역경쟁력의 원천 및 특성에 관 한 연구」. 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그림 Ⅱ-1> 지역경쟁력의 피라미드 모형
이는 Porter(1990)가 국가 및 지역경쟁력의 개념은 곧 ‘생산성(productivity)’이라 고 규정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Porter(1998)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역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높은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그 국가 또는 지역의 가용노동력 및 자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 서 지역이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성이 높은 산업, 새롭게 등장한 최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의 흐름에 대응하여 경쟁 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지역경 쟁력을 유지 또는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지역경쟁력의 구성요소
Porter(1998)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생산성 증가율을 결정짓는 4가지 요인에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 요인은 ‘요소투 입조건’으로서, 숙련된 노동력, 토지, 천연자원, 자본, 기간시설 등과 같이 전형적 인 경제이론에서 중시하고 있는 생산요소들이다. 두 번째 요인은 ‘수요조건’으로 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산업이 창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 해야 한다. 세 번째 요인은 ‘산업지원’으로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급자 산 업이나 여타 연관산업이 존재해야 한다. 네 번째 요인은 ‘기업전략 및 경쟁’으로 서 기업의 창업, 조직, 관리 등과 기업 간의 경쟁구도를 지배하는 국가 기구의 특성 등을 의미한다. 생산성을 결정하는 이 4가지 요인은 하나하나가 세계시장에 서 경쟁력을 갖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인 동시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4가지 요인 중 하나라도 약점이 있다면 지역경쟁력의 제고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자료 : 김정홍 외. 「지역경쟁력의 원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그림 Ⅱ-2>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
Huggins and Thompson(2010)은 지역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투입요소, 산출 요소, 성과요소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영국 내 각 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영국 지역경쟁력 지수(UK Competitiveness Index)’를 개발하였다.
지역경쟁력 지수는 지역경쟁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지 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요소인 투입요소는 연구개발(R&D) 지출, 경제활동인구 비율, 인구 천인당 창업 비율 및 사업체수, 교육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가능 인구 비율, 지식기반산업 비율 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두 번째 요소인 산출요소는 1인당 총부가가치(GVA), 인구 1인당 수출 및 수입, 수출기업 비율, 생산성, 고용률 등을 통해 평가한다. 세 번째로 요소인 성과요소는 주당 총급여, 실업률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자료 : Huggins, R. and Thompson, P. 2010. UK Competitiveness Index 2010. University of Wales Institute, Cardiff.
<그림 Ⅱ-3> 지역경쟁력의 3대 구성요소
EUROCHAMBERS(2007)4)는 지역경쟁력이 경제적 성과, 고용 및 노동시장, 교 육 및 평생학습, 연구개발(R&D) 및 혁신, 통신 네트워크, 교통, 국제화 등의 7개 요소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실제 유럽연합 27개국의 26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 역경쟁력을 평가하였다. 7개 지역경쟁력 구성요소는 다양한 통계지표를 통해 평 가하였는데, 우선 ‘경제적 성과’는 구매력 기준 1인당 총생산(GDP)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고용 및 노동시장’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지표는 고용률5)을 사용하 였으며, ‘교육 및 평생학습’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지표는 고급 교육을 이수한 인
4) The Association of Europe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 유럽 상업 및 산업 연합회.
5) 고용률 = 15～64세 인구 중 고용자 비율 / 15～64세 인구
구 비중을 사용하였다. ‘연구개발(R&D) 및 혁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신청 건수를 사용하였으며, ‘통신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지 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구 및 기업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교통’ 수준은 자동 차도로 연장 및 밀도 등을 사용해 측정하였으며, ‘국제화’는 인구규모별ㆍ상품유 형별 수출입량 등의 지표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구성 요소 측 정 지 표
① 경제적 성과
ㆍ대표지표 :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ㆍ기타 지표 : 2004년 GDP 성장률, 2000~2004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 등
② 고용 및 노동시장 ㆍ대표지표 : 고용률
ㆍ기타 지표 : 실업률, 장기 실업률,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
③ 교육 및 평생학습
ㆍ대표지표 : 고급 교육을 수료한 인구 비중
ㆍ기타 지표 : 전체 학생 중 고급 교육과정에 속한 학생의 비중, 25～
64세 인구 중 과거 1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비율 등
④ R&D 및 혁신 ㆍ대표지표 : 인구 백만명당 특허 신청 건수
ㆍ기타 지표 : GDP 중 R&D 지출 비중, 인구 중 R&D 종사자 비중 등
⑤ 통신 네트워크 ㆍ대표지표 :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구 및 기업의 비율 ㆍ기타 지표 : 통신 부문의 특허 신청 건수
⑥ 교통 ㆍ대표지표 : 자동차도로 연장 및 밀도, 항공화물 운송량, 해운 운송량
⑦ 국제화
ㆍ대표지표 : 인구규모별ㆍ상품유형별 수출입량, 수출 및 수입의 연평 균 성장률(2000～2004년), FDI 유치액수 및 GDP 대비 비중 (stock), GDP 대비 평균 FDI 유출입 비율(flow)
자료 : EUROCHAMBERS. 2007. Regional Competitiveness Atlas.
