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벨트
3. 전략적 실천방향
1) 협력지구의 선정
(1) 선정기준 및 지역
◦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여건, 경제적여건,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 하여 세부적인 분석실시
◦ 기반시설이 우수지역으로 평가된 곳은 파주시의 장단지구이며,
◦ 경제적 조건이 우수지역으로 평가된 곳은 장단지구, 철원지구임
◦ 대외중추기능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된 곳은 장단지구, 철원지구, 고성지구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의 결과 남북접경지역에서는 파주시의 장단, 철원군의 철원읍, 고성군의 현 내지구가 남북협력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적 우위성이 나타남
(2) 협력지구의 조성
◦ 장단지구(파주시 장단면 일원)
- 임진강 하류의 광활한 평야지대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경의선 철도와 국도 1호 선이 이곳을 통과하여 남북을 연결하여 주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임
- 분단의 역사현장인 판문점이 지구내에 있어 남북화합의 상징성이 크고, 기존 남북대 화와 교류의 장소로 사용된 시설활용 가능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시와 개성 등 기존도시가 인접하여 남북교류 및 배후지원이 유리하고, 특히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개성공단이 계획되어 있어, 이 지구를 중심으 로 연관 산업 단지의 조성 가능성 높음
- 수도권과 개성을 이어주는 물류유통 센터, 학술과 기술교류를 위한 문화․역사․교육 센터, 개성공단과 연계한 연관 산업 육성이 유리하며, 나아가 개성지역과 연계한 경 제특구로 발전이 가능한 지역임
◦ 철원지구(철원군 철원읍 일원)
- 국토의 중심지대에 위치한 한탄강 유역의 광활한 평야지대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하 고,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구철원읍의 시가지 터가 잠재적 도시용지로 남아 있음 - 경원선 철도와 국도 3호선이 이곳을 통과하여 남북을 연결하여 주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 잠재력 높음
- 철원은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전쟁의 상흔이 많이 남아 있고, 주변에 고려와 태봉 의 유적이 남아 있어 남북화합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상징성이 높음
-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이 수도권과 밀접하여 남북교류와 배후지원 여건이 유리 하고, 특히 북한의 평강고원으로부터 철원에 이르는 광활한 평야는 남북농업협력과 물류센터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함
- 내륙의 물류유통 센터 건립, 학술과 기술교류를 위한 문화․역사․교육센터, 남북한 연계 농업개발 및 농업기술개발 센터 등으로 발전이 가능한 지역임
◦ 고성지구(고성군 현내면 일원)
- 금강산과 설악산을 배후로 하고, 호수와 계곡, 그리고 해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동해안 인접지역은 평야가 발달하여 교류협력지구의 입지적 여건이 양호
- 동해북부선 철도와 국도 7호선의 연결은 남북한과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금강산 관광특구가 인접해 있고 그동안 남북한 대화와 화합의 장소로 이미 사용되고 있어, 교류협력지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양호
-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계개발로 남북한 관광자원의 공동 활용이 기대되는 지역임 - 남북한 동해 연안 지역간 물류유통을 위한 센터 건립,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관광
거점지구로 육성, 수려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남북한 생태계 공동연구 가 능지역임
<그림 2> 선정된 협력지구
2) 협력사업의 선정
(1) 협력사업 선정 기준
- 사업의 세부 평가 기준은 남북한이 우선적으로 공동대처해 나아가야 할 현안, 남북한 상호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주요 생태자원 및 문화․역사적 자원의 보전, 북한 의 사업참여 가능성 정도, 교류협력 및 평화정착에 대한 파급효과 등
- 대상사업으로는 교통망 연결 및 수자원공동이용,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산업협력,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의 사업
(2) 분야별 주요협력 사업의 선정
〈표 2〉분야별 주요협력사업의 선정
구 분 협 력 사 업
교통망 연결
- 철도 :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 도로 : 국도 1, 3, 5, 7, 31, 43호선
- 연육교 : 교동 황해도 연백, 김포 조강리 개풍군 하조강리 재해방지 및
수자원공동이용
- 임진강유역의 상습홍수 방지 대책 수립 - 임남댐(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수자원 공동관리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추진
- 생태계 공동연구소 설치 및 종합관리시스템 마련 - 북한의 접경지역 인근 산림황폐지역의 산림녹화 사업
산업협력
- 시범공동농장 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실시 - 금강산～설악산 등 주요관광자원의 연계개발 - 남북공동어로 수역 지정 및 어업전진기지 설치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 비무장지대내 궁예도성 조사 및 복구
