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의 외국인 정책 담당조직과 업무
외국인 집거도시 11개시의 외국인 정책 담당 공무원에게 시의 담당조직과 업 무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시에서 외국인의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시의 외국인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80% 가량이 기본적인 정보와 대략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주거 상황, 소득수준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1%에 불과했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현황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 지만 여기에서는 주거, 생활수준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시행하지 않는다. 따 라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지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민간단체나 외국 인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항목 기본적인 정보만 기본적인 정보와 대략의 애로사항 파악
주거상황, 소득수준 등
상세파악 합계
비율 34.2 44.7 21.1 100.0
<표 3-16> 외국인 실태에 대한 현황파악 정도
항목 노동자 결혼이민자 및
가족 유학생 전문인력 합계
비율 34.2 65.8 0.0 0.0 100.0
<표 3-17> 외국인 정책의 주요 고려 대상
시의 외국인 정책의 주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65.8%가 결혼이민자 가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는 외국인 집거도시의 노동자 비중이 평균 7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이다. 결혼이주민에게 예산과 조직이 더 많
이 할당된 결과로 해석되며, 지역의 외국인 정책이 중앙정부(여성가족부)를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국인 정책의 지원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가 적절 한 수준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31.6%, 부족하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0.5%로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담당조직에 대해서도 78.4%가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항목 과도한 수준 적절한 수준 부족 합계
비율 7.9 31.6 60.5 100.0
<표 3-18> 외국인 정책의 지원 수준
항목 확대 개편되어야 함 적절 축소 필요 합계
비율 78.4 21.6 0.0 100.0
<표 3-19> 외국인 정책의 담당 조직의 적정성
한편 외국인 정책에 있어 시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시책을 조율하고 있다는 응답이 60%에 이르렀다. 이는 해당 시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시책을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수행했던 문헌조사와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설문결과가 이 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부분적으로 외국인 집거도시가 일반적인 도시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가진 도시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담당자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 서 이 부분은 다른 연구결과와 종합적인 비교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항목 역할미비 중앙･광역정부 시책 집행
독자적 정책의 수립･추진
독자적 정책 바탕으로 지역내
시책 조율
합계
비율 15.8 23.7 28.9 31.6 100.0
<표 3-20> 지역의 외국인 정책에서 시 정부의 역할
(2) 중앙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다음은 중앙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역의 외국인 정 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역에서의 역할은 소극적이라는 응답이 우세하며 (55.3%), 예산지원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결 과와는 달리 인터뷰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는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더 많은 지 원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중앙정부의 미래 역할에 대해 서는 67%가 부처별로 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예산지원을 원하고 있 었다. 이는 그동안 부처별로 조정되지 않은 시책이 지방에서 많은 혼선과 중복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목 역할미비 소극적 역할
수행
프로그램,
예산집행의 핵심역할 외국인정책 주도 합계
비율 13.2 55.3 13.2 18.4 100.0
<표 3-21> 중앙정부의 현재 역할
항목 역할 최소한
축소 통합적 예산지원 부처별 다양한
사업 확대 기타 합계
비율 5.3 65.8 26.3 2.6 100.0
<표 3-22> 중앙정부의 미래 역할 기대
한편, 민간단체는 지역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시정부와 의 협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가 정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93%로 절대적이다. 이는 그만큼 민간단체의 비 중이 외국인 정책에서 큼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 가 민간단체와의 협력수준은 제한적이라고 답하였다. 향후 민간단체와 보다 효 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항목 역할미비 정부만큼 중요한 역할
수행 거주외국인 지원 주도 합계
비율 8.3 63.9 27.8 100.0
<표 3-23> 민간단체의 역할
항목 거의 없음 위탁사업 등 제한적 협력
다양한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
정책기획시
의견조율 및 협력 합계
비율 2.6 47.4 42.1 7.9 100.0
<표 3-24> 민･관의 협력 수준
(3) 정책추진의 애로사항
담당 공무원들은 정책추진 상 애로사항으로 예산 및 지원부족을 가장 많이 꼽 았다.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과 업무량에 비해서 현재의 시정부와 중앙정부 차원 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정책체계 미정립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는 외국인 정책이 신생업무이기 때문에 아직 시에 서도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담당 직원의 전문성도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애로사항으로 부처별 중복지원의 문제, 정책과 실 제정책수요와의 괴리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그림 3-7> 정책추진 상 애로사항 한편 담당 공무원들
은 외국인 정책관련 요 구사항으로 중앙정부 창구일원화, 시에서 전 담부서 마련, 자치단체 에 권한과 책임 이양, 외 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개발, 종합지원센터 의 구축 등을 지적하였 다.
3. 종합 및 시사점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를 주로 외국인 집거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외국인 집거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따 라서 이 도시들의 정책추진현황이 전국적인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 국인 지원정책의 전국적인 상황이 외국인 집거도시의 경우보다 훨씬 부족하고 열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을 감안하고 본 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가 부처별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부조화와 경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외국인 정책에 있어 부처별 경쟁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통합ㆍ조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집행되면서 더 많은 문제 를 야기한다. 지역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서로 유사한 사업을 추 진하면서 지역차원에서 정책의 통합과 조율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원칙 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부분은 이
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중복사업이 많다. 게다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민 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중복사업들은 늘어난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인지하여 부처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2010년 6 월 9일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20)
본문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지역에서는 노동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정책이 주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형적 인 상황은 이를 잘 반영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앙정부는 부처간의 업무통합 을 지향하되, 단기적으로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어 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련업무를 통합･조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정책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인 정책은 중앙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역 수준에서도 조직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외국인 지원과 사회통합의 문제는 궁 극적으로 지방에서 감당해야 할 사안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자치단체는 지역의 타부처와 조 직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조직은 지역에 현실에 민감하지 못하며 지역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은 개 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거주외국인 정책의 추진 권한과 예산의 상당부분을 자치단체에게 넘겨주고, 대신에 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
20)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이수자에게 국적취득시 면접심사 면제와 국적취 득심사기간 단축의 혜택이 부여되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76개 기관지정)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개소) 및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일반 한국어 교육이 별개로 이루어져 왔 다. 이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군‧구의 한국어 교육은 이수하더라도 국적취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MOU를 통해 그동안 각 부처에서 별도로 실시하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하였다(법무부 보도자료, 2010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