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시스템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기업윤리 현 실을 잠깐 환기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기업들은 기업윤리 의 중요성과 윤리경영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매우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의 설문조사 결과 윤리경영 추진의 결정적 요소는 CEO의 의지가 관 건이라는 대답이 응답자의 76.3%에게서 나왔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일천하며, 이것이 제도나 시스템 차원으로 정 착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정착은 더욱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아래에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적 주체별 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정부
가)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윤리경영확산의 선결조건은 규제의 완화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경영환 경의 개선이다. 정부의 규제가 자의성이 높을 경우, 경영 행태는 불가피하게 비윤리적이 되는 경향이 크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가는 동시에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게임의 규칙을 정비하는 것 이 윤리경영의 효과적인 파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윤리경영 기업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제시
다음으로 윤리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리더십, 위험도 평가, 제도화된 감독관, 윤리경영의 문서화 및 교육, 내부 기록제도, 수행 평가, 감사 및 평가, 그리고 투명성의 구성요소가 통합된 통합윤리경영시스템(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IMS)을 갖춘 경우 판결시 기업 형량이나 과징금이 감액 처분된다. 예를 들면
1991년 연방판결기준(Federal Sentencing Guideline)을 도입한 후 1998년에서 2000년까지의 통계에서는 통합윤리경영시스템이 적용된 기업은 과징금이 96% 감소되었고, 통합윤리경영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400%가 증가하 였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도 통합윤리경영시스템을 도입토록 권장하며 이러 한 시스템을 개발 실행하는 경우에는 기업 형량이나 과징금을 감액 처분하 는 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업
가) 윤리경영 시스템의 체계 구축 및 기업 내 인센티브 제공
기업차원의 과제로서 우선 윤리경영의 실현을 위해 실제 의사결정 및 종 업원들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업윤리 시스템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구체적으로 종업원들의 행동지침이 될 수 있는 성문화된 형태의 기 업이념, 미션, 신조 혹은 기업윤리헌장을 포함한 가치체계의 최상위 수준에 서 윤리경영이 기업이 추구해야 할 우선 과제로 명시되어야 하고, 윤리경영 전담 부서 및 임원, 내부보고(Helpline) 시스템, 주기적인 감사 및 평가 시스 템 등의 조직과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제도 정착화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윤리적 활동에 대한 기업 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계화 추진
국제기구들은 윤리라운드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의 세계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투명성위원회(TI)는 95년을 세계반부패의 해로 지정하고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96년 국제연합(UN)은 국제거래의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세계 각 국 공직자들의 행동 강 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 OECD는 1997년 12월 OECD 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 약 을 채택하여 이를 위반한 기업의 국제시장 진입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윤리임원협의회(EOA)에서 기업윤리경영 표준 안 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추천하여 세계표준으로 채 택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 기업윤리가 기업의 선택사항 이 아닌 21세기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깨닫고 우리 기업의 윤
리경영시스템을 세계표준에 맞추도록 하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
가) 모범적인 윤리경영 기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
마지막으로 기업윤리확립을 위한 사회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와 같은 NGO에서 기업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하 는 기업을 선발하여 우수기업 윤리대상 등을 수여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일 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 우수 기업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고양하 는 동시에 모범적인 기업윤리 사례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세제 혜택이 윤리적 기업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면, NGO와 언론의 이러한 활동은 윤리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비윤리적 기업활동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윤리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더불어 시민사회 내부에서 비윤리적 기업 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우와 엔론 사 태는 개별기업의 비윤리적 활동의 결과가 비단 해당 기업에만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사회가 점점 더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가면 갈수록 외부효과 의 파급력은 그만큼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감시를 통해 자칫 기업이 눈앞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비윤리적 경영활동을 추구하 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기업의 활동을 감시・견제하는 정 부 및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외부의 평가를 내부화 할 수 있는 피드백 구조를 갖추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