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배경 및 방법
외국인의 증가는 곧 새로운 정책수요를 의미한다. 정책수요는 일상적인 생활 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이 존재한다. 외국인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직접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외국인의 사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와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 및 설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여 가능한 종합적으로 외국인의 도시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중 본 절에서는 직접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
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민간단체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와 설문결과는 제3장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존에 수행된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검토하였 다.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직접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한 경우는 없으며 지역별 로 그리고 유형별로 필요에 따라서 추진된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형태이다.
지역별 체류 외국인에 대한 조사 중 대표적인 것으로 신기동 외(2006)와 대구광 역시 달서구(2009), 그리고 정병호 외(2010)가 있다. 신기동 등은 경기도내 외국 인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과 근로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신기동의 연구는 주로 공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달서구의 조사는 개별세 대 방문(다문화가정의 경우)과 현장방문(지원시설, 휴게실 등)을 통해 이루어졌 다.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750명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중 다문화가정이 746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인적사항과 한국생활 적응여부, 지원필요사 항 여부 등이었다. 조사방법은 양자 모두 조사원을 통해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 을 취했다. 정병호의 연구는 이주민의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로서 안산시 거주 이주민의 인권 실태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 379명의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중심의 생활환경과 사례 중심의 인권침해실태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인 의 공간분포를 고려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어진 여건상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산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시정부에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생활 여건과 정책추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는 안산시 거주 외국인 중 중국동포, 중국인(동포제외), 필리핀인,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6월 현재 전국적인 외국인의 국적별 비
중을 살펴보면 중국동포(조선족)가 4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인, 베트남 인, 필리핀인, 미국인, 태국인, 인도네시아인 순이다. 반면, 안산시의 경우 중국동 포의 비중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 인, 인도네시아인은 약 4 ~ 10%로 나타난다. 따라서 안산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 는 5개 국적의 인구비중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대상국적을 정하였다(중국동포는 별도로 다룸). 중국동포,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각각 80부, 40부, 40부, 40부, 40부로 총 240부를 수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실제 유 효부수 246부가 수거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주의를 요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의사소통이 원 활하지 않고 국내사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설문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통로로 접근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는 안산시에서 활동하며, 국적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 체와 연계하여 조사를 추진하였다. 예로, 중국동포의 경우 오랫동안 중국동포의 생 활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조사원을 교육하고 이들이 중국동 포에 대해 중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함께 내용을 기입하는 형식으로 추 진하였다. 조사는 2010년 9월에 이루어졌으며 10월초에 마무리되었다.
(2) 조사내용과 설문문항의 구성
본 조사의 목적은 주로 도시정책부분에서 외국인의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다. 도시정책은 주택, 교통, 문화,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세부 구성요소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물리적 환경인 주택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부분, 그리 고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주택과 생활환경 이 도시정책 분야 중 외국인이 체감하는 가장 기초적인 분야로 판단했기 때문이 다. 지역사회와의 교류ㆍ소통 역시 거주의 안정성과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 이다. 이와 더불어 본 조사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지원정책의 효과성과 외국인들 이 어떠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는 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여건, 노동시간, 임금 등 작업장과 관계된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았고,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는 한 국생활 적응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주거실태와 지역사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6) 본 조사는 외국인들이 어떤 형 태의 주택과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역사회활동과 참 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구분 조사항목
인적사항 ㆍ연령, 성별, 출신국가, 직업, 학력 등
주거실태
ㆍ주택유형
ㆍ가구원수 및 주거시설 ㆍ주거비용 및 부담정도 ㆍ주거만족도
지역사회활동 및 만족도
ㆍ지역사회 거주동기 ㆍ한국생활 애로사항 ㆍ도움을 받는 사람과 기관 ㆍ주변 한국인과의 관계 ㆍ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ㆍ한국사회 정착의향과 그 이유
지원정책 효과성
ㆍ지원정책 수혜여부 및 그 이유 ㆍ지원을 받은 기관
ㆍ향후 필요한 정책지원 및 기타
<표 2-2> 주요 설문조사 항목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246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 중 남성은 47%, 여성은 53%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0대, 30대 응답자가 166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
6)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노동자들의 거주실태를 조사한 경우는 있다. 외국인 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에서 2009년 8월에 시행한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조사도 작업장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와 컨테이너의 환경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
였다. 국적은 조사를 기획한대로 중국동포가 8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각각 41명, 45명, 40명, 40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총 246명 중 43명은 결혼비자를 통해 입국한 결혼이주자이며, 22명은 한국국적을 취 득한 귀화자였다.
응답자의 직업은 생산직 근로자가 135명으로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가사도우미, 건설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고, 무직도 10% 이상 나타났다.
이러한 직종구성은 대체로 안산시의 외국인 유형과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응답 자의 한국 체류기간을 보면, 1년 이하, 1~2년, 2~3년, 3~4년, 4~5년 거주자 비율은 10~12%로 고르게 분포하며, 5년 이상 거주자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졸이 4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졸도 22.8%
로 결코 학력수준이 낮지 않았다.
응답자 특성 빈도 비율(%) 응답자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11 45.1
국적
조선족 80 32.5
여자 127 51.6 중국 41 16.7
무응답 8 3.3 필리핀 45 18.3
연령
20대 75 30.5 베트남 40 16.3
30대 91 37.0 인도네시아 40 16.3
40대 40 16.3
한국 체류기간
1년 이하 26 10.6
50대 20 8.1 1~2년 26 10.6
60대 4 1.6 2~3년 40 16.3
무응답 16 6.5 3~4년 27 11.0
직업
생산직
근로자 135 54.9 4~5년 30 12.2
5년 이상 64 26.0 가사
도우미 11 4.5 무응답 33 13.4
최종학력
초등학교이하 5 2.0
건설업 13 5.3 중학교 52 21.1
고등학교 119 48.4
요식업 11 4.5
대학교 56 22.8
무직 26 10.6
대학원이상 9 3.7
기타 38 15.4
무응답 5 2.0
무응답 12 4.9 합 계 246 100.0
<표 2-3> 응답자의 사회인구적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