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다. 지역의 보안, 안전성 및 위생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고 용이 창출되었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들어섰다. 이 사업을 통 하여 많은 새로운 고용취업의 기회를 얻었다. 지역의 이미지도 개선되었으며, 결 과적으로 주민들은 이제 지역이 미래가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아직 지역의 빈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그러나 사회통합도시 프로그램이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른 이주배경을 지닌 베를린 시민들을 잇는 다리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한 환영문화 정착과 다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다문화간 상호 이해와 통합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통한 통합
이를 위해 베를린 의회, 자치구, 연방행정부서, 교육 기관, 이민자 협동 자조 조직 등의 대표로 구성된 공공서비스 부문의 이주자 직업 훈련 모니터링 위원회 를 운영한다. 2005년부터 대상자들은 훈련에 공석이 생기면 직접 연락을 받는데, 베를린 관료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첨부된다. “우리는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는 비독일인 청년들의 지원을 매우 환영합니다.” 2006년부터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이주배경이 있는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의 정보를 직접 안내하고 있다. 이 정보제 공 캠페인에는 부모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젊은 청년들에게 직접 연락 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결과로, 캠페인 시행 첫 3년 동안 이주배경을 지닌 청년들이 공공부문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여, 2008 년에는 14.3%에 이르렀다. 베를린시는 이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수 단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4-10> 베를린시 웰컴패키지
<그림 4-11> Berlin braucht dich!(베를린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캠페인 홈페이지
자료 : http://www.berlin-braucht-dich.de/
￭ 교육을 통한 통합 : 베를린의 미래인 아이들의 재능을 인식하고 강화
독일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 되고 있다. 이에는 2000년 OECD에서 주최한 국제학력평가(PISA: Program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충격이 컸다. 독일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32개 참가국 중 20위 이하를 차지하였다. 이후 학업성취가 뒤떨어지는 아동, 특히 이 주배경을 지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전반에 걸 쳐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 베를린은 6세미만 아동 중 40%이상이 이민자 출신이 다. 따라서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성취와 언어 능력을 조화롭게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통합의 주요 목표이다. 또 한 성인 이민자들의 직업훈련과 그 외의 훈련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 도시 화합을 통한 사회통합 : 참여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 → 사회통합도시프로그램 (112쪽에 설명하였음)
￭ 부문별 목표달성의 지표설정 및 모니터링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통합에 요구되는 예산지출을 통제하 기 위해 필요한 지표들이 구축되면서 통합정책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졌다. 지역수 준에서 사회적 화합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두 가지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했다. 특히 사회적 통합계획의 경 우 공공예산의 제약 속에서 목표의 성취와 자원의 배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의 참여를 네트워크화 하고, 이 자원들 을 전체의 전략안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독일은 인구조사에 이주 배경 (Immigrant backgroun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주배경이 있는 사람이란 1) 독일 국적이 없는 아닌 외국인, 2) 1950년 이후의 후기 송환자들, 3) 귀화자들과, 4) 1)~3)의 분류에 속하는 부모의 자녀들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인 어린이 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인구의 사회적 특성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부문 지표 지표의 의미
노동·교육·
고용·경제 부문
실업률/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주배경
유/무) 통합 장애 요소
직업훈련 비율(총 훈련자 중 이주배경이
있는 사람의 비율) 직업훈련은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강화
교육부문
취학전 3년 이상 주간탁아시설에 다닌 어린이 수(이주배경에 따라)
취학전 아이들의 상호접촉을 통한 통합의 강화 및 교육 성취
주간탁아시설 선생님중 이주배경이 있는
선생님 비율 주간 탁아시설의 이문화간 개방 정도
도시통합
지역별 실업률(이주배경에 따라) 실업률은 사회 분열의 요소 지역관리(NM) 주민자문위원회의 참여자
수(이주배경에 따라) 지역관리(NM)의 이문화간 개방성
이문화간 개방성
전체 고용자 중 이주배경이 있는
신규고용자 비율 고용부문의 이문화간 개방성
공공서비스 부문의 이주배경이 있는 인구
고용비율 행정부문의 이문화간 개방성
시민사회 참여와 강화
베를린과 자치구의 이주배경이 있는 투표
권리를 가진 인구 비율 이주배경 인구의 정치참여 비율
지역관리(NM) 거주자 위원회의 이주배경
있는 참여자 비율 이주배경 인구의 참여 비율
범죄용의자 비율(독일인/비독일인) 사회적 쇠퇴 지표 독일인 범죄자에 대한 외국인 희생자의
비율 사회적 쇠퇴 지표
국제결혼 및 계약동거자 비율 독일인과 외국인의 가족형성 정도
난민 망명신청자 입국비율 베를린에 대한 국제적 상황의 영향
문화 공공지원 문화기관 중 홍보 및 공보에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기관 비율 문화적 상황에 대한 개방성 지표
<표 4-7> 베를린 통합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지표
목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를린 통힙계획에 수록된 베를린의 통합지표 들에는 각 부문에서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기록하고, 변화를 모니터링 하 고자 하는 통합계획의 목적이 드러나 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지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이주배경이 있는 사용자
비율 공공도서관의 이문화간 개방성 지표
법률적 통합 8년 이상 된 외국인 중 체류허가 있는
외국인 비율 잠재적 귀화인구 지표
사회적 상황 이주배경에 따른 총인구 중 사회보장지원
수혜자 비율 이주자 빈곤율
자료: 베를린 통합계획(2007-2011), pp.46-47 The Integration Indicators of Berlin 중 일부를 발췌 하여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