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사카시 외국인 개요
오사카시는 2008년 현재 전 인구 대비 외국인 등록 비율이 4.59%로 정령지정 도시 중에서 재일한국/조선인 비중이 가장 높다. 외국인 주민 약 12만명 중 약 70% 가량이 재일한국/조선인이다. 특히 이쿠노구(生野區)에는 재일한국/조선인 이 집중 거주하고 있어 약 4명 중 1명이 재일한국/조선인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인 경위 속에서 자연히 지자체에 의한 외국인 시책도 재일한국/조선인을 중심으 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귀화와 사망 등에 따라 한국/조선국적 주민 이 감소하는 한편, 중국 국적 주민의 증가세가 현저해지고 있으며, 국제 결혼에 의한 이중국적의 자녀 등도 증가하고 있다.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한국/조선 97,154 96,115 94,948 93,424 91,541 89,878 88,528 86,332 84,628 (69.6%)
중국 12,650 13,640 15,389 17,195 19,159 20,161 21,876 22,832 24,188 (19.9%)
필리핀 1,750 1,987 2,191 2,199 2,317 2,499 2,505 2,504 2,591 (2.1%)
브라질 1,373 1,370 1,565 1,518 1,592 1,524 1,476 1,331 1,315 (1.1%)
미국 766 821 1,003 1,057 1,134 1,221 1,298 1,288 1,282 (1.0%)
기타 4,175 4,375 5,155 5,697 6,320 6,736 7,070 7,128 7,552 (6.3%) 총계 117,868 118,308 120,251 121,090 122,063 122,019 122,753 121,415 121,556 자료 : 오사카시 시민국 자료에서 재구성
<표 4-21> 오사카시 외국인 등록자 수(국적별) 추이
재일한국/조선인에 관한 시책은 당사자의 권리획득운동을 포함하여 일본에 서 ‘이민’정책의 기초가 된다. 이 중에서도 정주 외국인 주민의 자녀들의 모국 어 교육과 모국 문화의 계승 등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현 정주 외국인 주민이 안고 있는 커다란 과제의 하나이다. 이미 이를 추진해 오고 있는 재일한국/조 선인의 교육시책은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주 외국인 주민의 향후 과제로서 예측되는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도 이미 현 재일한국/조선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 오사카시 외국국적 주민시책 기본지침
오사카시에서는 1994년에 설치한 ‘외국국적주민시책 유식자회의’로부터 제언 을 받아 1998년에 ‘외국국적주민시책 기본지침’을 책정하였으며, 여기에서 ‘외국 국적 주민의 인권 존중’,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 ‘지역사회 참가’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지침에 ‘다문화공생’을 포함시킨 것은 전국 최초였다. 여기 서 ‘공생사회란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상호 인정하는 사회로 국적과 민족, 성 별, 출신 등의 차이를 이유로 하여 부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상호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여, 각자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기실현을 향하여 사회참가를 할 수 있는 창조적이 고 풍요로운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2004년에 개정되었지만 세 가지 목 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개정판에 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2>와 같다.
또한 1990년 국제식자년을 계기로 설치된 ‘오사카시국제식자년추진회의’를 근 거로 ‘오사카시식자시책추진지침’이 책정되어 부락차별과 빈곤 등에 의해 문자 의 읽고 쓰기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과 재일 한국/조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재일 외국인, 중국귀국자 등을 대상으로 ‘일본어읽기쓰기 교류교실’이 개최되고 있다.
한편 교육에 대해서는 2001년에 ‘재일외국인교육기본방침’이 책정되어 다문화공 생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의 기본방침이 책정되어 있다.
목표 주 요 시 책
외국 국적 주민의
인권 존중
･행정서비스 정보제공의 충실 - 다언어 홈페이지 개설
- 다언어 생활정보잡지 ‘엔조이 오사카’의 작성·배포 - 라디오 방송을 통한 외국어에 의한 시정홍보 등
･ 상담체제의 정비와 충실 - 각 구에 있어서 인권 상담
- 재일한국/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상담사업 등
･ 공적연금의 홍보 및 국가에 대한 제도적 무연금자 구제조치 요망 - 재일 외국인 고령자 급부금 지급사업 실시 등
･ 고령자·장애인 지원 : 다언어 개호보험제도 주지용 팜플렛 작성 등
･ 아동·모자·부자 복지제도의 주지·홍보 및 다문화공생 보육의 실천 - 자녀양육에 관한 다언어 상담·정보제공 등
･ 여성에 대한 외국인 특유의 DV에 대한 상담체제·계발 등의 충실화 - DV상담(필요에 따라 통역자를 파견)
- 정보제공의 다언어화 등
･ 보건, 의료, 방재, 주택, 고용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체제 충실화 - 공적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한 다언어 홍보
- 체재 외국인 의료상담사업 - 각종 언어로 진료 안내 작성 - 재해시 외국인지원네트워크 정리 - 수용피난소 안내판의 다언어 표시 - 주택 입주에 관한 차별 해소를 향한 계발
- 취직차별 철폐, 공정한 채용선고를 향한 계발(중/고교)등
외국 국적 주민시 책의 추진
･ 국제이해교육의 충실화
- 재일외국인기본방침에 근거한 재일외국인교육 대응
･ 재일한국/조선인의 자녀교육 충실화 : ‘민족클럽’ 설치
･ 귀국·방일 등 아동 교육 충실화 : 일본어지도, 적응지도 충실화 등
･ 중학교 야간학급 충실화
･ 오사카시 외국인교육연구협의회 충실화
･ 교직원연수 등의 추진/외국인학교 지원
･ 일본어 학습 기회와 장의 제공 : 언어학습(識字)추진사업(언어학습 학급 개설)
･ 국제이해·교류의 촉진 : 각종 심포지엄·강연회 등의 개최 등
･ 유학생 지원
･ 계발 추진: 계발자료의 작성·배포 등
