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의 발전성과

중국은 농업생산용 종자 대국으로 전년 농작물 종자사용량은 1,000만 톤에 달한다. 종자산업은 국가의 전략적, 기초적 핵심 산업이고 농업의 장기적이고 안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근본이 다. 신세기 이래 종자산업의 시장화, 법치화 발전과정은 점차 가속화되 어 계획체제에서 시장체제 전환을 실현하였고 쾌속 발전하여 뚜렷한 효 과를 나타냈다.

첫째, 품종 육종 수준이 제고하였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온전한 농작물 종자자원 보호체계를 초보적으로 건립하였는데 현재 종자자원 41만 건을 장기간 보존하고 있고 매년 1.2 만 건 이상을 과학연구육종에 풍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종자

공정을 통해 품종개량(분)센터 122개를 건설하였고 28개 중점 작물품종 의 육종을 지원하였다. GMO생물신품종 육성의 중대 사업, 농업업종 과 학연구사업과 36종 작물현대산업 기술체계를 가동하여 농작물육종의 이론, 방법, 기술연구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취득하였다. 수퍼벼, 병충저항성면화, 난쟁이밀과 잡교유채 등 품종육종은 국제 선두 혹은 선진수준에 이르렀다. 2002년 이래 중앙정부와 성급정부는 주요농작물 품종 1.4만 개를 심사하여 생산 주도품종을 2~3회 갱신하였다. 정단(郑 单)958, 정마이(郑麦)9023, 중황(中黄)13 등 다수확･우수품질･다저항성 우량품종을 대규모 보급하였고 농업과학기술 기여도에서 우량종이 차 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의 36%에서 43%로 제고하였고 우량종 보급률은 96% 이상에 달하였다. 식물신품종 보호사업은 무에서 유로 발전하여 장원한 발전을 가져왔다. 2011년 말 기준 신품종보호를 위한 신청 9,016 건을 접수하여 3,713건에 한해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당해 연도 접수건 수는 세계 2위다.

둘째, 우량종 공급능력이 제고하였다.

“10･5” 이래 정부는 농작물 우량종 번육기지 건설을 점차 확대하였다.

종자공정, 농업종합개발 등 사업을 통해 식량주산구역과 서북, 서남 등 종자제조 우위구역에 우량종번식육종기지 708개를 건설하였다. 상품종 자 생산력은 “10･5” 기간 초의 500만 톤에서 현재 800만 톤으로 제고하 였고 상품종자 공급률은 40%에서 65% 이상으로 제고되었으며 모두 정 밀 선별과 가공을 진행하고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2012년 잡교 옥수수, 잡교벼, 겨울밀, 면화, 대두, 겨울유채 등 작물의 종자공급량은 각각 17.6억 kg, 3.4억 kg, 40억 kg, 2.16억 kg, 4.3억 kg, 0.18억 kg으로서

종자의 수급균형을 실현하였으며 종자비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 다. 재해구조를 위한 정부의 비축종자는 매년 5만 톤인데 중앙재정은 이 에 대해 적당한 보조를 지급한다. 후난, 광둥, 저장, 푸잰, 후베이, 허베이 등 성은 성급 종자비축제도를 건립하여 재해저항, 재해감소, 품종조절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종자의 안전공급을 보장하였다.

셋째, 종자기업의 실력이 지속적으로 증강하였다.

《종자법(种子法)》을 발표 및 실시함에 따라 시장주체는 다원화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민영, 주식회사들이 쾌속 발전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종자경영허가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7,144개, 이 중 육종･번식･

보급 계열화기업은 2001년의 10여 개에서 2012년 91개로 증가하였고 판매액 누계금액도 15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9개 기업은 성공적으로 주 식시장에 상장하였다. 종자시장의 집중도가 점차 제고하여 상위 10개 기업의 판매액 합계는 89억 위안이고 상위 50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10년 전의 10%에서 30% 이상으로 제고하였다. 육종에 대한 기업의 투 입도 뚜렷하게 증가하였는데 육종･번식･보급 계열화기업의 2011년 R&D 투입이 판매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으로 기업의 육종 혁신 능력이 점차 증가하였다. 2011년 기업이 육종한 국가급 품종은 8 개로 국가급 품종의 34%를 차지한다. 이 중 옥수수와 벼품종의 비중은 각각 60%, 38%인 것으로 2002년 대비 각각 37%, 27% 제고하였다. 신 품종보호신청에서 기업과 개인의 신청건수가 처음으로 연구기관과 대 학을 초과하였다. 현재 중국 종자시장의 가치는 650여 억 위안으로 세 계 2위로 부상하였다.

넷째, 종자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였다.

종자공정사업을 통해 농작물품종실험참(站) 338개, 종자품질검사(분) 센터 180개를 건설하였고 국가급 품종실험 네트워크를 초보적으로 건 립하고 실험조건을 개선하였다. 종자품질검역능력은 10년 전의 38만 건 에서 현재 60만 건으로 증가하였고 검역작물은 “두개 잡교(两杂)”에서 주요농작물 및 일부 비주요 농작물로 확대하였다. 농업부는 2010년부터 연속 3년간 종자법집행해(种子执法年) 활동을 개최하고 춘계시장검사와 동계기업감독조사를 조직하였으며 범위를 24개 성, 30여 개 작물로 확 대하였다. 옥수수품종에 대한 DNA 지도체계를 건립하였고 옥수수와 벼품종에 대한 실제검측을 진행하였다. 2011년 잡교 벼와 옥수수의 종 자품질 합격률은 각각 95%, 96% 이상인 것으로 모두 10년 전 대비 5～

6% 제고하였다. 농업부와 성급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감독하는 구조를 건립하고 시장감독관리 역량을 지속 확대하여 가짜, 저질 제품을 제조 하고 상표를 침범하는 등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최근 2년 이래 종자안건 총 6,800건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허가증서 500개를 면 허취소 하였고 700여 개 문제기업에 대해 기한 내에 수정하도록 하였으 며 불합격기업 1,200개를 청산하였다. 각 지역은 시장감독을 지속적으 로 혁신하여 종자품질추적, 농가별 조사, 신용문서보관업무 건립과 경 영호 서류비치 등 다양한 모델을 형성하였다.

