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도시협약 2000/2006’이 진행되면서 도시정책과 통합정책의 결 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도시정책 중 하나인 도시협약을 재정적으 로 지원하는 FASILD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과 체결한 2000/2006년 도시협약 중 85%가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들 중 55%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구체적인 통합정책을 ‘도시협약’에 포함시켰다.
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DIV는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시범사업 및 검토 과정의 구체화, 그리고 협약의 재정지원방안의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 다. 이러한 DIV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CUCS 계획안을 국가에 제출하게 된다.
<그림 4-3> 파리의 사회통합도시협약 적용지역
자료 : Mairie de Paris, 2007. Le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pour Paris 2007-2009
또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소의 진단 : 진단 의 대상, 진단의 특징, 착수단계, 진단을 위한 가용자원들을 명시할 것. 2) 프로 젝트 작성 : 도시개발의 목표에 최선의 통합을 추구하고, 실행 사업들과 프로젝 트 시행방법들을 구체화 할 것. 3) 시범사업과 기술적 타당성 :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CUCS의 도시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부분을 결합시켜 작성할 것. 4) 협력관계 : CUCS의 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국가, 지자체, 지역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할 것. 5) 조사 및 평가 : CUCS의 사업이 진행하 는 동안 반드시 조사사업을 진행시키고, 시범사업-조사-평가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것.
<표 4-2> 사회통합도시협약 적용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
주 : 필드별로 기초생활자비중, 편부모가정비중, 낙제율, 빈곤률, 이민자비율, 무학비율을 의미 자료 : Mairie de Paris, 2007. Le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pour Paris 2007-2009
CUCS 2007/2009에는 2001년부터 파리시에서 추진하던 ‘도시협약 2000/2006’
에서 추구하던 정책목표였던 주택, 도시개선, 사회정책 등의 요소들이 계승되었 으며, 그 주요 대상지역 또한 기존 도시협약 대상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CUCS는 전체 도시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파리시는 자체적으로 중점적용 지역을 선정하여 파리시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낙후도시 개선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결합하는 물리적･사회적 통합접근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게 된다.
<표 4-2>와 같이 사회지표들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중 점적용지역의 CUCS 사업을 결정한다. 파리시는 CUCS 사업을 위해 주제별, 지역 별 두 종류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2) 사회통합도시협약의 정책방향과 사업
파리시는 CUCS의 주요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표 4-3>과 같이 설정하였다.
정책우선순위에 언급된 주제별로 상황개요 및 구체적인 사업들과 재정수요를 분 석한 후, 위의 중점적용지역에 집행될 구체적 사업을 정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사업종합계획이 다시 작성된다. 방법론적으로는 4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첫째, 지역현황 파악, 둘째, 전략적 접근, 셋째, 공학적이 고 파트너에 기초한 프로젝트 협력, 넷째로는 여러 기술적 접근을 통해 결국 주 체들 간의 관계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방향 우선순위
가. 사회주택 대규모 건설
나. 불량주택 철거 및 중간규모 주택건설, 경제발전 촉 진
다. 시민성 증진 및 법률서비스 증진뿐만 아니라 PDI 를 통한 취약계층 사회지원
라. 도시정책 및 GPRU 차원에서 진행되던 곳을 중심 으로 주택재개발을 통한 삶의 환경 개선
마.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및 경제발전 정책 개입 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발전
바. 모든 종류의 차별철폐와 성적 동등성 추구
(1) 일자리, 편입과 경제발전, (2) 사회관계, 권리접근, 시민
성의 발전,
(3) 주거, 삶의 환경의 개선 및 도시재생,
(4) 교육, 청소년, 스포츠, (5) 보건(건강),
(6) 일탈 예방, (7) 문화
자료 : Mairie de Paris, 2007. Le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pour Paris 2007-2009를 토대로 재정리
<표 4-3> 사회통합도시협약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진단 목표 프로그램 사업
높은 실업률, 적절한 통계
및 관찰 조사 부족, 교육 부족 등
고용 관련 장애
요소들
개 선 을 이끌어갈 주 체 를 조 직 할 것
국가-지자 체 협력사 업인 ‘마을 의 고용 및 경 제 발 전
계 획
(PEDEQ) 에 의해 2 0 0 6 년부 터 지역별 정책이 강 조됨
통계 및 적절한 자료구축 사업: 2006년 ANPE(고용진흥 국)과 APUR(파리도시계획사무소)와 협정체결. 이 자료 를 통해 PEQ 기초자료로 활용
실업률 및 인구구성상태를 고려하는 다양한 조치 강구.
