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AFTA
1. 시장개방
국제무역에서 분쟁해결장치를 완전하게 갖추고 세계법정World Court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으며 한층 더 세련된 법률지향적 인 토대를 확립해 자유무역을 신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염원12)은 국제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전후 자유무역을 지향해 출범하 였던 GATT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WTO체제의 탄생을 계기로 이 제 불공정 무역거래의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 로 무한경제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WTO에서는 개별국가들이 국 제무역의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교란시킬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 지는 동시에 쌍무적인 무역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 세계복지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서비스협상은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그 기본목표로 하는 일차적 국제기구인 GATT에 상응하는 또 다른 국제기구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를 마련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상품협상그룹(GNG)과는 별도로 서비스협상 그룹(GNS)에서 다루어져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드 는 데 주력하고 있다. GATS는 서비스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성장하 는 국제무역을 GATT유형 규칙의 다자간 체제로 옮겨가기 위한 최 초의 시도이며 새로운 WTO의 통합부분으로서 1995년 7월 1일에 그
12)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MIT press, 1991, pp.83-113.
효력을 발휘해13)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범위가 국가별로 매우 확대되고 경제가 발전할수 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GATS는 일차적으 로 다자간 규칙과 서비스교역에 있어서의 원칙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국별 특수위임사항을 마련하고 있다14)는 점에서 장차 예상되는 국제무역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 기준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비중15)을 총체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 64%에 이르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51%에 이르고 있으며 1988년 세계 상품교역은 2조 800억 달러 규 모이고 서비스교역은 5,600억 달러로 상품교역의 25%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협상의 결과가 향후 세계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 진국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협상 전략과 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경쟁력 강화방안 도 동시에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서비스교역 자유화 일정과 그 개요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6)
①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기본적 의무로 규정
② 서비스 인허가 및 자격요건이 국가마다 상이해 국가간 상호 자격인정을 위한 협상 권장
13)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Report of the vices Policy Advisory Committee(SPAC), Jan. 1944, p.3.
14) “The Uruguay Round : A Review of Major Issues,” CRS Report for ss, April 5, 1994, p.CRS-3.
15) 한국경제연구원,『UR과 기업의 대응전략』, 1993. 12. 30, pp.199-200.
16) 한국산업은행,『산업경제』, 1994. 1, pp.49-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UR 총점검』, 1993. 12, pp.351-366.
③ 서비스 공급주체, 즉 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 등 광범위 한 분야를 자유화협상 대상으로 규정
④ 긴급수입제한 제도, 보조금, 정부조달 등 후속협상이 계속될 예정임.
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 루어지며 각국은 자유화 확대와 제한조치 및 감축일정표를 제출. 모든 서비스분야를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국가간 양 허협상 추진. 각국은 자유화를 약속한 서비스분야를 확대하 고 이를 양허표에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며 또한 시장접 근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등 외국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조 치를 감축하며 이를 양허표에 Negative 방식으로 기재함.
⑥ 향후 약 5년마다 협상을 계속해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확대함.
⑦ 우리 나라는 GATT사무국 분류 서비스업 전체 155개 업종 중 8개 분야 78개 업종을 자유화하는 양허표를 제출함. 양 허 업종이 포함된 분야는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유 통, 환경, 금융, 관광, 보건, 사회서비스 및 운송분야임. 78개 업종 중 향후 추가로 자유화되는 업종은 5개 업종이며 나 머지 73개 업종은 1993년 11월에 이미 자유화된 업종임.
⑧ 한편 우리 나라의 금융협상 최종 양허안에서는 외국인 주식 투자 제한도 확대,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금융신상품 도입 의 허용, 신탁의 통안채 인수비율의 단계적 축소, CD 발행 한도․만기 확대, 현물의 매각초과한도 확대, 은행의 지점사 무소 및 투신사 등의 사무소 설립시 경제적 필요성 심사폐 지 등을 포함
⑧항의 금융부문은 경제위기를 맞아 외국자본 유치라는 긴급한 목적에 의해 1998년에 대폭 자유화되었고 외국인들에게도 문호가 크게 개방되었다.
특히 여기서 미국의 서비스분야 국제협상의 방향이나 목표를 예 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향후 서비스분야 협상의 기본 목표17)는 국가간 시장에서의 내국민대우를 부인하고 있는 무역장 벽과 시장에서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제한을 포함해 서비스의 국 제적 교역에 대한 장벽 또는 기타 왜곡현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으며 공정한 국제적 규칙을 만들고 서비스분야 전반에 걸쳐 국 제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농산물시장 개방으 로 우리 나라 농업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의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완전개방체제로 나아 간다는 점을 중시하고 국제경제환경에 적합한 국내경쟁 풍토를 조 성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