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과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로서 베를린의 지역 현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대개 이주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낙후 지 역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4-7> 베를린 사회통합도시프로그램 실시지역
자료 : http://www.quartiersmanagement-berlin.de/
(2) 지역관리의 절차와 방법
선정된 지역에는 관리, 고용훈련, 기금조성, 주민발의 등 사회적 역량, 직업능 력 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회원으로 하 는 지역관리팀(Neighborhood Management Team)이 구성된다. 팀별로 지자체와 도 시개발부 담당자를 각각 1명씩 임명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사무소와 행정기관간 협력을 통해 일한다. 지역관리팀은 자치구나 주택건설공사의 지원으로 해당지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주민활동과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역이나 자치 구 및 연방주 관련인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속적인 협력과 의사결정을 한다. 또 한 지속적인 평가를 위해 모든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부가 주재한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한다.
<그림 4-8> 지역관리 절차의 참여 구조
자료 : www.sozialestadt.de/en
지역관리 프로그램의 참여구조는 매우 혁신적이다. 지역관리의 참여와 연 계의 구조는 지역조직과 기관의 주민 네트워킹, 특별한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개발, 주민역량 강화, 주민조직의 활성화, 지구개선을 위한 지역사업체의 참 여를 가능케 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의 33개 커뮤니티에서 지역관리 책임자들 은 고용, 교육, 여가, 조직적 역량 및 주택 등 각각의 특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모임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커뮤니티 조직 내로 통합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경제전반의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는 어렵지만, 지역주민활동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역관리전략은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지역의 문제를 선정하고, 해결 방법을 토론하며, 사회문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사회참여 와 사회통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전의 도시재생 전략과 같 이 도시의 물리적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포용이라는 새로운 측면을 도시계획에 도입한 것이다. 그 누구도 거주지로 인해 사회적 혜택으로부 터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포용적인 도시개발 전략이다.
(3) 베를린 크루츠베르그 사례30)
크루츠베르그(Kreuberg)의 코트부서토르(Kottbuseer Tor) 지역은 대규모의 주택 단지가 입지해 있는 도심지역이다.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면서 이 지역은 곧 베를 린의 중심부가 되었으며 여러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우선 이주민과 원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있다. 독일인과 중산계층의 터키인들은 지속적으로 지역 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며 빈곤한 취약계층만이 지역에 남아 있었다. 현재 약 80%
의 주민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55%는 독일 국적 외의 외국인이다. 남아있는 독일인은 스스로를 소수자로,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의 희생자로 여기고 있다. 지역 의 실업률은 약 40%로 매우 높고 교육과 직업훈련, 언어교육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젊은 이주민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다. 또한 주거환경과 공공시 설이 열악해서 지역사회 환경저하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었다.
30) 이 부분은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다(www.sozialestadt.de/en/veroeffentlichungen/ zwischenbi-lanz/2-berlin-english.shtml#vergabe).
<지역 경관> <주민모임>
<그림 4-9> 크루츠베르그 지구 전경
자료: www.sozialestadt.de/en
이 지역은 1999년 가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통합실천계획이 작성되었다.
이 때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1) 조정과 네트워킹, (2) 지역경제의 강화, (3) 고 용 및 직업능력 제고, (4) 훈련기회 제고, (5) 주민참여, (6) 공공관계 및 이미지 제고, (7) 주거환경 및 공공공간의 질 제고, (8)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한 인프라 공급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지역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프로젝트가 선정 되어 실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코트부서토르(Kottbuseer Tor) 광장의 리모델링 :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시작.
자치단체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었고, 지역에서 참여하는 형태를 취함 ㆍ다목적 숙제 프로젝트 : 이는 지역주민의 주도권으로 시작된 사업. 7학년의
학생들이 2명의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ㆍ구역 박물관 설립 프로젝트 : 지역의 역사를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운영.
고용창출에 기여
ㆍKotti Neighbourhood Rap 이벤트 개최 : 매년 랩그룹이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 하여 우승자를 선정. 지역주민, 특히 젊은이들의 참여를 통해 활력 제고
현재 지역관리의 핵심목표였던 지역의 안정화 지역쇠퇴의 중지는 거의 달성
되었다. 지역의 보안, 안전성 및 위생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고 용이 창출되었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들어섰다. 이 사업을 통 하여 많은 새로운 고용취업의 기회를 얻었다. 지역의 이미지도 개선되었으며, 결 과적으로 주민들은 이제 지역이 미래가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아직 지역의 빈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그러나 사회통합도시 프로그램이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