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AFTA
1. 서비스산업의 정의
제5장 서비스산업의 현황
견해는 서비스라 해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효용, 즉 가치를 가지 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상품재화와 유사성을 갖는다. 다 만 서비스가 지니는 특성 자체가 구체적 유형재화가 가지는 성격 과 근본적으로 다를 뿐이다.
J. S. Mill도 노동을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구분해 노동이 궁극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세 가지 효용으로 나누었으며 모두가 인간에게 유용한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3) 이런 관점 에서 볼 때 비생산적 노동의 이론적 개념이 가끔은 서비스활동의 사회적 효용의 평가와 동일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에 대한 정의나 재화와 구분되는 특징에 대해서는 학자들 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T. P. Hill의 정의4)에 의하면, “서비스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 동에 대한 질적 변화 혹은 타 경제주체 및 소유재화의 상태를 변 화시키는 행위, 즉 서비스란 서비스 생산자의 자발적 간여의 결과 로서 사람에 대해 적용할 경우 그 서비스 수혜자의 변형을, 또는 재화에 연루된 경우에 적용할 때에는 그 서비스 수혜자의 소유재 화의 변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전 가능한 획득물을 포함하지 않지만, 경제주체라든지 사 용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변경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경제발전의 3단계설을 주장한 Fi-sher5)에 의해 최초로 정식화되었으며 그 후 Colin Clark6)는 산업을
3) J. 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7, pp.46-47.
4) T. P. Hill,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Dec. 1977, pp.315-338.
5) A. G. B. Fisher, “Production,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Economic
Record, June 1939, pp.24-38.
6) Colin Grant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Macmillan ＆ Co., Ltd., London, 1957.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해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구조 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그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 중심이 이행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분류에 의하면 농업은 농업, 수산업, 목 축업, 임업을 포함하고, 서비스업은 건설업, 교통통신업, 행정, 상업, 금융,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나 H. B. Chenery7)는 산업을 원시산업, 공업, 교통통신업, 기타 서비스업으로 4분류해 성장탄력성을 계측한 바에 의해 Colin Clark의 산업구조 이행과는 상반된 결론에 이른다. 즉, 경제가 발 전할수록 GN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은 완만하게 증가하며 공업의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해 공업의 비중이 커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Colin Clark의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이 발전한다는 주장은 경제발전을 비교적 장기적으로 관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재는 일반적인 유형재화와 구분되는 무형재화라는 특성 이외에도 저장할 수가 없고 계량화 내지는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이지 않는 재화이면서도 우리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계획적으로 서비스재화를 대량생산한다거나 전략적으로 육성 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후발성장산업으로서 다양화와 개성화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장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 위에서 서비스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은 콜린 클라크나 페티가 분류한 산업분류법에서 3차 산업이라고 규정짓는 부류이다. 2차산업에 속하는 건설업은 생산 된 재화가 유형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서비스산업에서 제외하 고, 3차산업 중 전기, 가스, 수도사업 등은 거대 생산설비의 유형
7) H. B. Chenery,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AER, September 1960.
재화를 이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므로 그 성질상 서비스에서 제외 하고 있다. 혹자에 따라서는 이상의 업종들을 서비스산업으로 분 류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경제규모가 확대 발전되고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을 상회하 며 국제간의 교류가 진전됨으로써 기업의 활동도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미세한 부분까지 기업의 투자대상이 되므로 서비스업도 더욱 분화된다. 즉, 지하철업, 광고업, 소득증대와 삶의 질 상승으 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를 다루는 실버산업, 정보수요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서비스재화 의 수요증대와 개인소득의 증대에 따른 의료서비스, 가사서비스, 레저산업의 증대로 말미암아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산업이 가속화 되어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Grill의 조사연구8)에 의하면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산업에서 고 용이 감소하면 서비스부문에서 그만큼 고용흡수가 빠르게 진행됨 을 보여주고 있다. 그 실례로 EC 10개국은 1958년 서비스부문의 고용이 38%에서 1982년 56%까지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에 57%에서 68%, 일본의 경우 40%에서 56%까지 상승함을 보이고 있다.
20세기를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는 광공업부문이 주도 하는 성장발전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두뇌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제4의 산업영역인 반도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지식집적산 업과 연계된 서비스산업이 각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 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국제 자유무역화 추진은 향후 선진국들 의 무역정책의 근간이 될 것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장진출을
8) Colin Grill, Work, Unemployment and the New Technology, Polity Press, 1985, p.101.
더욱 확대하기 위해 대외서비스 시장개방 압력을 한층 더 강화시 킬 것으로 보인다. 향후 뉴라운드New Round에서 다루게 될 부패․
경쟁․투자․그린․노동문제 등은 모두 서비스산업과 연루되지 않 은 부문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그 범위와 폭이 광범위해 국제통 상교역의 주요대상이 되어 있다. 이는 우리에게 각 부문마다의 개 방에 대비한 철저한 분야별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