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1) 공공기관이전과 지역발전

◦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인구분산효과를 들 수 있음. 공공기관은 상대 적으로 고용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전을 통해 자체만으로도 인구분산효과를 가짐

◦ 공공기관은 유관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기업을 비롯한 다른 민간업체(유관서비스업)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공공기관의 이전은 민간기업의 연쇄적 이전효과도 수반하는 장 점이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면 이전지역의 고용창출과 이들의 소비지출 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경기 변동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아 이전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지방에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서비스 수요가 이전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주변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에서 기반 산업의 역할을 하며, 고용유발효과도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 공공시설이 특정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민간부문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으로써 민간투자의 활성화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등 이전에 따른 심리적 파급효 과가 큼

◦ 결국,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와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대도시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 에 이전되는 지역의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균 형발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됨

2) 공공기관이전의 지역효과

(1) 고용증대 효과

◦ 수도권소재 약 245여개 공공기관(직원수 약 63,000명)이 모두 이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방에서는 총 261,000개의 일자리 증대가 예상됨

- 이전기관의 일자리 63,000개 - 관련산업 일자리 29,000개

- 65만명의 수도권전출인구 부양을 위한 서비스산업 일자리 169,000개

◦ 2000년 현재 비수도권의 일자리수는 약 1,000만개임

-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의 일자리수를 약 2.6%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2) 지역경제 활성화효과(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 전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18조 2,7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연간 7조 8,300 억 원으로 추산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비수도권의 GRDP는 약 2.8% 증대 효과 - 2002년 현재 비수도권의 GRDP는 283조원임

◦ 특히 경제기반이 취약한 중소도시로 이전할 경우, 경제활성화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이미 경제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에서는 이전의 효과가 기존 경제기반에 흡수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중소도시의 경우 전후방 연계에 의한 관련산업 집적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3)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 연구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산․학․연 협동에 의 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일본의 쓰꾸바연구학원도시, 국내의 대덕연구단지 등은 산․

학․연 협동의 대표적 성공사례임

◦ 연구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업체가 부설연구소 등 연 구조직을 갖추고 있어 혁신체계 구축의 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

(4) 고학력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 2000년 현재 인구의 수도권집중도는 46.3%이나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수도권집중도는 56.8%에 달함

◦ 연구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 고 있어, 이들 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방대학졸업자의 취업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대학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여건 향상 기대

(5) 국제교류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 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세 미나 등을 위해 외국인들의 내방이 잦음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지역과 접목하고, 내방자들을 통하여 지역의 홍보기회를 확보하며 주민의식의 국제화에 기여

(6) 지역홍보 및 정체성 확보에 기여

◦ 공공기관은 대체로 전국적 인지도가 높고 언론 등에 자주 등장하므로 지역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 지역 특화산업 내지 특성과 연계되어 이전이 추진될 경우 지역의 정체성 제고에 기여 하게 됨

◦ 지금까지 중앙에 의존하던 서비스의 지역내 공급이 가능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제고와 민간 및 지역주민의 지역소속감 향상에도 기여하게 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에서 고급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증가되고 수도 권에 대한 의존이 감소되어 지역성장잠재력의 향상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