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 안정성과 함께 공원녹지 면적, CO2 배출량,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생태학적 지속성이 뒷받침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소인 ‘연계성’은 중심도시와 배후지 간 또는 다핵거점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메가시티리전의 핵심경쟁력 으로서, 메가시티리전 내 연계성, 글로벌 인프라 수준 및 지역의 글로벌 위상, 거 버넌스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 또한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은 국제적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 함한다.
위의 ‘녹색성장’의 개념은 다분히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데, 아직 녹색성장에 대한 일반화된 단일의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6). Martinez-Fernandez et al.(2010)은 녹색성장이란 ‘현재의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 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온실가스․오염․폐기물 배출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 생물의 다양성 유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energy security)를 추진함과 동시에 성장과 발전을 장려’하는 성장방식으로 정의하고 있 다. 여기서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영향 간의 탈동조화(decoupling)7), 생산과 소비 패턴의 녹색화(greening), 건강수준 및 고용전망이 개선되어야 하므로 녹색 성장은 환경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투자를 경제성장의 새로 운 동력원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한편 2009년 6월에 개최된 OECD 각료회의(the Meeting of the Council at Ministerial Level)8)에서 채택된 녹색성장 선언(Declaration on Green Growth)에서 는 “… 우리는 녹색(green)과 성장(growth)이 함께 나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녹 색성장전략을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부로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 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시킬 것을 선언한다”고 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Berkley Roundtable on the International Economy(BRIE. 2011)는 녹색성장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정책화하는 다양한 문헌을 고찰하고 그 강조점에 따라 6가지
6) 국내의 녹색성장 정의와 관련된 연구로 이지훈(2008), 이서원(2008), 현대경제연구원(2008) 등이 있다.
여기에서도 공통적인 요소로서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저탄소화,’ ‘녹색산업화’, ‘녹색기술’
을 강조한다.
7) GDP는 성장하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현상을 경제성장과 환경영향 간의 탈동조화의 예로서 들 수 있음.
8) OECD 30개 회원국, 4개 비회원국, EU가 참여.
정도의 견해가 존재한다고 정리하였다. 녹색성장을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정 책이 고용증가나 국내총생산 증가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강조점의 차 이에 따라 ①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통해 기후변화의 완화를 강조, ② 온실가스배 출 감소 뿐 아니라 에코시스템 보호와 사회복지서비스 측면까지를 포함, ③ 앞의 것에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재화의 공급까지 포함 ④ 이상의 것에서 생물종의 보호, 자원 효율성, 소비 절감 등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 감소까지 포함
⑤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총체적으로 보고 인간의 경제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의 용량의 개념으로 파악, ⑥ 마지막으로 성장의 충격에 환경이 반 응하는 능력 등으로 차별화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녹색성장의 개 념은 강조점이 기후변화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현재자본주의의 환경적 지속가능 성에 대한 비판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2) 녹색성장의 배경 및 전망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하여 세계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의 위기에 봉착하였고 기존 경제발전 방식이 한계점에 도달하였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구 전체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미래의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어 렵다는 전망이 제시되고(Stern. 2006)9), 기업의 입장에서도 저탄소해법을 도입하 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야 세계경제의 변화에 더 유리한 입장에 처 하게 되었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야 하고 이는 광범위한 생산과 소비측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The Climate Group. 2008).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으로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경제발전 과 지속가능성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였다. 지금까지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과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을 훼
9)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의 위험은 매년 전세계 생산의 5%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한다고 예측(Stern, N. 2006. Executive summary,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손ㆍ고갈시키면서 경제성장과 환경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면서 경제적 기회로 활용 하려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탄소 배출이 기 후변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20세기말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탄소 성 장전략을 모색하여 왔고, 정책결정자들은 탄소 배출의 증가를 상대적으로 감소 시키는 가운데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10)
저탄소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정책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전통 적인 성장 아젠다의 상당한 조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 성장이론의 완 전한 개편이라기보다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환경비용 의 내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탄소집약적 상품의 생산이나 소 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탄소저감정책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이에 따라 늘 어날 것이다. 따라서 화석 연로로부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 지고,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수요와 공급도 더 불안정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 운 경제발전전략은 환경적 해법일 뿐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에너지 그리드(Grid) 업그레이드,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R&D), 온실 가스 다배출 산업의 적응지원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의 결과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산업부문에 영향을 미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동시추구가 가능하거나 환경에 대한 의 존과 경제성장이 탈동조화(Decoupling)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는 주장이 더 무게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적 추진이 경쟁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속가능성의 추구와 기후변화 대응 실행
10) Ellis, K. et al. 2009. Policy for Low Carbon Growth.
계획을 경제발전전략과 통합함으로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러한 기회를 선 도적으로 활용함으로서 다른 국가에 앞서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탄소저감정책의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최근 연구에서도 탄소억제 및 성장과 관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고,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VividEconomics(2009)는 글로벌 탄소협 약은 2020년까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0.8% 증가를 이끈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탄소억제정책의 영향은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의존 정도, 산업구 조, 국가,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11).
녹색성장의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녹색성장에 대한 전망도 다양한데, 탄소 배출 감소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 3가지 정도로 구분된다.12)
첫째는 가장 온건한 관점으로 합리적 정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경제 성장이나 고용창출에 별로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온실가스 감 축과 경제성장이 병행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부가하는 가격이 온실가스 배출감소는 유도할 수 있지만 에너지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성장에 부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여 대신 저탄소 기술 의 혁신이나 대체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하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효과 등에 의해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탄소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는 불경기에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견해이다. 재생에너지나 에너지인프라 및 에너지 효율성에 투자하여 고용 증진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뒷 받침하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케인지안 방식의
11) 녹색성장의 전망과 관련하여 비관적 전망도 많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BRIE. 2011). 탄소배출에 대한 제한은 에너지의 가격을 올리고 이는 주어진 투입대비 산출을 줄이는 효과를 초래한다. 탄소저 감정책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가 없으나, 이는 채택하는 정책의 효율성과 성 격, 기술혁신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12) BRIE. 2011. Shaping the Green Growth Economy: a Review of the public debate and the prospects for
수요 창출 전략으로 일자리와 저탄소경제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적 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녹색산업의 증가 또는 다른 부문에서의 성장 효과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서, 기존 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녹색혁신(green innovation)과 투자는 시장의 확대와 생산효율성 증 가를 통해 새로운 생산성과 수출을 증가시키고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다. 녹색 재화와 서비스국제시장(international market)에서의 비교우위 또는 혁신 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총생산의 증가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장 증가에 대응하여 국내시장의 성장을 통한 국제경 쟁력 증가를 유도하고 수출증가를 통해 성장을 이루는 논리이다.
위에서 살펴본 녹색성장의 유형은 각기 특수한 경제적 조건하에서만 설득력을 가지며 일반적인 경제성장의 처방으로서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저탄소의 제약 하에서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는 일반적으로 어디나 적용되는 해법은 없다. 국가별로 탄소억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설계와 저탄 소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방식에 따라 성장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탄소억제를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써 기후변화로 인한 성장의 위축이라는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환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