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Keeley, 2009; Castles and Miller, 2009). 한국 의 경우도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촉발제가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 가 외국인 인구의 과반수를 점유한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 국은 전통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 호주, 미국 등과 다르며, 과거 식민지에서 많 은 인구를 받아들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도 상이하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 위스, 스웨덴과 같이 단일민족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면서 점차 다민 족국가로 변모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특수한 점은 중국동포의 존재이다. 중국동포는 현재 외국인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아니기 도 한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 아직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 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사회에 정주하는 외국인은 중국동포가 유 일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출입국 통제 - 동포에게는 유연하고 다른 외국인에게는 엄격한 -가 지속된다면, 한국사회는 다문화화(muticulturalizaion) 라기 보다는 초국경화(transborderization)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순 혈주의적 전통은 유지한 채 이웃의 대국인 중국과의 초국경적 상호작용이 증대 하면서 나타나는 사회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해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향후 사회경제적 변동과 관련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에 달려있다.
각 20.5%, 25.7%, 28.9%, 15.5%, 9.5%의 분포를 보였다. 즉 전체 국민의 20.5%가 서울시에 25.7%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를 외국인의 도시규모별 분포와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에서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이 내 국인에 비해 서울시 거주 비중이 높으며, 광역시 거주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또한 인구 10만에서 30만 이상의 도시들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거주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외국인의 도시규모별 분포 (2009)
이를 다시 외국인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의 경우 서울시와 인구 30만 이상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결혼이주자는 타 유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인구 10만 이하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 만, 흔히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과는 달리 인구 30만 이 상 도시에 70% 이상 분포하고 있었다.
외국인이 도시체계상에서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광역시의 비중 이 적은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박세훈ㆍ정소양(2010)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외국인의 분포가 도시규모보다는 서울과의 거리에 더욱 영향 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도권의 외국인 집중이 그만큼 두드러짐을 의미한 다.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들도 대부분 수 도권 소재 도시들이다.
<그림 2-3> 외국인 노동자의 도시규모별 분포
<고용허가 노동자 도시별 비중>
<방문취업 노동자 도시별 비중>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를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자. <그림 2-3>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노 동자와 방문취업제(중국동포, H-2)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로 나누어 도시규모별 로 정리한 것이다. 이 두 유형은 공간분포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용허 가제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들은 65%가 인구 10만 이상 광역시 이하의 도시에 거 주하며 서울시 거주인구는 4%에 불과한 반면,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경우는 45%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두 경우도 광역시의 거주비중은 크지 않 다. 이러한 분포 특성 차이는 무엇보다도 양자 모두 직종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동남아 출신으로 한국어 소통 이 어려우며 제조업체에서 단순기능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방문취업 노동자는 중국동포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며 따라서 대부분 서울시
및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서비스업 - 요식업, 건설업,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 에 종사한다. 이렇게 한국어 능력, 한국문화와의 친화도 차이가 곧 종사 직종의 차이를 가져오고 결국 공간분포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도시규모별 분포는 서울시와 수도권 중급도시들이 높은 비 중을 점하고 광역도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점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외국 인 중 약 40%를 점유하는 중국동포들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 이는 고용허가 노동자와 방문취업 노동자의 공간분포를 비 교해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외국인의 도시규모별 분포와 공간분포를 종합할 때, 서 울과 수도권 중급도시들이 향후 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