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금융정책 혁신, 농촌금융서비스 개선

10년 이래 농촌금융개혁을 지속 강화하여 농촌금융기구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 혁신을 실현하였다. 금융의 농업지원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보급되었다. 동시에 최근 몇 년간 농업보험도 쾌속 발전하여 위험보장기능은 점차 제고하였다.

첫째, 농촌금융지원정책 구조를 형성하였다.

국무원은 농촌금융기구가 농업을 지원하는 적극성을 인도하기 위해 일련의 농촌금융지원정책을 출범하여 금융기구에 대한 장려보상능력을 확대하였다. ① 재정정책이다. 2008년부터 조건이 부합하는 신형농촌금 융기구를 대상으로 비용보조를 지급하였다. 2009년부터 현급 금융기구 가 농업대출금을 진행하는 데 대해 장려금을 증가하는 시범을 진행하였 다. 농업대출금의 대도정산 조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구에 권한을 부여하 여 조건이 부합하는 농업대출에 대해 재조직 혹은 대도정산조건을 감면 하도록 하고 세금징수전에 대출금손실준비금을 출금하도록 허용하였다.

② 세금징수정책이다. 농촌신용사 영업세 감축은 3% 징수기준으로 진 행하며 중･서부지역의 소득세는 전부 면제하고 동부지역은 절반 감면하 도록 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 신형농촌금융기구는 3% 세율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농가 소액대출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영업

세를 면제하고 납세소득액은 90% 기준으로 소득총액으로 기입하였다.

③ 화폐정책이다. 농촌신용사, 촌진 은행을 대상으로 우대저축준비금비 율을 집행하였다. 농촌신용사의 대출이자율 상한선은 대출기준이율의 2.3배로 확대할 수 있다. 농촌신용사가 농업지원재대출을 진행하는 데 대해 보조를 지급하였는데 서부지역과 식량주산지에 집중하였다.

둘째, 농촌금융조직을 혁신하였다.

정부지원 상업금융, 합작금융, 정책금융 등 다원화 농촌금융조직이 나타나고 상호 균형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였다. ① 농촌신용 사 개혁은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 2003년 저장(浙江) 등 8개의 성에서 신형의 농촌신용사 개혁 시범을 진행하여 2011년 말 기준 전국 402개 농촌신용사가 농촌은행기구로 제도개조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농촌상 업은행 212개, 농촌합작은행 190개이다. ② 농업은행은 “삼농” 개혁을 서비스하는 방향을 확립하였다. 2008년부터 농업은행은 “삼농” 금융사 업부 제도개혁을 시범으로 진행하여 농업 중점 분야에 대한 대출규모를 확대하였는데 2011년 말 기준 농업은행의 농업대출금 규모는 1.68만 억 위안으로 2007년 대비 매년 1.1만 억 위안 증가하였다. ③ 농업발전은행 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2005년 이래 농업발전은행은 업무분야를 지 속 확대하여 과거 식량･면화･기름 등 품종에 대한 구매･판매･비축업무 만을 단일하게 진행하던 데서 농업산업화경영, 농업･농촌중장기 대출, 현(縣) 권역도시건설대출, 현 권역 내 공중 자금저축 등 업무로 확대하 여 정책금융농업지원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강하였다. ④ 신형농촌금융 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은행감독위원회는 농촌지역 금 융기구의 진입을 완화하는 시범을 진행하여 농촌지역에 촌진은행, 대출

공사와 농촌자금호조합작사 등 3개 유형의 신형금융기구 설립을 비준 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총 786개 농촌금융기구가 설립되었고 대출금액은 1,316억 위안에 달하였다. ⑤ 소액대출공사가 쾌속 발전하 였다. 2008년 은행감독위원회와 인민은행은 소액대출공사 시범진(鎭)을 비준하여 2011년 말 기준 전국에 총 4,282개 소액대출공사가 건립되었 고 대출규모는 3,915억 위안에 달하였다. ⑥ 농촌금융제품과 서비스 혁 신을 광범하게 진행하였다. 농가소액신용대출과 농촌미니금융을 발전시 키고 농업･농촌기초서설건설에 대한 대출지원을 강화하였고 저당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대출과 농업보험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촌금융서 비스방식을 혁신하였다.

셋째, 정책적 농업보험 실행범위를 확대하였다.

2007년 중앙정부는 지린(吉林) 등 6개성을 선정하여 농업보험비용보 호보조 시범을 진행하였다. 정부보조의 지지하에 농업보험의 종류와 보 급범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이후 중앙재정은 비용보호보조품목 이 지속 증가하고 정책실행 구역도 확대되어 농업보험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농업보험은 정부가 농업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 으로 되었다. 현재 중앙재정 중 비용보호보조품목은 옥수수, 벼, 밀, 면 화, 감자, 쌀보리, 유지작물, 당료작물, 번육모돈, 젖소, 비육돈, 티벳양, 야크, 천연고무, 산림 총 15개를 포함하고 보조구역은 모든 성을 포함하 였다. 재배업보험에 대한 중앙재정 보조비중은 35~65%, 지방재정 보조 비중은 25% 이상이다. 축산업보험에 대한 중앙재정 보조비중은 30~

80%, 지방재정 보조비중은 25% 이상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현지의 특 색농업보험을 대상으로 비용보호보조를 지급하였다. 예를 들면 자장(浙

江)성은 닭, 오리, 거위, 하우스 채소, 수박, 감귤, 임목, 담수양식 보험에 대한 비용보호보조를 지급하였다. 2011년 전국 재배업보험이 담보로 한 농작물 및 임목 면적은 19.12억 무, 축산업보험이 담보로 한 축산 수는 총 8,209만 두(마리)이고 보험 참여 농가수는 1.67억 호, 농업보험료 소 득은 174.03억 위안, 배상금 지불액은 88.76억 위안이었다. 짧은 기간 내 중국의 농업보험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아시아 1위로 등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