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봉 연구위원
1. 평화벨트의 개념과 필요성 2. 평화벨트 구축의 기본방향 3. 전략적 실천방향
1. 평화벨트의 개념과 필요성
1) 남북접경지역의 현황
(1) 남북접경지역의 일반 현황
◦ 국토자원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우선 국토의 중심지대에 위치하여 발전의 잠재력 이 높으며, 주요교통망의 통과지역으로 남북간의 연결이 용이하고, 생태환경의 특수지 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음
◦ 남북교류협력지역으로서의 의미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 용, 재해의 공동 대처, 역사적유적지의 공동발굴 및 보전,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협력이 가능한 지역임
◦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으로 남쪽은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
2) 문제점
◦ 남북한 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교통망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시행 등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정착 을 위한 국토공간 공동이용에 대한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남북한 대규모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 한 및 유엔사가 합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한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중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으로 국가정책의 실행에 대 한 뒷받침 필요
◦ 남북한 군대의 대치로 인해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와 귀중한 역사적인 유산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상습적인 수해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
3) 평화벨트구축의 필요성
(1) 평화벨트의 개념
◦ 평화벨트의 개념은 한반도가 처해 있는 특수상황에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평 화를 견인 내지 조성하는 지대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평화벨트(Peace Belt)는 평화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설정되 는 공간
◦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지역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평화분위기를
고조시킬 목적에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설치되는 국가정책적 공간
◦ 범위는 비무장지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목적과 기능은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화지역이며, 세계가 함께 만나는 화합과 번영, 평화를 상징하는 지대임
(2) 평화벨트 구축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회복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교류 협력 추진이 용이한 접경지역에 평화지구조성 필요
◦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 남북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화적인 협력 여건 조성 필요
◦ 평화체제 전환 및 통일기반조성
- 정전체제에서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화합의 시대에 맞도록 이용체제 전환
◦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군사작전지역상 통제되어 낙후된 지역에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이용지대 설치 필요
◦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의 견인차 역할
-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대륙과의 연결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평화지대의 설치 필요
<그림 1> 평화벨트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