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필요성

2.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기본방향

3. 핵문제 해결과 연계된 인프라 개발 협력 추진 4. 경제특구 중심의 단계적인 인프라 개발 협력 추진 5.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필요성

1) 동북아경제협력과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의미

◦ 동북아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 는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

- 단절된 한반도 육상인프라의 복원과 낙후된 북한 인프라의 확충은 동북아경제협력 활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임

- 한반도횡단철도와 TCR, TSR의 연계를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가능

◦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은 동북아경제협력의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임

-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을 매개로 하여 남북경제의 공동발전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 화를 실현해 갈 수 있음

◦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측면에서도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 북협력이 필요

-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생산력의 회복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의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임

- 따라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은 북한 경제의 성공적인 개혁․개방과 이를 기 반으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우리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전략과 남북경협 발전 측면에서 인프라 개발협력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임

- 남북교역 및 대북투자사업 등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임

◦ 우리 정부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축을 따라 개성, 금강산, 남포, 원산, 신의주, 청진 지역 등을 단계적으로 교류협력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남북경협 전략을 갖고 있음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거점 개발 전략

∙ 남북 경협거점 개발과 물류․정보통신망 연결을 상호 연계하여 입체적․단계적 으로 추진, 확대(점 → 선 → 면)

∙ 경의선축선에서는 개성 → 남포 → 신의주를 축으로 하는 거점 개발을 추진

∙ 동해선축에서는 금강산 → 통천․원산 → 나진․선봉을 축으로 하는 거점 개발 을 추진

2)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실태 및 과제

<그림 1>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구간

자료: 통일부. 2003.「통일백서 2003」. p170.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사업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서해안과 동해안의 기간교통망을 확충하고 TCR, TSR과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큼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사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의 확충은 단순히 교통시설 확충 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새로운 인프라를 공 유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음

(2) 개성공단 건설사업

◦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공동 으로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에 3단계에 걸쳐 80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임

- 1단계로 100만평 규모의 중소기업공단이 조성될 예정임

◦ 남북은 2004년 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 택함으로써 개성공단의 본격적 개발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남북은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공단관리기구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리고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협의사 무소를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설하기로 합의하였음

3) 남북인프라 개발 협력의 과제

◦ 군사안보현안문제의 해결

- 2002년 말에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개성공단 개발 등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남북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긴장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남북인프라개발 협력은 한계 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 국제관계와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핵문제와 분리된 인프 라개발 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남북인프라 협력의 추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 의지와 자세

- 북한 당국은 대북 전력지원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실태조사 요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경의선 및 동해선의 북측구간 시설 정비와 TSR연결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우리측의 현지실사가 필요

- 실태조사 없이 대북 인프라 지원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 에 북한당국이 인프라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

◦ 기존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당국간 이견 조정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북한측은 동해선 철도․도로의 우선

개통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현실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의 우선 개통이 불 가피 함을 설득하고 있음

-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경우 북한측은 별도의 토지임대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입주기업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임대료 면제를 설득하고 있음

◦ 남북인프라 협력의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체계적 대처

- 우리 정부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과 대북포용정책을 기본 정책기조로 하여 지금까지 인프라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북인프라협력과 관련한 보다 체계화된 준비가 미흡

- 종합적인 측면에서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계획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대북 인프라 협력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정부 지원의 범 위, 원칙, 기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의선 철도연결사업의 경우 우리측 수도권 북부구간의 물동량 처리대책이 미흡해, 동해선 철도연결사업의 경우도 우리측 남부지역부터 강릉구간까지 노선 확충대책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