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통합 과정의 4가지 ‘단계’
신이민자 시민통합과정은 신이민자와 지자체간의 시민통합계약에 사인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한다.
･ 1 단계 : 지자체 등록소에 등록하고, ‘환영사’를 듣고, ‘코스해설자’를 배정
･ 2 단계 : '코스설명(intake talk)‘과 5-6주짜리 시민통합진단프로그램(연구기관에 수행되는 언어와 다른 테스트)을 포함한다. 이를 근거로 가이드가 이 민자를 위한 개별적 통합코스를 제안
･ 3 단계 :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어 교육(평균 600시간)과 ‘사회-직 업 적응’강좌(7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의 마지막에는 이민자 들은 시정부로부터 시민통합자격증을 받기 위해 숙련도 테스트 통과 가 요구됨
･ 4 단계 : ‘Referral’로 시민통합을 위한 추천되는 직업 및 학습교육과 사회참여 및 사회활동과 같은 추가 단계에 대한 조언을 하는 단계
자체는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감독하고, 관련된 다른 서비스를 위탁하고, 조정과 모 니터링을 담당한다. 암스테르담의 시민통합정책은 신이민자 프로그램, 구이민자 프로그램,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지 않는 ‘분열 없는 도시(undivided city)’를 만드는 것이다. 이민자이거나 네덜란드 인이거나 신분에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동등한 주택시장 접근성을 갖고 사회통합 을 저해하는 특정계층의 편향적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정부는 주택이나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증가시켜 공간적 분리 (segregation)를 방지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신규 혹은 재개발지의 사회 주택비중을 줄이고 중산층을 위한 신규주택 건설함으로써 중산층의 교외화를 방 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택도 30% 비중을 고수하여 중산층 주택건설로 인한 특정계층(중산층)만 집중되는 것 또한 방지하고 있다.
<그림 4-12> 암스테르담 도시재생 지역
주 : 도시재생 진행 지역(분홍색), 리노베이션 준비 지역(빨간색), 사회주택 집중지역(파란색), 실 업 집중지역(녹색), 이민자를 포함한 사회보장대상자 집중지역(노란색)
자료 : Amsterdam, O+S
이런 정책적 목표와 전략이 수행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actie gebieden’이라 고 불리는 근린지구들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이다. 암스테르담 시정부는 중앙정부 의 대도시정책의 틀 내에서 대도시 내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은 ‘actie gebieden’이
라고 불리는 근린지구로 선정하여 물리적 재건축과 기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최저소득가구의 비중, 객관적 안전지수, 생활환경지수, 이민자 비중, 100% 사회주택 클러스터 등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선정된 암스테르담의 근린지구는 세 가지 요소, 즉 사회주택, 실업, 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Zuidoost(남부), Nieuw West(서부), Noord(북부)지역이다.
현재의 개발전략은 57%에 달하는 사회주택의 일부분을 개인 및 개발자에게 판매하여 중산층을 위한 민간 부동산을 늘리고 이들의 교외화를 막는 것이다.
저가의 사회주택을 빈곤거주자의 숫자에 맞추어 30% 수준까지 줄이고, 암스테 르담시의 중산층 거주비중을 늘려서 평균소득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 정책수단과 주요사업
분열 없는 도시를 만든다는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해 주택의 물리적 개선, 근린 기반 사회정책, 반분리(Anti-Segregation) 정책, 특정이주자그룹을 위한 정책, 자문 위원회, 이민자주택 모니터링 등 다양한 주택 및 도시재생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 반분리(Anti-Segregaion) 정책수단
공공주택 할당 : 네덜란드는 소수민족그룹의 공공주택할당에 대한 상한선 과 같은 제도가 없다. 로테르담과 같은 도시들은 그런 시도를 했지만 그에 비 해 암스테르담은 간접적이고 긍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즉 지구 내에 중산 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낙후된 주택들을 철거하고 고가임대주 택, 자가, 사회주택 등을 혼합하여 대체하였다.
