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AFTA
5. 미개방부문 개방전략
우리 나라 분류기준 세분류 151개 서비스업종 중 1997년까지 78 개 업종이 개방되었고, 나머지 업종 중에서 1998년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자본 유입의 긴급한 필요 성으로 인한 가속적인 개방 및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WTO 서 비스협상이 5년마다 재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미개방분 야에 대한 정부의 양허계획과 협상전략 마련이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서비스산업 전 반에 걸쳐 장단기효과 분석의 논의과정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일부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완전개방으로 진전된 면이 없지 않다.
우리 나라 금융서비스산업 부문 중 은행업부문의 자유화 추진정
책 변화과정을 살펴보면,28) 1995년 약 70개의 외국은행들이 한국 국내시장에서 운영되었지만 규제일변도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였 다. 1967년에서 1983년까지 동 부문의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많은 외국은행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왔지만 새로운 지점개설이 불허되고 그들의 자본도 엄격한 제약하에 놓였다. 1984년에 외국은행 운영 에 대한 제한과 특권이 모두 제거되고, 1990년 한․미 금융정책회 담에서 비로소 가속적인 자유화를 가져왔다. 이상의 개방과정을 보면 국내 금융산업 보호와 국내 산업보호 차원에서 비교적 장기 간에 걸쳐 서서히 자유화를 향해 움직인 국내 금융경제정책은 일 면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8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게 되면서 은행업부문에 있어서 외국자본과 합작운 영을 하거나 특정은행의 경우 외국자본의 손에 넘겨야 할 정도로 은행업 개방이 급진전되고 있다. 1991년 제1차 양허 때 선진국들 에 비해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미개방산업 부문에 대한 WTO 협상전략과 국 내 산업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산업생산과 고용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우리 나라 서비스교역 추이를 살펴보면(<표 7-3> 참조), 해가 거듭될수록 그 적자폭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1996년 운수․여행 수지가 크게 증가해 전체적으로 적자폭이 절정을 이루 고 1997년 이후 IMF 경제위기를 맞아 해외여행 수지가 대폭 감소 해 그 적자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산 업경쟁력 강화차원과는 다르다는 데 우리의 한계가 있다. 향후 서 비스교역량은 개방속도에 따라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미개방부문 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이 에 대한 보완대책이 각 부문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 World Trade Organization, “Economic Effects of Services Liberation : view of Empirical Studies,” S/C/W/26/Add.1, 29 May, 1998, p.62.
<표 7-3> 서비스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수 입 12,949.9 16,805.4 22,827.3 23,412.3 26,301.3 지 급 15,076.1 18,606.0 25,806.1 29,591.7 29,501.6 서비스수지 -2,126.2 -1,800.6 -2,978.8 -6,179.4 -3,200.3 자료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1998. 10.
우리 나라 서비스교역 추이를 살펴보면(<표 7-3> 참조), 해가 거듭될수록 그 적자폭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1996년 운수․여행 수지가 크게 증가해 전체적으로 적자폭이 절정을 이루 고 1997년 이후 IMF 경제위기를 맞아 해외여행 수지가 대폭 감소 해 그 적자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산 업경쟁력 강화차원과는 다르다는 데 우리의 한계가 있다. 향후 서 비스교역량은 개방속도에 따라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미개방부문 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여 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각 부문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