- 고려유적 등 역사적 유적지 발굴 및 공동보전 방안 마련 -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역사문화 연구시설 설치
3) 평화벨트 추진방안
(1) 추진단계의 설정
◦ “개방추진기(평화벨트 준비기)”, “개방확대기(평화벨트 형성기)”, “개방정착기(평화벨트 완성기)” 등 3단계로 구분함
- 개방추진기는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추진하는 시기로 남북한간에는 제한적인 협력 이 이루어지는 시기, 개방확대기는 개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시기, 개방정착기는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 기 전에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기를 뜻함
(2) 단계별 추진 방안
◦ 개방추진기의 주요협력사업은 남북교통망 단계별 복구 및 확충, 비무장지대 및 접경 지 역 생태계공동조사, 접경생물권보전지역지정의 추진, 홍수 및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한 협 력방안 마련,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화 착수
◦ 개방확대기의 주요사업은 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기능별 활용방안 마련, 주요 생태자원 의 공동보전 및 활용방안 마련, 산업협력 및 문화․역사적 유적의 공동조사와 보전 대책 수립, 평화지대의 민간인통제지역까지 확대
◦ 개방정착기의 주요사업은 환황해경제권에서의 경제적 거점화 구축을 위한 서부연안 지 역의 경제특구설치, 금강산․설악산 연계 남북관광특구 및 원산에서 강릉에 이르는 동 해안 관광벨트조성, 서부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단지 조성 등 평화벨트의 완성, 국제기 구 유치, 평화지대의 남북한 접경지역 확대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3) 사업별 추진 방안
① 교통망 연결
- 철도의 경우는 1단계에서는 이미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경의․동해선 연결을 추진하 고, 2단계에서는 경원선 연결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주요 철도망을 연결 - 도로의 경우 1단계에서는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국도 1호와 국도 7호선 연결을 추진하
고, 2단계에서는 국도 3호,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도 5호, 국도 31호, 국도43호선 연 결을 추진하여 남북으로 연결
- 연육교의 경우 개성공단이 완성되어가는 2단계에서 김포와 개풍 사이에(약 2㎞) 연육 교를 건설하여 개성공단의 물류를 김포지역을 지나 인천항만과 인천국제공항으로 수 송함으로 거리의 단축과 강북지역 교통량 조절, 3단계에서는 강화군 교동도와 황해도 연백(약 2.5㎞)을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시킴
② 재해방지 및 수자원 공동이용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하천제방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위급상황에 대한 대 책을 수립하고, 현재 북한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소규모댐의 공동활용방안 강구와 하 천수해방지 사업추진, 나아가 신규댐건설 추진 또는 북한의 기존댐 보강 활용
◦ 임남댐과 평화의 댐 공동활용
- 평화의 댐에서 임남댐(금강산댐)을 연결하여 내륙수운을 개발하고 이를 물류유통 및 금강산 관광로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화천댐까지 연계 이용하는 방안과 임남댐의 저수량의 일부를 평화의 댐으로 방류 수도권 일원의 용수공급으로 활용
③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지정
- 남북한이 환경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추진에 대한 남북공동 합의를 도출 실무반을 구성하여 남북한 공동의 생태계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용 도구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신청 후 지정
◦ 생태공원 조성
- 비무장지대내 주요생태자원의 남북한 합동조사를 통해 발굴한 희귀 및 우수생태자원 을 중심으로 생태공원 조성
◦ 임진강유역 산림녹화
- 기존자료와 인공위성 분석을 통해 나타난 임진강유역의 산림녹화가 필요한 면적을 추 정하고 황폐의 정도와 위치를 평가하여 단계적 식수계획을 수립
④ 산업협력
◦ 농업 협력
- 장단지역 농장개발(비무장지대 대성동 기정동 마을 일대)
∙ 남한의 대성동 마을과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와 주변의 농경 지를 포함하여 남북한 합동농장을 조성하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인 력을 투입하여 경영
- 연천지역 농장개발(중면 횡산리 일대)
∙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근 공동농장지역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특용작물을 공동경작하고 남한의 남방한계선 남방 접경 지역에 남북한 합작농장을 개발,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화훼 등 특수작물 재배
∙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근 공동농장지역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특용작물을 공동경작하고 남한의 남방한계선 남방 접경 지역에 남북한 합작농장을 개발,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화훼 등 특수작물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