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정책 기조변화
현재 독일에는 약 718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는 독일 인구의 8.8%에 해당한다.25) 또한 독일 국적 소유 외국인, 독일동방이주민, 외국인 부모 또는 국
제결혼에 의해 독일에서 출생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주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9%인 천오백만 명에 달한다. 이제 독일에서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통합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인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까지도 독일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배제’의 틀 안에서 제한 적으로 다루었다. 2차 대전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독일 정부는 부족한 노동 력을 충당하기 위해 1955년부터 외국인 노동력 모집협정을 통해 저임금 노동력 을 받아들였다. 이 시기에 수백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에 유입되었고, 이 때 독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와 그의 가족은 현재까지 독일에서 생활하는 이 주배경을 가진 인구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부터 독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순환과 귀환을 독려하였다. 1973년 이후 오일쇼 크와 경기침체로 외국인 노동력모집 중단조치가 시행되면서 많은 외국인이 본국 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모집이 중단된 이후에도 외국인 인구는 감 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숙련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일부 고 용주들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는 동안 귀국하지 않은 노동자들 은 가족을 독일로 이주시켰다. 아동, 청소년, 여성인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 자 독일 정부는 이들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
이와 같이 제한과 거부를 특징으로 하던 독일의 이주민 정책은 1998년 국회에 서 제안된 새로운 국적법의 시행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적법의 주요 내용은 혈통주의에 토대를 두고 87년간 지속 되어 왔던 국적 취득을 속지주의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국적법에 의해 부 모 모두 외국인이라도 한 사람이 8년 이상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한 경우 독일 에서 태어난 자녀는 독일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로소 독일 사회가 인 구구조에 있어 다인종･다문화 사회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다(박명선,
25) 독일통계청 인구현황표 참조(2008.12.)(www.statistik-portal.de/Statistik-Portal/en/en_jb01_jahrtab2.asp)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은 2005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통합모델을 채택하여 이 주민정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이후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 외국인들이 독일의 복지와 사회ㆍ문화적 다양성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독일의 미래 를 위하여 그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인식하고 강화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독일 통합정책의 기본틀인 「국가통합계획」(Der Nationale Intergrationsplan) 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전까지의 외국인법이 외국인의 귀국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국가통합계획은 이주자들에게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언어습득중심의 통합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독일의 이주 민정책의 기조가 ‘배제’에서 ‘통합’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 책기조의 변화는 베를린의 통합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2) 베를린의 이주민 현황과 과제
현재 베를린에는 190개국의 외국인 4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베를 린 인구의 약 14%를 차지한다. 독일정부가 이주자에 대하여 배제의 원칙을 고수 해 오는 동안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73 년 외국인 노동자 모집이 중단된 이후 귀국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베를린에 정착 하여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인구분포는 도시 중심지 인근 생활환경이 열악한 구 시가지에 공간적으로 집중되었다. 따라서 베를린은 외국 인 노동자의 정주화, 가족이민 증가, 주거형태변화로 인한 사회적 인프라시설의 가중한 부담, 공간적인 소외 현상 등의 문제를 일찍부터 겪고 있었다. 생활환경 이 열악한 베를린의 크로이쯔베르크와 베딩의 재건축 요망지구의 외국인 비율은 30%에 이르렀다. 주택문제와 함께 교육문제도 외국인 밀집지역의 큰 문제로 부 상했다(이용일, 2007).
구분 1999 2003 2007
총 인구 3,387 3,388 3,416
총 외국인수 437.8 444.0 470.0
유럽국적 331.8 323.6 342.1
유럽연합 67.0 68.5 142.4
터키 130.4 120.7 113.8
아프리카 15.0 17.0 18.2
미국 10.3 11.7 13.8
아시아 56.4 65.4 68.4
베트남 8.4 10.4 12.2
자료: Die kleine Berlin-Statistik 2008(http://www.statistik-berlin-brandenburg.de/)
<표 4-6> 베를린의 외국인 거주인구 현황 (단위 : 천명)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의 동부와 서부는 모두 급격한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ㆍ 경제적, 공간적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통일 이후 실업률은 증가하였고, 비공 식부문의 규모는 커졌다. 그리고 실업률의 증가는 독일인보다는 외국인 이주자 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었다.26)
1990년대에는 또한 동유럽에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유입되었는데, 이들 대부 분은 베를린 동부에 정착했다. 이들은 빈집이나 노후한 주택, 동부에 집중된 재 개발 지역에 정착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던 베를린 서부 도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민자수가 증가하면서 도심지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구이동으로 사회적 분리 현상이 가중되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은 서베를린의 몇 개 구에 공간적으 로 집중되어 있고, 베를린 이주자의 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성장하 였다.27)
26) 베를린의 전체적인 실업률은 약 18.5%인 반면에 외국인의 실업률은 44%에 이르고 있다(Die Kleine Berlin-Statistik, 2008)
27) 크로이쯔베르그, 베딩, 티어가튼, 노이퀼른과 쉔베르그(Kreuzberg, Wedding, Tiergarten, Neukolln,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하트무트 호이저만은 최근 발표에서, 통일이후 베를린 의 심각한 구조적 변화로 소득불평등 증가, 이주배경인구 증가로 인한 민족적 이 질성 심화, 도시 내 특징적 공간 형성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베를린 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사회에서 분리된 경제적 소외계층의 출현이라고 지적하였다(호이저만, 2010). 많은 독일인들이 교외화로 도심을 빠져나가면서 서부의 도심중심부 등은 이주노동자나 빈곤층 등이 공간적 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중산층과 부유층이 빠져나간 도심에서는 서비스 공급과 지역 내 상점들이 사라지고, 사회적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그림 4-6> 베를린 자치구별 외국인 비율
자료: Die Kleine Berlin-Statistik 2008.
Schoneberg)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