도시공공서비스 일자리의 30%를 우선적으로 할당(주로 ZUS 지역)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인종차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탁아업무 등 젊은 여성에게 30% 할당 목표 직업교육 및 언어교육
문맹퇴치 사업 :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특별 행사 개최 (13구)
노동계약 지원 : ‘일자리센터’의 지원을 강화하여 계약서 작성 서비스 지원(18구,19구)
일자리 및 사회편입 지역계획 구체화 : 국가, 지자체 협 력 및 유럽 기금을 통해 파리 동부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편입촉진
기업창업 및 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지원 (특히 여성)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 지역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10,14,17구의 경우 마을공단 설립)
국가의 사회통합계획(PCS)를 마을 단위로 구체화 : ZUS 의 확대
신규 도시개발의 근린경제영역 확대 : ZAC를 통한 도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역산업 중 5%를 근린경제영역 에 할애
정보통신 환경 개선 및 활용 확대
청소년 사회진입 지원을 위한 포럼 개최(첫 일자리 선 정, 차별피해 저항법 등 교육)
관광, 문화 산업관련 프로젝트 지원
중점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활동가 교육프로그램 자료 : Mairie de Paris, 2007. Le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pour Paris 2007-2009을
토대로 재정리
<표 4-4> 파리시 CUCS 2007/2009 사업목록
자료 : Mairie de Paris, 2007. Le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pour Paris 2007-2009
<그림 4-4> CUCS 적용지역 경계설정(11지구) (3) 파리11구 사업의 예
CUCS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지역조사를 통해 정책별 사업 을 작성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계획한다. 이 후 해당 여러 정 책분야별 사업들을 지역별로 종합하고 이를 운영하는 지역 사업팀을 구성하게 된다. 파리 시의 지역별 CUCS 사업지구 는 14개 지구로 대부분이 기존
‘도시정책’의 대상지역이 다소 변경된 것이다.
그 중 11구의 퐁텐느-오-르 와 지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지구 내 인구는 25,500인이 며 면적은 약 53ha이다. 지구 내 사회주택의 비율은 15%이 다.
각 지구를 평가하는 위의 진단 방법에 따른 11구의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무학 위자, 이민자의 비중이 크며, 기초생활대상자 및 저소득가정 또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량적 분석과 함께 정성적 분석 또한 진행된다. 정성적 분석에 따라 11지구는 청년 및 이민자의 높은 비중, 비정규직 일자리의 높은 비중, 상가 및 일자리의 밀집, 낙후된 주거환경, 그리고 녹지공간의 부족 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지역 사업의 전략 방향을 작성하게 된다.
11구의 경우 세 가지를 유념하며 지역사업의 전략을 작성하였다. 세 가지는 다음
과 같다. 1) 지역의 주요 자산들을 역동적인 상업가, 좋은 교통조건, 다문화적 인 구분포로 정의, 2) 예전 건설된 문화 및 기반시설지역 활용, 3) 사회적이고 직업 적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 이후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 중 지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을 결정하게 된다. 11구 지구의 분야별 계획은 <표 4-5>
와 같다. 지역별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CUCS 사업은 협력관계의 구축 및 사업 을 진행할 지역 활동가의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주로 지역 시민단체 및 지역의 조합들, 마을 공단들에서 창출되는 활동가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된다.
또한 동시에 지역의 일을 활동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가로서 양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다.
<그림 4-5> 지표를 통한 특성도출의 예(11지구)
주 : 1. 정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25세 이하, 60세 이상, 무학위, 이민자, 편부모 가정, 실업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가정, 학업지체율, 낙후주택) 2. 파란색 면적: 해당지구, 보라색선: 11구 평균, 노란색 선: 파리시 평균) 자료 : Mairie de Paris, Le Contrat urbain de Cohésion Sociale pour
Paris 2007-2009, 2007.
분야 목표 프로그램 사업
일자리, 편입, 경제발 전
가장 취약한 주민의 사회적 이고 직업적 인 편입을 촉진한 다
협력자 네트워크 조정
구직관련 최선의 협조
- 여성 : 언어교육, 직업교육, 휴직관련 노동 - 청년 : 직업 발견, 견습생제도, 기술교육, 학위취
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11구 ‘지역일자리창출기 관’에 참여
- PLIE (편입 및 일자리 지역계획) 작성
사회편입의 촉진
- 주거 및 아동 관련 노동과 연계하여, 지역의 기 관 및 조합들간의 협력 네트워크 조성 - ‘법률지원 서비스’ 사업 및 네트워크 유지
경제발전 촉진
- 산업 다양화 및 신규사업 지원 : FARI, FOL, SEMAEST 협정 등의 재원 활용
- 상업 지원
- 기업 환경에서 만남을 장려하고 형식화함
경제를 통한 편입 지원
- 마을 공단 : 마을 공단 구체화 및 개발, 여성을 위한 일자리 개발
- 연대경제 프로젝트 지원
주거, 주택, 삶의 질
삶의 질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 기
낙후주택과의 전쟁
- ‘파리 PACTE’와 ‘노후주택개선사업’(OAHD) 및 CPA의 ‘민관협력 부동산회사’(SIEMP:주공에 해 당)간의 협력관계 구축
주택관련 사회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전문가 형성 및 조정 주택관련 주민의 자치
촉진
- 주거 개선 : 정보 제공 및 주택 개선 작업장 개 설, 마을공단 및 파리 팍트와 협력
Sonacotra 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재건축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근린도시경영’(GUP) 사업 착수
- 분야별, 지역별로 연결된 주민 및 사용자들간의 연계사업 지속
- 도시 공공 공간 및 공적시설과 관련된 지역 민 원 해결 지속
- 세입자들 간의 협력관계 구축 지역에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도시계획 사업과 시설건설 병행
<표 4-5> 파리 11구 지구 사회통합도시협약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