배분정책 : 그린벨트 주변부로부터 도시지구로의 중산층을 끌어들이는 정 책수단들을 말한다. 중산층을 그린벨트 주변부로부터 낙후된 도심으로 끌어 들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근린지역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계층들이 그 들의 소득이 상승했을 때 계속 그 지역에 남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득그룹
을 혼합하고 고급아파트 및 주택을 건설하여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독신이나 부부들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배려한 주택프로젝트 : 이민자가 원하는 주택을 알아내는 수단이 국가다문화개발연구원(FORUM)에 의해 개발되어 암스테르담 북부에서 실시되었다. 소위 ‘주택 아뜨리에’가 조직되어 다양한 민족집단의 사람들이 그 들의 특정한 바람에 대해 토론한다. Zuidoost에서는 한 블럭이 컴파운드 (compound)34) 형태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수리남인들과 아프리카인 거주민들 의 선호를 보여준다. Nieuw West에서는 다문화적 라이프스타일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Studio Nieuw West에 의해 있었다. 이 스튜디오는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 로를 인터뷰하고 그들의 생활상을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 특정 이주자그룹을 위한 정책수단 및 프로젝트
네덜란드의 현재 환경에서 신규이주자를 위한 주택시장 정책수단이 없다. 단 지 보호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은 난민으로 받아들여져서 시당국에 명단이 넘어가 고, 암스테르담시는 난민회의와 함께 신규이주자 환경사무실에서 신규이주자 코 스를 받게 한다. 주택조합은 난민들이 대기자명단 밖의 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배정해준다. 암스테르담에는 특정그룹에 대한 노인주택이 2개 있다. 하나는 힌두 인 시설로 Anand Joti이고 하나는 De Baarsjes 시 지구의 Hudsonhof에 있는 규모가 더 큰 모로코인들의 노인주택이다. Bijlmermeer의 K지역에 중국인 노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 저렴주택에 대한 접근 지원
저렴주택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도구는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라 구분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소수민족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시정부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네덜라드어 외의 언어로 홍보전단지
34) 남아프리카 울타리 친 원주민 노무자의 주택지구를 의미한다.
를 제공한다. 조합의 주택시스템은 완전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지구 센 터가 또한 시스템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컴퓨터와 보조원을 제공한다.
암스테르담시의 반차별 사무소는 민족 및 인종차별에 대한 이민자의 불편사항 에 대응한다.
￭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
근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다. 지역 내의 안전성 향상은 생활정책(liveablilty policy)에 기반한다. 위험한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 와 골칫거리가 복합되어 있다. 한 지역이 문제 지역으로 확인되면, 4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밀거나 마약을 공공연하게 사용한다거나 칼이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막는 예외적 규칙들이 적용된다. 경찰은 문제를 일 으키는 사람을 24시간 동안 그 지역 밖으로 쫒아낸다던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 기하면 14일 동안 그 지역에서 추방할 수 있다.
￭ 금융 인센티브
암스테르담 시행정부, 시 지구들, 주택조합, 그 외 많은 기관들이 지역 구조조 정의 파트너들이다. 유럽과 국가기금 또한 도시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프로젝트 개발자들이나 다른 시장 조직들도 관련을 가진다. 혁신적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은 보통 공동으로 부담한다.
￭ 이주자들을 위한 주택개발 모니터링
암스테르담시는 이민자들의 주택개발에 대한 질 높은 자료를 오랫동안 수집하 였다. 암스테르담 O+S 통계부서는 모든 개발과 주택재고를 신중하게 모니터한 다. 매년 출판되는 600쪽 분량의 책인 ‘Amsterdam in Figures’는 모든 영역에 대 한 표와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통계부서는 지속적으로 특정주제에 대한 보고서 를 출간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4. 일본 오사카와 아이치현의 다문화공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