지역 사회 참가
･ 지역활동 참가
- 이쿠노구 지역복지 액션플랜 추진지원사업(주민과 행정 등의 관계기관이 협동하여 지역 복지과제의 해결을 꾀함)
･ 시정 참여 : 외국적 주민을 포함한 시정 모니터 실시 등
･ 공무원 채용
- 공무원 채용(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외국적주민의 수험이 가능) - 외국적 교원의 임용
자료 : 오사카시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표 4-22> 오사카시 ‘외국국적 주민 시책 기본지침’의 내용
오사카에서 일본어 읽기쓰기 교육은 본래 부락차별로 인해 교육 기회가 충분 히 보장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 40년 동안 실시되어 왔다. 오사카시 는 1993년에 제정된 ‘오사카식자시책추진지침’과 ‘오사카시외국적주민시책기본 지침’에 근거하여 식자, 일본어시책의 추진을 꾀하고 있다. 1999년부터는 피차별 부락대책이 아니라 일반시책으로 추진되게 되어 외국국적 주민 전체에 대한 일 본어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빈곤과 여성차별에 의해 교육 받을 기 회를 박탈당한 재일 한국ㆍ조선인 1세 여성이 다수 배우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오사카시는 외국국적 주민등록수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식자, 일본어 학급의 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일 한국· 조선인 집주지역을 중심 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오사카시내 37개소, 민간운영을 포함하면 44개 소에서 식자, 일본어교실이 열리고 있다.
또한 사회교육과는 별개로 다양한 사정에 의해 의무교육을 마칠 수 없었던 이 들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학교 야간학급’을 설치하고 있다.
1969년 이후 중학교 2부 수업의 형식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시내 4개 중학교에 서 재일 한국· 조선인을 중심으로 외국국적 학생과 중국으로부터의 귀국자 등이 학습하고 있다. 야간 중학교를 졸업한 후 식자, 일본어학급에 다닌 경우도 있어 양자가 외국적 주민의 학습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3) ‘민족학급’ 사업
민족학급은 재일한국/조선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립 초등/중학교에서 실시 되고 있는 과외활동이다. 전후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엄하고 냉담한 사회적 분 위기나 행정, 학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민족학급은 쇠퇴하였다. 또한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역협정’에 의해 영주 (永住)외국인이 일본인과 같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과 같이’라는 부분이 일본에 대한 ‘동화교육’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 후 70
년대에 들어가면 일본사회의 전체적인 변화, 즉 차별반대운동의 연대와 확산, 신 규 외국인의 증가 등에 따라 민족교육에 대한 시선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 다. 오사카시는 1970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교육지침’ 속에 ‘재일외국인 (주로 한국/조선인)의 유아, 아동, 학생을 위한 교육’을 포함시켜 민족교육에 관 심을 보였다. 이후 현장 교사들로부터 차별이나 민족교육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면서 민족교육에 대해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교사들이 그 후 민족교육을 떠받 치는 큰 힘이 되었다.
민족학급은 외국인들이 증가하여 ‘내향적 국제화’가 거론된 90년대에 크게 확 대되었다. 1991년 1월, 지방자치체의 판단에 따라 ‘과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일한 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나 한국문화 등의 학습기회가 지장 없이 수행되도록 일본국 정부로서 배려할 것’이 명기된 각서가 한일외교장관 간에 교환되었다. 이 를 계기로 1992년에는 오사카시가 ‘오사카시립학교 민족학급 기술지도자 초빙사 업’을 실시하여 일부 민족강사들에 대해 비상근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종료되었으나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민족강사를 비상근으로 고용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재일외국인 교육기본 방침 - 다문화공생 교육을 지향하여’를 통해 민족교실의 확충과 민족학급이 설치 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민족학급에 준하는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오사카시의 경우 2010년 현재 오사카시내 초등/중학교 429교 중 98교에 민족 학급이 설치되었다. 공모로 선발된 21명의 비상근강사와 7명의 상근강사(오사카 부에서 시내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파견됨)가 민족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사카시 교육위원회에서 외국인 집주지역에 대해서는 정규 교원 이외 추가로 교원을 증원토록 하였다. 민족강사는 대부분 재일한국/조선인이다. 민족 학급 개설에 관해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상시 5인 이상의 참가자가 확보되는 경우, 학교의 신청에 기초하여 교육위원회와 협의 후 설치된다. 수업은 정규 수 업이 끝난 후 주 1회 1~2시간 개설되고, 수업 내용은 주로 한국/조선의 언어와 풍습, 민족악기 등의 문화, 지리, 역사 등이다.44)
미유키모리 상점가 입구 인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민족강사
교실내에 ‘본명/민족명으로 서로 부르자'는 구호가 걸려 있는 모습
지역축제에서 연주하는 민족학급 학생들
<그림 4-18> 오사카시 민족학급 내 활동 모습
자료: 이쿠노(生野)코리아타운 홈페이지(http://www.ikuno-koreatow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