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투자 관련 여건변화 전망

1) 국가경영 측면의 여건 변화

◦ 국가균형발전의 추구

- 참여 정부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 및 세계화의 심화 등으로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 로 인식하고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 즉, 중앙정부 주도, 수도권 규제강화, SOC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으로 특징지워지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지방정부 주도, 수도권․지방의 상생 발전, 지역혁신체계 구 축을 통한 지방 자생력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로 재원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가균형발 전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의 실현

-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수도권을 경제발전의 성장 엔진으로 삼아 동북아 경제중심 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

-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 수도권에 대해서는 계획적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수도 권 규제는 개선

◦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

-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시책 중의 하나인 지역특성화 발전 및 낙후지역 개발 추진 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SOC 시설의 공급이 여전히 중요한 핵심요소 로 작용이 예상됨

- 재원 제약하에서 국가기간교통망의 차질없는 구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 SOC 확충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2) 투자재원 확보 측면의 여건 변화

◦ SOC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 곤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 확충에는 2000~2019년간 약 335조원 (2000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년간 GDP 총액 14,000조 (KDI 추정) 대비 2.4% 수준으로, 90년대 GDP 대비 교통시설투자비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재원확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짐

- 그러나 사회, 복지 등 타 부문의 투자소요 증가는 상대적으로 SOC에 대한 재정지원 여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3) 소득증가 및 국민인식 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 측면의 여건 변화

◦ 환경친화성 제고 및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사업 등 국책사업의 예에서처럼 중앙 정부 중심의 SOC 공급계획 결정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은 이해집단간,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SOC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public involvement)제도의 마련요구 증대

∙ 개별 사업위주의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한계 극복과 함께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 획의 초기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 의 도입 필요성 대두

◦ 주 5일제의 시행으로 인한 여가통행의 급증

-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차량이용패턴, 요일별 통행 패턴 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여가공간 시설수요 증대로 이어져 대도시권 주변은 물론 국토공간의 변화를 초래

- 주 5일제 근무제 도입되면 여가활동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2002, 레저형태 변화

와 여가공간 확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2001년 연간 국내여가활동총량(총 관광레저인구) 3.3억인이 2007년에는 4.4억인 으로 연평균 6.8%의 증가가 예상됨

∙ 자기계발, 가족동반형, 도시탈피형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수도권에서는 스키, 골프 같은 레저스포츠 활동의 급격히 증가가 예상됨

- SOC 시설의 생산기반시설로서의 인식에서 생활편익시설로서의 인식제고

◦ 고령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 공급 요구 증대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00년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중으로 통계청 (2001)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전 인구의 23.1%를 차 지하여 프랑스(23.2%)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사회(인구 중 7% 점유)에서 고령사회(인구 중 14% 점유), 고령사회에서 초고 령 사회(인구 중 20% 점유)로 진입하는 시기가 각각 19년, 7년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기존시설 정비는 물론 신규 공급 교통시설에 대해서 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를 고려한 universal design에 대한 요구 증대

◦ 대도시권 통근통행의 광역화 현상 심화

- 대도시권의 높은 지가 및 주택가격은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압출 요인으로 작용하여 통 근, 통학통행거리가 길어지는 통행의 광역화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의 경우 2007년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총 57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약 170만명의 인구가 입주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광역교통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높음 - 특히, 높은 도시화율 88.1%(‘01년 기준)하에서 현행 차량보유대수 1400만대가 2010 년 2050만대, 20120년 2330만대(인구 2.2인당 1대)로 현재보다 47%, 67%로 증가가 예상되어 국가기간교통망의 구축 못지않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 적 요구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