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의 종류와 추진방식
정책현안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각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 책을 살펴보았다. <표 3-12>는 외국인 집거도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보여 준다. 각 도시마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도 시가 해당정책을 취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정책을 분류해 보자. 한글교육, 문화 체험, 취업교육, 의료서비스, 생활정보지 발간 등은 거의 모든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는 외국인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다문화이해교육, 노무상담, 축제개최, 초기정착지원, 임시쉼터, 다문화자녀교육
구분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평택 시흥 화성 파주 천안 김해
한글교육 ○ ○ ○ ○ ○ ○ ○ ○ ○ ○ ○
문화체험 ○ ○ ○ ○ ○ ○ ○ ○ ○ ○
의료서비스 ○ ○ ○ ○ ○ ○ ○ ○ ○ ○
생활정보지발간 ○ ○ ○ ○ ○ ○ ○ ○ ○
취업교육 ○ ○ ○ ○ ○ ○ ○ ○
다문화 이해교육 ○ ○ ○ ○ ○ ○ ○ ○
다문화 자녀교육 ○ ○ ○ ○ ○
노무상담 ○ ○ ○ ○ ○
축제개최 ○ ○ ○ ○ ○ ○
초기정착지원 ○ ○ ○ ○ ○
임시쉼터 ○ ○
외국인
공동체지원 ○ ○ ○
외국인
대표자회의 ○
외국인시책
협의체 운영 ○ ○
주 : 본 자료는 담당자 설문 및 문헌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것으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
<표 3-11> 외국인 집거도시의 정책추진 현황
등의 정책은 도시에 따라서 시행여부가 달랐다. 이 중 노무상담은 시에서 자체적 으로 하기보다는 민간단체에서 담당하거나 관련기관에 연계시키는 곳이 많을 것 으로 여겨진다. 임시쉼터 역시 시에서 담당하기보다는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초기정착지원과 같은 정책은 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공동체 지원, 외국인 대표자회의, 외국 인 시책 협의체 운영 등 공동체 육성과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취약하 다. 이는 외국인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에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작업이다. 아직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수준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별로 보면, 수원과 안산이 가장 많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원과 안산 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서울에 소재한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외 국인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련 정책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안산외국인주민센터를 설립하여 담당 공무원 20여명 이 적극적인 외국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전담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통상과를 중심으로 가족여성과, 기업지원과에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들어 외국인 공동체 지원, 외국인 대표자 회의, 외 국인 시책 협의체 운영 등 외국인의 역량강화와 행정참여 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집거도시 중 적극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와 시흥시 의 정책과 그 추진방식을 더 자세히 고찰해 보자. <표 3-12>는 수원시와 시흥시 의 외국인 정책 개요를 보여준다. 수원시와 시흥시는 각각 2008년과 2009년 관 련업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모두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와 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복지센터가 입지해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 대 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 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복지센터에도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시에서 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련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업무현황을 보면 시흥시가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치중하는 반면에 수원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외 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다문화친교사절단과 같이 외 국인의 공동체 육성과 행정참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인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민간단체는 양 도시 모두 활발한 편이며 시에서는 다양한 민간단 체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력사업이 원활한 것은 아니다. 일부 위탁사 업을 둘러싸고 잡음도 있으며 민간단체의 불만도 있다. 또한 정책 추진시에 중 앙부처의 업무가 중복적으로 하달되면서 이를 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지적되 고 있었다.
