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도시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구조적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외국 인의 증가는 한국 도시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며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기한다. 본 장은 외국인의 증가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외국인의 도시규모별 분포특 성을 통해 파악하고 외국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의 특징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증가의 도시규모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났 다. 우선 수위도시인 서울시에 외국인 집중이 두드러진다는 점, 그리고 광역시 보다는 그 이하의, 특히 인구 30만 이상의 중급도시들에 외국인이 집중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외국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의 입지가 서울과 수도권에 매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서울은 중국동포 45%의
목적지가 되고 있으며, 수도권 일대 주요도시에 약 30%가 입지하고 있다. 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동남아출신 노동자들과는 매우 차별화된 입지패턴이 다. 중국동포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친화성이 곧 서비스업에 종 사를 가능케 하고 이 점이 결과적으로 입지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차별적인 공간적 입지경향은 장기적으로 도시들이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점차 세계도시화되면서 다인종 사회 로 이행해 가겠지만 일부 지역은 중국동포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중국동포 밀집 지역(일종의 새로운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것이다. 한편 인구 30만 내외의 외국 인 비중이 높은 도시들이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장 먼저, 그 리고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비해 지방의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어떠한 정책수요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안산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자.
먼저 외국인의 주거상황을 살펴보면, 주택유형과 주거시설 측면에서 내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주거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한다 는 응답이 나왔지만, 반면에 높은 주거비용을 어려운 점으로 드는 외국인이 많았 다. 거주 외국인의 대다수가 단순 기능직 노동자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거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약하는 수준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기숙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임시쉼터 등을 활성화하는 등 외국인의 기본권이 적어도 내국인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 기화되어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낙후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 적으로 외국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보았다. 외국 인은 대체로 지역사회의 모임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고 주변의 한국사람들과 도 일정 정도의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과 한국사람들의 차별이
외국인의 거주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었다.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8) 기타 외국인의 경우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큰 애로사항이었다. 한국에 정착을 원하 지 않는 이유에서도 외국인 차별과 한국문화 부적응의 문제가 40% 이상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지역사회가 외국인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며 한편으로 는 상당히 배타적인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안산시 주민들 은 지역의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치안문제가 외국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메타기획컨설팅, 2009). 이러한 지역사회 안의 내･외국인의 갈등 과 반목은 일정 수준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일방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하기 보다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안산시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받 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많은 부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은 그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정책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모르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외국인이 많았다.
한편 한국인의 외국인 차별, 한국문화 부적응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 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을 단순히 정책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 니라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이해하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데에 정책적 노력을 더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을
8) 이와 유사한 결과가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수행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메타기획컨설팅, 2009).
중국동포와 중국인은 한족과 중국동포 각각에 대한 차별이 강하다며 불만을 표출하였고, 이러한 불만 은 외국인주민센터를 이용할 때에도 소홀히 대접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산시는 오랜 동안 민간단체 및 정부의 외국인 지원이 활발한 곳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많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많은 정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발달하지 않은 대다수의 다른 도시에서 동일한 조사를 행한다면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도출되 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설문결과는 이러한 안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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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국내도시의 외국인 정책 추진실태
제3장에서는 국내도시의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외국인 집 거도시를 사례로 외국인 정책 추진실태를 분석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 책의 전개과정을 살피고, 그 후 외국인 집거도시의 정책 실태조사, 인터뷰 조사, 공무 원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 정책의 추진실태를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외국인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의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