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각 (1) 일반적인 특징(1) 일반적인 특징

제10장 의료․보건

1. 기본시각

발도상국가간에서도 자국 의료공급자가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나 가격과 질에서 경쟁적이지 못할 때 환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나라의 자연적 환경과 기후도 영 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세 번째의 공급형태는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에서의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로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직접 생산・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기존 의료 기관의 인수,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도 이에 해 당한다. 네 번째의 공급형태는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으로 전문의료인의 이동, 의료기관 경영진의 이동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와 관련된 서비스교역은 네 가지 공 급형태 중에서 세 번째의 형태인 보건의료기관의 설립과 네 번째 형태인 전문의료인력의 이동이 주요 관심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 로 많은 국가에서는 건강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서비 스를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 또는 사회화된 의료Socialized Medicine

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익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시장과는 실제 적으로 크게 다른 환경에서 제공된다. 시장의 불완전성Imperfections, 왜곡Distortions, 정보관련 문제Information Problems의 존재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거나 예견된 결과에 대한 재정 적 책임과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행위를 하자면 의 사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의료시장에의 진입은 제한된다. 둘째, 의료 소비자의 무지로 인해 공급자가 수요량을 결정하며,⁸³⁾ 셋째 외부효

83) 의료서비스의 품질이나 진료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about

Health Care으로 인하여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량을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

과External Effect의 존재이다. 넷째, 공급의 추가적인 증가는 더 많은 수요량을 유인한다는 병원병상수Hospital Beds에 대한 Say’s Law가 적 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특히 의료인력의 양성, 보건의료 기관의 개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부여 되고 있다. 더구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나 국민건강 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전국 민 의료보장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보험수가 통제, 진료비 심사기 능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시행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운영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OECD 국가들에서는 국민의료비의 상승률이 GDP 증가 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각종 규제 수단들을 통한 의료비 억제방안이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 다.⁸⁴⁾ 따라서 이 분야의 서비스교역은 다른 분야, 즉 금융, 정보통 신, 건설, 해운, 항공, 광고 등과는 달리 상업차원의 교역비중이 낮 아서 아직까지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GATT 사무국이 작성한 서비스산업 분류표(MTN GNS/W/50)에 의하면 병원서비스, 의과 및 치과진료서비스, 수의서비스, 기타 보 건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 를 우리 나라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선정한다면 병원 및 유사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업 등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외국자본의 유입과 전문의료인력의 이동

84) 대부분 OECD 국가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GDP의 8%를 상회하고 있다(개발 도상국가는 GDP의 5% 정도임).

에 관련된 의료서비스로 국한하였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기관의 개 설은 전문의료인력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 건의료부문에는 의료기기, 의료용구, 의약품 등도 포함되지만 이 분 야의 시장개방은 제조업이나 유통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국내 규제현황

일반적으로 의료시장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에 관한 규 정이고, 둘째는 개업이나 병원설립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