구분 수원시 시흥시
담당 조직
-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오다가, 2008년 1월부터 국제통상과에서 업 무총괄
- 가족여성과(결혼이민자, 자녀), 기업 지원과(노동자), 국제통상과(총괄)가 다문화 관련업무를 맡고 있음. 결혼 이민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노동자 등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관 련사업 위탁운영 중
- 2009년 6월 다문화계가 만들어지면 서 지역경제과(근로자중심), 여성복 지과(다문화가정)로 나뉘어 이루어 지던 업무를 총괄
- 노동자는 외국인복지센터 중심, 결혼 이민자 및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주요업무 현황
-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논 의하며, 건의사항의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에 반영여부 및 결과 제시 -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10개국 현재
약 1000여명이 모이며,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문화친교사절단] 2009년, 한국어 가능하고 일정정도의 교육을 받았으 며, 한국생활에 정착한 외국인 14명 을 위촉하여 활동중
- [외국인복지센터] 2007년 도비(15억), 시비(6억)로 시화공단 내에 건립되 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시비로 운 영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운영비에 대한 도의 지원이 시작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년 1월 개 소, 방문교육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며, 대기자수가 많으므로 국비 지원 이 추가되어 서비스 확대될 필요 있 음
민간단체 현황 및 관계
- YWCA, 종교관련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
- 외국인조례에서 정한 5.20 세계인의 날 축제(수원 : 다문화한가족축제, 2008년~)시 약 25개 단체들이 참여
- 불법체류자 지원
- 시의 위탁사업 실시 여부 등에 따른 단체간 갈등이 존재, 시에서 조정·협 의하고자 노력
- 예전에는 정기적 간담회가 있었으나 현재 중단
정책추진 애로사항
- 매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어려움 이 많음
- 정부부처에서 상호조정이나 의논이 되지 않는 현상이 결국 지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
- 외국인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로 인 정 필요
- 직업능력개발지원의 경우 농업기술, 용접 기술 등 외국인들에게 좀 더 필요한 기술들 을 지원
자료: 담당공무원과의 면접조사를 토대로 작성
<표 3-12> 수원시와 시흥시의 외국인 정책 추진현황
<그림 3-5> 안산 다문화특구 위치 (2) 주요정책 추진사례
주목할 만한 정책추진사례로 안산시의 다문화특구 정책과 이주민통역센터사 업, 그리고 수원시의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운영을 논의하기로 한다. 안산 시의 다문화특구 정책은 외국인 지원정책을 공간정책과 연계시킨 많지 않은 사 례 중 하나이다. 외국인이 밀집된 지역의 인프라와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은 해외 도시에서 많이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아직 한국의 도시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다.
따라서 안산시의 다문화특구 정책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안산시의 이주민통 역센터는 민간기업이 참여한 드문 협력사례이다. 기존의 위탁사업구조에서 탈피 하여 민간기업을 참여시킴으로서 서로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켰다. 한편 수원시의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는 외국인과 관련단체의 협의구조로 외국 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체 역시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지만 아직 많 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전례가 될 수 있다.
￭ 정책사례(1) : 안산시 다문화특구 정책 안산시의 ｢다문화특구｣ 사업은 안산시 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중 하나이 다. 이 사업은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 인 밀집지역에 대해 지구지정, 규제완화, 환경개선 등의 공간적 관리방식을 도입하 고 있다. 다문화특구는 기획재정부에서 2004년 9월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제 도에 근거한다. 안산시는 2005년부터 안 산시 원곡동 일대에 다문화특구조성을 추 진하기 시작하여 2009년 5월 기획재정부
의 승인을 받았다. 안산시는 2013년 까지 총 사업비 186억원을 투입하여 다문화 원 건립, 특화거리 조성, 외국계 음식점 관광식당화, 세계 전통 민속축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문화특구는 지정 당시부터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낳았다. 안산시는 2005 년부터 특구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공청회 등을 거친 결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추진 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때 시민단체의 주장은 (1) 초기의 사업계획이 기숙사부지개 발, 원곡공원 평면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부지가 지나치게 넓고 부동산 개발 중심이라는 점, (2)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는 다문화특구 정책이 지 역의 임대료를 상승시켜 오히려 다문화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후 시에서는 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가격 상승 의 요인이 없어지면서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체
쟁점 지원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주민 이주민
목표 다문화공동 다문화 마을 문화 특구 재산권 강화 무관심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관주도-공급 자 중심
거버넌스-공 급자 중심
거버넌스-주 민 여론수렴
주민여론
배제 무관심
적절한 추진방식
재용역 후 개발 논의
재개
용역의 타당성 검증
후 개발 논의
선개발, 후 논의
주민 중심의 새로운 논의
추진체계 자체에서
배제
성격
지역 난개발, 재개발
지역 개발
일반적인 지역 개발과
구분
지역 재개발 무관심
사업 우선순위
대안적인 공동체로서 의 여건
조성
여론 수렴, 공동체 지도자 육성
공원평탄화, 임대아파트 건설 등환경
인프라
외국인 중심 특구반대, 원곡동 발전
무관심
효과
이주민들이 떠나면서
원곡동 공동화
장기적인 효과 미지수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
내국인 소외
임차료 상승 등으로 인한 생활조건
악화
<표 3-13> 원곡동 '다문화특구'를 둘러싼 쟁점들
자료 : 한국다문화학회(2010), p.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