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1) 투자목표 설정

◦ 재원제약하에서 SOC 부문간, 부문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 효율성 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교통체계(Integrated Transport System)의 구축

◦ 국가경영 목표와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교통투자정책 수립

◦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제반 SOC 시설들을 적기에, 충분히, 효 율적으로 공급

2) SOC 투자의 장기 기본방향

◦ 수단간 합리적인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하고 SOC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투자효 율성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지역균형개발 효과를 충분히 고려

- 불요불급한 사업의 취소․연기 및 중복투자사업의 과감한 조정

◦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국가경쟁력 강화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공기 내에 완공하 고 개별사업의 경우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투자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유도

◦ 교통시설 투자사업과 병행하여 ITS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지원, 교통정보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운영효율화를 통한 교통시설의 이용극대화 도모

◦ 새로운 정책목표로 대두되는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강화 및 스톡증가에 대비한 유지․

보수 예산의 확대

3) 중기 SOC 투자정책기조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기간교통망의 효율적인 구축

- 투자재원, 장래수요, 연계수송 등을 감안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간교통시설 의 체계적․종합적인 확충

- 수단간 특성과 기능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송분담구조의 설정

◦ 대도시권에 대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의 적정한 관리

- 대도시권의 공간적 확산에 따른 통행수요의 광역화에 대비하여 광역전철망을 합리적 으로 확충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 교통혼잡지역에의 승용차 진입억제 등 교통수요의 억제 및 분산조정

◦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절감형 물류체계 구축 - 물류흐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거점물류시설의 확충 -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등 물류운영체계의 개선

◦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 교통체계의 운영효율 증대

- 적은 투자로 교통개선효과가 큰 첨단교통운영체계 개발․보급(ITS, 위성항행체계, 해 상교통관제체계 등)

- 교통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신교통수단 개발

◦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질적 교통수단의 추구

- 교통안전시설 확충, 환경친화적 교통체계구축 등 국민의 생명보호와 삶의 질적 향상 을 위한 교통체계의 구현

4) 교통투자 정책방향

(1) 도로부문 투자방향

가. 도로투자를 지역간 도로위주에서 국대도 등 도시부 도로로 투자 전환

◦ 지역간 : 도시부의 투자비중이 현행 9:1에서 점진적으로 도시부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대한 투자 증액

- 도시부 도로의 혼잡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도로망체계 개선사업 시행

∙ 주요대상 : 연담도시 연결도로, 광역시순환도로, 고속도로 진입도로 등

◦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하 고 체계적으로 노선 건설

※ 이들 사업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 이외에도 민자를 적극유치

나. 선별적 집중투자와 신규사업의 축소

① 고속도로

◦ 서해안, 중앙, 대전-진주 등 주요축이 완공되었고, 지역간 도로인 국도가 상당부분 완성 된 점을 감안하여 구축속도를 조절(Slow-down)

- 현재 건설중인 고속도로(1,399km, 잔액 25.3조)에 매년 2.5～3조원(국고+도공) 투자 로 2010년경 4,000km 수준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개발을 유도․선도하여 국가 경영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

※ 특히 동해안 고속도로의 조기건설로 서해안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와 함께 연안축 을 완결하여 균형발전 가속화

◦ 따라서 현 투자수준(2.5～3조원)을 유지하되,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 계속사업 : 교통분산,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단거리 동서축을 집중투자하고, 기타사업 은 공기연장(1～2년)

- 신규사업 최소화 및 시급성이 적은 구간(전주 ­ 광양, 주문진 ­ 속초, 경주 ­ 언양 등) 선보상 기간연장(1년 → 2～3년)

② 국도건설

◦ 완공위주 투자로 사업건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혼잡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 집중투자

- 계속사업 : 시급성이 덜한 사업의 공기를 1～2년 연장

- 신규사업 : 선보상 기간을 1년에서 최대3년까지 확대하고, 착공은 대폭적으로 축소

③ 국도대체 우회도로

◦ 도시부 교통해소를 위하여 대폭 증액하되, 신규사업을 축소하고, 계속사업의 조기완공 을 위한 적정공사비 반영

- 계속사업 : 계획기간내 완공 위주로 선별적 집중투자 필요

- 신규사업 : 선보상이 시행된 사업만 신규 착공하여 신규착공 시기를 순연

다. 안전개선 사업의 집중투자로 도로 교통사고의 대폭 감축추진

◦ 도로안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plan)이 차질 없이 이행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사망 자수 5.5인/만대(‘01년 기준)을 대폭적으로 축소

