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이전 추진을 위한 과제

1) 이전 비용

(1)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경우, 이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이 가장 중요한 문 제이나 과거 청사이전의 경우 대부분의 이전기관은 재원을 원칙적으로 자체 조달함으로 써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음

◦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원칙적으로 구청사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되, 「특정국유재산정비특별회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 우리의 경우에도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전비용 부족 재원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 특히 유사기능간의 집단이전 방식을 통해 이전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2) 이전재원 마련 역할분담 방안

◦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기관의 자체조달, 특별기금, 상급기관의 지 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의해 분담

- 이전을 위한 부지와 청사마련을 위하여 기존에 청사를 소유하고 있던 기관은 청사 매 각을 통해 자체조달을 하고, 더불어 상급기관과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 아 재원조달

-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혜택을 받고, 특별기금과 정부출연 등의 금융지원을 받음

-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공기관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은 지

방이전특별기금(가칭)으로부터 조달

기이전(5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단기이전의 경우 1차로 이전이 용이하고, 이전의 상징성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함

- 특히 청사를 임차하거나 기존 건물 매입을 통해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기이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중기이전의 경우 지방의 특성화 기능에 부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관이거나 중앙행 정기관과의 연계성이 낮은 기관 등이 대상으로 될 수 있음

- 지방에 신규청사를 건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청사 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 을 감안하여 중기이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이전의 경우 당장 이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지방이전시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이전대상기능 중 유사기능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집단이전 단지를 조성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규 집단화 단지 조성 기한을 고려하여 장기이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음

3) 이전지원

◦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이전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이전공공기관이 효율적 으로 지방에 정착하기 위해 꼭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외국의 사례에서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전지원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이전에 대한 지원은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지원과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 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은 부지제공, 청사건축비 지원, 이전비용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이전대상 기관이 현재 자체 건물없이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을 통해 청사마련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함

◦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종사자 가족 모두의 이전을 동반한다고 가정할 때, 이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종사자 이전지원과 관련하여 주로 고려되는 사항은 주택특별분양권, 기숙사나 관사 등 숙소 마련, 주택수당 지급 등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이 주요하게 고려됨. 그 외, 이전비용과 이전 보상금지급, 자녀교육비 보조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전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다른 직업 또는 다른 부서로의 이직 을 알선하거나, 부양가족에 따라 이주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지방부산 특별보조금, 정착특별보조금, 배우자이전수당, 거주지이전 비용 등을 지급하였으며, 이전하는 지역과 협력하여 자녀교육문제, 주택문제 등 이전 직원 가정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