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건변화 전망과 발전잠재력 3. 기본방향과 주요전략
4. 전략별 추진방안
1.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
1) 동해안 벨트 구축의 필요성
(1) 신국토구상과 동해안 벨트
◦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된 「신국토구상」(2004. 1. 29)의 5대 전략 중 다핵형 국토 건설의 일환으로 동해안 벨트(Peace Sea) 조성을 명시
- 다핵형 국토 건설을 위한 광역개발벨트 및 관광거점 개발의 일환으로 동해안 벨트 (Peace Sea)를 조성하여 환동해국토축을 형성하고 동북아교류의 지역거점을 확보
- 남해안 벨트 : 21세기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
- 서해안 벨트 :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류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정주 및 해양관광기 반을 조성
- 동해안 벨트(Peace Sea) : 환동해국토축을 형성하고 동북아교류의 지역거점을 확보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도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전략의 일환으로「環 동해축」구축을 명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개방형 통합국토축
□ 국토 3면을 활용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연안국토축｣
◦ ｢環동해축｣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극동 러시아․중국․유럽대륙을 향 하고 남으로는 일본으로 향하는 축
◦ ｢環남해축｣ :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을 남쪽에서 연계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나아 가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축
◦ ｢環황해축｣ :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
- 환황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을 향하고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축
□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동서내륙축｣
◦ ｢남부내륙축｣ : 군산․전주～대구～포항
◦ ｢중부내륙축｣ : 인천～원주～강릉․속초
◦ ｢북부내륙축｣ : 평양～원산(통일이후 장기적으로 고려)
◦ 環동해축의 발전전략 :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 - 설악산～금강산의 국제관광 등 동해안지역의 관광루트 활성화
- 포항(제철), 울산(자동차․중공업), 동해(자원가공) 등에 기간산업의 고도화 촉진
(2)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서울과 수도권이 서해안에 근접하여 있고 또 황해연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서해안축은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동해안축에 대한 투자는 미 흡한 실정
◦ 남해안과 서해안은 인접 광역자치단체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국토발전축을 형성하는 주요 국책사업이 진행중이나 동해안축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 고자하는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상황
- 남해안축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주관(SOC 부문은 건교부 추진)으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진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서해안축에 대해서는 건교부 주관으로 서해안고속도로주변지역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낙후된 동해연안지역을 활성화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의 건설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다가오는 동북아경제권 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벨트지역의 개발이 필요
- 동해안 벨트 형성을 위해서는 강원, 경북, 울산의 동해안 연접 3개 시․도간 연대와 협력이 긴요
- 동해안 연접 3개 시․도(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해안 벨트지역 의 공동발전을 위한「Peace Sea Vision」을 추진중
2) 동해안 벨트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1) 동해안 벨트 지역의 남북간 발전수준의 격차가 극심
◦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경북 북부의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벨트 중․북부지
-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과소화 현상과 정주인구의 고령화로 지역의 활력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
- 농림어업 및 광공업의 비중이 높으며 광공업은 산업의 연계화 및 기술혁신의 파급효 과가 미약한 부존자원 채취․가공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광공업의 쇠퇴와 함께 태 백, 삼척 일대 탄광지대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
- 도로, 상․하수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 수준이 전국 평균에 비 하여 매우 낮은 실정
※ 동해안 벨트 지역은 ‘금강산 설악산 강릉 삼척 울진 포항 울산’으로 이어지는 2道 1광역시의 동해안 연접지역
◦ 울산․포항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벨트 남부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지대 -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가운데 첨단 산업, 금융․보험․정보와 같은 전문서비스산업과 교육․문화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의 발전이 취약
- 도로, 상․하수도, 교육․문화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기초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정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
(2) 동해안 벨트의 남북지역간 상호교류가 단절된 가운데 지역간 연계성이 취약
◦ 벨트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 상호교류의 단절
- 강릉․속초 등 벨트 북부지역은 수도권 지향적인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포항․
울산 등 벨트 남부지역은 부산․대구 등 경부축 지향적인 교통망의 형성으로 동해안 벨트의 남북지역간 교류가 미미
- 벨트의 중간지역은 지역간 도로망의 절대적 부족으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
◦ 동해안 벨트 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미비하여 축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의 연계성이 낮은 수준
- 벨트 내 지역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고속교통망이 전무한 실정
- 지역간 광역교통망이 좁고 선형이 불량한 국도나 지방도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간 연 계교통망이 매우 취약
(3) 국제교류기반시설의 미흡으로 국제간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
◦ 환동해경제권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하여 국제간 경쟁이 치열
- 일본의 우수한 기술수준, 북한․중국의 풍부한 노동인력, 러시아 극동지역의 엄청난 자원이 환동해경제권에서 지역간 기능 및 역할 분담의 기반
- 우리나라 동해안 벨트 지역이 독자적인 경쟁우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 될 우려가 있음
※ 일본에서는 니카타를 중심으로 한 동해(일본해)신국토축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 는 가운데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를 중심으로 환동해경제권 내 국가들에 대한 연 구와 국제적인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
◦ 환동해권 국제교류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기반의 부족
-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등 국제적 개방거점이 부족
- 국제적 거점기능을 수행할 만한 국제공항, 항만, 국제교류센터 등 하부기반시설의 정 비수준이 열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