◦ 사고다발 국도구간의 일괄 개선 및 위험, 굴곡도로를 터널로 대체하는 등 안전개선사업 집중 투자

라. 시설공급과 함께 기존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VMS 등 ITS 사업의 적극추진과 함께 스톡 증가에 대비한 유지보수투자 비중 증대

◦ 대전이북지역 고속도로 우회국도 ITS 구축에 이어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 교차로 개선, 횡단 입체시설, 오르막차로 설치 등 병목지점개선 사업의 적극추진으로 투 자효율 증대

◦ 현행 도로예산의 12.5% 수준의 유지보수비를 단계적으로 확충

<표 2> 각국별 도로유지보수 비율

국명 조사연도 도로연장(㎞) 도로건설비 A

(억원)

유지관리비 B (억원)

유지관리비 구성율 B/A

미국 1997 6,348,227 977,132 253,513 0.26

일본 1996 1,147,532 836,316 154,180 0.18

영국 1992 371,545 74,464 36,062 0.48

(2) 철도부문 투자방향

◦ 고속철도는 경부․호남선 등 주요 간선축을 중심으로 집중투자 - 경부고속철도

∙ 서울～부산간을 2시간대에 운행하는 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건설하여 경부선 수 송능력을 2.8배 이상 증가

* 1단계 : 서울-대구 간 신선건설, 대구-부산 간은 기존선을 전철화하여 2004.

4월 운행

* 2단계 : 대전․대구 도심구간 및 대구-부산 구간 신선건설은 2004년에 착공하 여 2010년 완공

∙ 고속철도 완공 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위주로 운영하여 철도의 화물수송능력을 획

기적으로 증대

* 경부선의 컨테이너 수송능력(TEU/년) : 39만 → 300만 - 호남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호남선 전철화사업을 마무리하여 호남선에도 고속철 도차량 운행

∙ 서해안축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목포간 고속철도 건설을 장기적으로 검토

◦ 일반철도는 수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간철도를 확충하고 복선화․전철화 등 기존 노 선의 수송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철도부문 종합투자계획 내에서도 사업우선순위 가 높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함.

- 경부․호남․전라선 등 주요 간선철도의 병목․애로구간을 해소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 경부선 최대 애로구간인 수원 ­ 천안간 55.6km 2복선 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른 선 로용량 증대에 발맞추어 천안 ­ 조치원 32.7km 전철화 사업도 조기완공토록 함.

- 기존 철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선화, 전철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로위주 의 화물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국가기간효율수송체계로 전환

∙ 복선화율 : 32 → 78%, 전철화율 : 21 → 86%로 대폭 확충

* 철도의 전철화시, 수송능력 40% 증대, 동력비 25% 절감 가능

- 기존 간선철도는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신선과 연계하여 고속철도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개량 및 전철화

- 수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산업철도망의 확충

∙ 수출업 차원의 철도수송을 위한 항만 인입철도의 조기 건설추진(광양, 가덕항 등) -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을 위하여 남북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기반

조성

∙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 등 군사분계선까지 연계

∙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시 수도권의 혼잡완화를 위한 우회노선 확충

◦ 광역철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 - 대도시권 주변 주요 도시를 광역철도로 연결하고 직행열차를 도입하여 철도의 대도시

권 수송분담률 제고

∙ (‘99년) 20% → (2020년) 40%

- 기존 방사형 광역철도망을 정비 및 확충하고, 위성도시간을 연결하는 환상형 철도망 을 중장기적으로 구축 검토

◦ 도시철도사업의 선별적 지원

- 지자체의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도시철도사업에 의한 지자체 재 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비율을 중량전철, 경량전철, 노면전차 등 차량시스템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항만부문 투자방향

◦ 메가허브포트(Mega Hub Port)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에 대비한 중심 항만(부산신항, 광양항) 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경쟁국은 항만인프라 대대적 확충 ∙ 중국화물 선점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항만을 집중 개발중

<표 3>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 시설현황 및 개발계획

<표 3>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 시설현황 및 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