10년 이래 중국의 종자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것은 당중앙, 국무원이 고도로 중시하여 종자산업발전에 대한 일련의 중대배치를 국가전략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각급 농업부문이 당중앙 결책배치를 집행하 기 위해 유력한 조치를 진행하여 현대종자산업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종자산업의 각계각층이 혁신, 발전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여 민족의 종자

산업을 진흥하는 역사적 중임을 부담하였다.

① 《종자법》을 전면 추진하였다. 《종자법》은 2000년 12월부터 실행 하였는데 이는 중국 종자산업이 법치화, 규범화 발전단계에 진입함을 상징한다. 2001년 이래 농업부는 《종자법》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 20여 개를 제정 및 발표하였는데 종자자원, 품종육종과 심사결정, 신품종보 호와 종자생산경영, 사용, 관리 등 분야를 포함하였다. 25개 성(구, 시)은 지방법규를 발표하여 《종자법》을 핵심으로 법률법규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고 전국통일의 개방･경쟁･유질서의 종자시장을 형성하였다. 10 여년 이래 《주요 농작물품종 심사결정 관리방법(主要农作物品种审定管 理办法)》을 실시하여 중앙정부와 성급정부는 법에 따라 우량품종 1.4만 개를 심사･결정하였고 법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품종 7,200개를 퇴출시 켰으며 대규모 우량품종을 출시하여 농업생산의 품종수요와 안전을 담 보하였다. 《농작물종자생산 경영허가증 관리방법(农作物种子生产经营 许可证管理方法)》을 실시하여 종자시장이 상호 분할되고 구역폐쇄와 지 방보호가 심각한 국면을 타파하고 종자생산경영주체의 다원화를 촉진 하여 민영, 주식제 종자기업들이 점차 종자시장의 주도력으로 발전하도 록 촉진하였다. 《농작물종자표기관리방법(农作物种子标签管理办法)》과

《농작물종자품질감독관리방법(农作物种子品质监督管理办法)》을 실시하 여 종자의 품질통제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용종자의 품질수준을 제고하였다. 동시에 종자업계 법치의식을 증강하였고 과학연구육종인원 의 적극성이 제고함으로써 법에 근거한 기업의 생산경영권익이 보장을 받게 되었다. 법에 따른 관리부문의 행정법집행 능력이 지속 제고하였 으며 농가가 자주적으로 품종을 선택하는 권리와 이익이 법적보호를 받 게 되어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상호 적합한 종자산업체계를 점차 건립함

과 동시에 쾌속 발전하였다.

② 종자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종자산업이 계획체제에 서 시장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자생산경영과 관리는 정부와 기업 의 구분, 사업기관과 기업의 구분 등이 혼합된 상황이 심각하였다. 또한 일부 종자기업은 가짜를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위법 생산경영 등 농업을 해치는 안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반면 농업과 종자관리부문의 감독관 리는 무기력하고 또한 지방보호 경향이 심각하여 국부지역시장의 질서 가 혼란하여 전국에서 통일, 개방, 경쟁, 유질서한 종자시장 환경을 형 성하기 어려워 종자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였다. 국무원은 이 문 제를 고도로 중시하여 개혁을 진행하고 체제를 정돈하여 업무기능을 명 확히 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다. 2006년 국무원은 《종자 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하여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의견(关于推 进种子管理体制改革强化市场监管的意见)》을 발표하여 종자관리체계개 혁을 강화하고 종자생산경영과 관리 부문에서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진 행할 데 대해 전문적으로 규정하였다. 각급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국무 원의 요구를 집행하여 정부주도를 추진하고 실시방안을 제정하며 감독

② 종자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종자산업이 계획체제에 서 시장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자생산경영과 관리는 정부와 기업 의 구분, 사업기관과 기업의 구분 등이 혼합된 상황이 심각하였다. 또한 일부 종자기업은 가짜를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위법 생산경영 등 농업을 해치는 안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반면 농업과 종자관리부문의 감독관 리는 무기력하고 또한 지방보호 경향이 심각하여 국부지역시장의 질서 가 혼란하여 전국에서 통일, 개방, 경쟁, 유질서한 종자시장 환경을 형 성하기 어려워 종자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였다. 국무원은 이 문 제를 고도로 중시하여 개혁을 진행하고 체제를 정돈하여 업무기능을 명 확히 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다. 2006년 국무원은 《종자 관리체제개혁을 추진하여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의견(关于推 进种子管理体制改革强化市场监管的意见)》을 발표하여 종자관리체계개 혁을 강화하고 종자생산경영과 관리 부문에서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진 행할 데 대해 전문적으로 규정하였다. 각급 농업행정 주관부문은 국무 원의 요구를 집행하여 정부주도를 추진하고 실시방안을 제정하며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