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AFTA
1. 범정부적 대응
제8장 시장개방 대응방안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노동자문위원회Labor Advisory Committee(LAC)가 미국의 행정부에 요구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29)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많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어 떠한 이익도, 도움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해악을 가져다 줄 뿐이 라고 한다. 미국의 국제협상은 바로 미국 노동자들 모두에게 직접 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6년부터 LAC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간접적 으로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모든 서비스부문을 포함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대상이 되는 각 부문에 걸쳐 실리를 추구하도록 미 행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표 8-1> 100대 핵심규제완화 과제의 개선현황
(단위 : 건, %) 분 야 규제건수
(A)
반 영(B)
미반영 반영률
(B/A)
완 전 부 문 계
금 융 23 6 9 15 8 65.2
해외투자․통상 19 10 3 13 6 68.4
인 력 19 4 4 8 11 42.1
경쟁촉진․공정거래 19 3 1 4 15 21.1
토 지 20 2 3 5 15 25.0
합 계 100 25 20 45 55 45.0
자료 :『전경련』, 1998년 5월호.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여러 경제
29)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Report of the Labor Advisory Committee(LAC), Jan. 1994, p.1.
주체인 사회의 각 계층이나 노동조합, 민간기업, 학계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일 터 인데 공개적 의견수렴절차가 미흡하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집 결해 협상에 반영하는 협상능력의 향상이 필수적이다. 과연 우리 나라의 경우 근로자들의 의견을 노동단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정부 협상 패키지에 담아 다자간 협상에서 관철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다.
경제적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냉엄한 국제 경제전쟁시대에 정 부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믿음 있는 장기적 청사진과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개괄적 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① 점진적으로 자유화계획을 추진하고 업계에 이를 사전예시함 으로써 업계의 능동적 참여와 대외공신력을 높이고 Global Standard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의 인허가 제도, 기술적 표준, 자격제도 등을 선진국의 제도 및 표준과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선진국의 기술 및 고급인력과의 교류와 접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서비스시장의 분 할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를 유발하였 거나 유효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및 관행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완화․시정해 나가는 것이30) 실질적 경쟁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종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완화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주요 실천목표가 되어야 한 다. 전경련에서 정부에 건의한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각종 규 제완화에 대한 결과를 보면31)(<표 8-1> 참조), 1998년 2월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UR 총점검』, 1993. 12. 27, pp.369-371.
31)『전경련』, 1998년 5월호, p.22.
말 현재 총 45건이 완화되어 반영률이 45.0%이며 분야별로는 금융부문이 65.2%, 해외투자 및 통상부문 68.4%의 완화비율 을 보였고, 경쟁촉진・공정거래 부문 22.1%로 나타났다. 개선 된 과제 중 정부가 자발적으로 수용한 과제가 8건에 불과해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서비스분야의 협상진행방법을 개선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절 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경제주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익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가능한 한 노동 단체와의 의견개진과 토론절차를 거쳐 제기되는 건설적인 대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지도 에 의해 유사한 소규모 서비스분야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적 극 권장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정부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부문에 걸쳐 전산망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부문의 경우 부분적으로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사업장간의 전산망은 미흡한 실정이다.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완벽한 전산네트워크의 확립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간의 전산망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각종 산업규제나 법규사항이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그와 같은 제도가 공평하며 개방원칙에 어긋나 지 않게 투명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정보내용을 외국에 제 공할 수 있는 종합 응답전산망의 구축이 필요하며, 외국의 조회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손해보는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의 혁신과 과감한 개혁
없이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의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가 생산자가격과 소비 자가격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⑤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도산, 실업발생, 국내 산업의 시장잠식에 따른 산업피해 등 예상되는 각종 부정 적 측면을 면밀히 계량화해 여기에 대한 산업구조조정 차 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WTO 서비스부문 협상은 5년마다 계속되므로 서비스부문을 총괄해 경쟁력정책을 개발하고 통상협상팀을 지속적으로 운 영함으로써 유리한 협상을 주도하게 하고 선진국의 서비스 시장 정보를 파악, 분석한 결과를 우리 민간업계에 제공함 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⑦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서비스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 자본충실도 제고, 정부지원을 통한 금융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고 도산기업의 신속한 처리,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개선약정 준수를 독려 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게 하고, 정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정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 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