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이러한 주가조작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당 종목은 물론 코스닥 시장 전 체가 휘청거렸던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기업의 윤리경영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초보수 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시혜가 아니라 사회 에 대한 투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윤리헌장 의 제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 론 최고경영층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윤리 규범의 기초를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윤리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리더십, 위험도 평가, 제도화된 감독관, 윤리경영의 문서 화 및 교육, 내부 기록제도, 수행 평가, 감사 및 평가, 그리고 투명성의 구성 요소가 통합된 통합윤리경영시스템(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IMS)을 갖춘 경우 판결시 기업 형량이나 과징금이 감액 처분된다. 이처럼 한국의 경 우도 통합윤리경영시스템을 도입토록 권장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실행 하는 경우에는 기업 형량이나 과징금을 감액 처분하는 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2. 독일기업의 윤리경영 가. 독일의 경제체제와 경제윤리
우리는 과거 산업혁명 이후 유럽역사에서 독일이 이루어낸 정치 경제적 인 성과에 대해서 자주 거론한다. 그것은 독일의 문화가 여타 다른 유럽 국가의 그것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독일의 경제윤 리는 구미 선진국의 그것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와 달리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라는 독특한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 이다.
사회적 시장경제 의 핵심은 엄격한 경제질서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확 대 재생산 기능을 보장하지만 가능한 한 형평성 있는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 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사상에 자유민 주적인 사회주의의 요소가 가미되어 자유경제와 사회안정 및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체제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인 경우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부가 국민경제에 간섭을 하여 시장기 능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분배정의에 기본을 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 여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신자유주의 사상은 독일 질서자유주의 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의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 사상을 기초로 하여 발달하게 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해 오이켄이 주장하고 있는 7가지의 구성적 원칙과 4가지의 규제적 원칙6)을 살펴보면 독일 신자유주의 사상의 근간을 알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한국에서도 독일의 신자유 주의 경제사상에 의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독일의 그것도 아니고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적인 신자유주의도 아닌 한국식 신자유주의로 흘러버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윤리의 기본 틀 안에서 독일의 기업윤리는 생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기업윤리를 고찰하기 위해, 첫째 독일 기 업윤리의 이론적, 철학적 기조는 무엇이며, 둘째 실제 기업에서는 이러한 윤 리성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기업윤리 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달리 독
6) ▶7가지 구성적 원칙: ①완전경쟁시장기구의 창출(가격기구 형성, 경쟁촉진), ②통화가 치 안정(통화정책), ③시장진입의 자유(정부규제, 카르텔형성 등), ④생산수단의 사유 화), ⑤소유의 무한책임성(생산수단 소유자의 무한책임, 기업이 망하면 기업주도 망한 다는 원칙), ⑥계약의 자유 허용(카르텔 협정 금지), ⑦경제정책의 일관성.
▶4가지 규제적 원칙: ①국가의 독점규제(경쟁 제한적 요인 제거), ②소득분배의 개선 (누진세), ③최저임금제로 노동자 보호(임금하락에도 노동공급이 증가할 경우) ④외부 비경제의 규제(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
일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기업윤리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독일의 기업윤리는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 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선 연구의 범위를 좁혀 독일 기업윤리의 이론적 기조와 독일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사례에 대 해서만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