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지역발전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란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밖에서 지역에 토대를 두고 공공재원을 받 아 운영되는 조직” 또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토대를 두고 독자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됨 (Haliker et al. 1998)

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1) 필요성

◦ 분권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국가성장의 동력을 지역 단위에서 찾고 있는 한편, 지역 경쟁력 강화와 효과적인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 공유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시책은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 확보가 곧 자립 형 지역발전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분권형 국정운영 패러다

임으로의 전환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정비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전문가 조사결과, 91.6%가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정비필요 응답 (차미숙 외, 2003년 참조)

<표 2>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의 정비필요성(전문가 조사결과) (단위: 명, %)

구 분 공무원 전문가 계

매우 필요하다 26(56.5) 56(65.1) 82(62.1) 다소 필요하다 13(28.3) 26(30.2) 39(29.5)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6(13.0) 3(3.5) 9(6.9)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2) 1(1.2) 2(1.5) 합 계 46(100.0) 86(100.0) 132(100.0)

자료: 차미숙 외(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다양한 지역발전 추진주체의 등장과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필요

- 분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추진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역 및 지방단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및 국제조직으로까지 확대되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발전 추진주체의 다원화는 지역발전시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참

여주체간의 협력적이고 다원적인 정책파트너십을 강조

2)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 부문별 접근방식에서 지역중심의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전환

- 세계화와 분권화 등 지역발전정책을 둘러싼 여건변화는 지역발전정책에 있어서 전면 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하고 있음

∙ 정책목표도 재배분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내 부의 창출과 지역경쟁력을 강조하는 정

책으로 전환하고, 정책수단도 전통적인 부문접근(sectoral approach)에서 지역중 심의 통합적 접근(place-based integrative approach)으로 바뀌고 있음

◦ 중앙주도형에서 지방분권형 추진체제로 전환

-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방식에서 야기된 획일성과 중복투자 등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권형 거 버넌스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중앙 ­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와 다층적 거버넌스체계 확립

- 분권화는 중앙 ­ 지방정부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변화를 의미 ∙ 해외사례 분석에 의하면, 각 국의 정치․행정체제와 분권화 수준, 민간부문 및 지

역내 이해당사자의 참여․협력정도에 따라 다양한 지역거버넌스체계 형태를 띰

<그림 2> 분권화 수준과 지역거버넌스체계 모형 변화(해외사례 종합)

- 분권화의 진전으로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행체제와 정책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높

∙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증대로 인한 중앙정부 정책추진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계획방식의 도입,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의 설치, 계획계 약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도입․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