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민의 현황과 이민자 정책의 시기별 특징
프랑스는 18세기부터 시작된 출산율 저하와 노동력 부족으로 일찍부터 국가주 도의 이민자정책을 추진하였다. 2006년 현재 프랑스의 이민자 수는 5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인구의 8.1%에 해당한다(INSEE, 2006). 최 근의 이민자 유입은 기존의 국가노동력 유입정책이라기보다는 가족초청, 공산권 붕괴 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21)
<그림 4-1> 프랑스의 출신국가별 이민자 추이(1962-1999)
자료 : INSEE, Recensements de la population, 1962-1999.
<그림 4-2> 이민자 국적별 18-50세 자녀현황 (2008년)
자료 : INSEE, 2010, INSEE Première, n°1287
21) 이민자를 파악하는 인구통계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프랑스에서 ‘이민자’란 프랑스에 장기 거주 하면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귀화 및 2세들의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현실 사회에서 느끼는 이민자 증가추세와는 괴리가 있다. 한편, 유럽연합 가입국민의 무비자 체류허용 또 한 이민자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구분 시대적 특징
1950~1975 외국노동력의 적극 수용시기
- 초기에는 이탈리아 노동력의 유입이 두드러졌으나 점차 스페인과 포르투 갈, 알제리 독립 이후에는 알제리 노동자 유입이 늘어남
- 당시의 이민문제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였으며, 그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도시문제로 발전
1975~1989 노동이주 폐지 및 이주노동자 프랑스 정착허용
- 노동이주를 폐지하고 불법 이주노동자의 추방 및 귀환 정책과 동시에 합 법 이주노동자의 가족 초청 허용 등 프랑스 사회로의 ‘편입’(insertion) 시 도의 시기
- 실업률이 높은 경제위기의 시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주의 등장 - 반인종주의 국가정책이 시행되고, 이민자에 대한 교육, 직업교육 등 편입
정책 활발해짐
<표 4-1> 프랑스 이민정책의 시대별 특징과 관련용어
한편 2008년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민자인 인구는 6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이 중 300만명이 부모 모두 이민자인 경우이다. 대도시 권에서 태어난 18~50세의 인구 중 310만명이 이주자의 자녀들이며, 이들의 반 이 상이 30세 이하이다. 부모의 국적 상황을 보았을 때, 310만명 중 50%는 부모 모 두 이주민이고, 20%는 어머니만 이주민이며, 나머지 30%가 아버지만 이주민이 다.22) 이렇게 프랑스 사회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 때문에 이주자 문 제는 이민정책만으로 풀 수 없고 프랑스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기조를 설정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프랑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30년 동안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동화, 편입, 통합, 동등한 기회, 차별, 다양성 등이 그것으로 이민문제가 정치적인 이슈 로 등장할 때 제안된 정책들이 파생시킨 개념어들이다. 학자들은 프랑스의 이주 민정책이 종종 ‘동화주의’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들은 저마다 시대적인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다. <표 4-1>
은 시대별 이민정책의 특징을 보여준다.
22) INSEE, Insée première, n° 1287, 2010년 3월.
1990년대 차별적인 이민자
통제정책 / 국적법과의 충돌
- 1993~1995년까지 좌우 엽합정부 구성으로 이민자 통제, 불법이민자 단속 과 인종주의 철폐정책 집행
- 1989년 미테랑 대통령이 ‘통합(integration)’을 언급
- 1991년 이민자들의 집단 거주지인 교외지역이 야기하는 도시문제로 인해
‘통합의 의무’가 사회발전의 한 원칙으로 등장
- 1998년 이후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개념어로 ‘사회통합(cohesion sociale)’이 국가적인 이슈로 등장
1997~2004 이민자 통제 강화 / 차별금지
강화
- 1995년 솅겐 조약 이후 1997년 암스테르담 협약에 의해 불법이민자 문제 가 유럽전체의 문제로 제기됨
- 2003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결혼을 통한 국적취득 또 한 절차를 까다롭게 개정
- 이민자 2세들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대책들 이 논의됨
- 이민자 집중 거주지들을 대상으로 ‘도시정책’이 발전 - 이민자 2세들의 사회 ‘편입(insertion)’이 주요 이슈로 등장
2004~현재 기존 이민자들의
통합촉진
- 선택적 이민허용을 통해 신규 가족이민 억제와 동시에 기존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 추진
- 2006년 ‘이민 및 통합법’이 발효되고, 2005년부터는 신규 이민의 경우 ‘통 합계약’(CAI)을 체결하여 공화국의 의무와 권리의 수용을 시도 - 교육, 문화,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 다양성’과 ‘동등한 기회’라는 용
어가 사용됨
자료 : DIV, 2004, Les politiques de la ville depuis 1977 을 기초로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