<표 Ⅱ-1> 지역경쟁력 구성 요소 및 측정지표
Europe Commission(2010)은 지역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3가지로 규정 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역경쟁력의 구성 요소는 기초 여건, 효율성 여건, 혁신 여건 등 3가지로 구성되며 지역발전 단계에 따라 기초 여건보다는 효율성 및 혁 신 여건이 지역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우선, 지역경제발전의 초기단 계에는 해당 지역이 지닌 기초 여건이 지역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보다 발전하면 효율성 여건이 점차 중요해지며, 지 역경제가 최고로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지역의 혁신 여건이 지역경쟁력을 결정짓 게 된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0. EU Regional Competitiveness Index.
<그림 Ⅱ-4> 지역발전단계별 지역경쟁력 구성 요소
여기서 지역경쟁력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기초 여건’은 거시경제적 안정 성, 기반시설, 보건, 1차 및 2차 교육의 질 등을 의미한다. 우선 ‘제도’ 여건은 정 부의 부패 정도, 예산 적절성, 정치적 안정성, 규제, 사업의 용이성 등을 통해 평 가할 수 있으며, ‘거시경제 안정성’은 정부 적자 및 흑자, 소득ㆍ저축 및 대출, 물가상승율, 채권 수익률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90 분내 접근 가능한 항공편수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은 교통사 고 사망자, 기대수명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ㆍ2차 교육의 질’
은 15세 청소년 중 학업성적이 미흡한 학생수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여건이 갖추어 지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면 두 번째 요소인 ‘효율성 여건’이 지역경쟁력의 진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효율성 여건’은 고 차 교육ㆍ훈련 및 평생 학습, 노동시장 효율성, 시장 규모 등으로 구성된다. ‘고
차 교육ㆍ훈련 및 평생학습’은 고급교육 이수자 비율, 저학력 인구 비율 등을 이 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효율성’은 고용률, 실업률, 노동생산성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시장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노동자 임금, 가처분 소득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지역경제가 가장 발전된 단계에서는 세 번째 요소인 ‘혁신 여건’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주도하는데, 혁신 여건은 기술적 대비(preparation), 사업의 복잡화, 혁신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적 대비’는 초고속인터넷 사용 가구 비율, 컴퓨터 미사 용 기업 비율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기업의 복잡화’는 정보ㆍ커뮤니 케이션ㆍ금융ㆍ보험 관련 업종의 고용자 비율 및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 비율, 인구 백만명당 신규 외국기업, 지역클러스터의 영향력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혁신’은 인구 백만명당 혁신특허 신청건수, 핵심 창조계층 고용 자 비율, R&D 지출 비율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한편, Cambridge Econometrics and University of Cambridge(2004)는 지역경쟁력 을 구성하는 요소를 ‘사회적 기반 및 접근성’, ‘인적 자원’, ‘생산적 환경’ 등 세가 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역경쟁력을 구성하는 기초요소인 ‘사회적 기반 및 접근성’은 기초 기반(도로, 철도, 항공 등)과 기술적 기반(정보통신기술, 원격 통신, 인터넷), 지식 기반(교육 시설), 공간의 질(주택, 자연환경, 문화적 쾌적성, 안정성) 등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요소인 ‘인적 자원’은 지역내 기술인력의 이주 정도, 인구의 다양성, 지식집약적 기술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요소인 ‘생 산적 환경’은 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위험부담 가능성, 산업구조의 집중도, 국제 화(세계화) 수준, 혁신 환경(특허, R&D, 연구기관 및 대학 등), 거버넌스, 전문화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기반 및 접근성 인적 자원 생산적 환경
◦ 기초 기반 - 도로 - 철도 - 항공 - 자산
◦ 기술적 기반 - ICT(정보통신기술) - 원격통신
- 인터넷
◦ 지식 기반 - 교육시설
◦ 공간의 질 - 주택 - 자연 환경 - 문화적 쾌적성 - 안전성
◦ 인구 동향 - 기술인력 이주 - 다양성
◦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 - 지식집약적 기술
◦ 기업 문화 - 낮은 진입장벽 - 위험부담 문화
◦ 분야별 집중도 - 균형 / 의존성 - 고용 집중 - 고부가가치 활동
◦ 국제화(세계화) - 수출, 글로벌 판매활동 - 투자
- 기업 문화
- FDI(외국인직접투자) 특성
◦ 혁신 - 특허 - R&D 수준 - 연구기관 및 대학 - 기업 및 연구기관간 연계 - 스필오버 효과
◦ 거버넌스 및 제도적 역량
◦ 이용 가능한 자본
◦ 전문화(특화)
◦ 경쟁 특성
자료 : Cambridge Econometrics and University of Cambridge. 2004.
“Regional Performance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in Europe”. Presentation on Urban Development: Steps Ahead. Joint Institute for Innovation Policy.
<표 Ⅱ-2> 지역경쟁력의 구성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