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민간투자사업 : 외국의 사례

1) 영국 지방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1) 일반 사항

◦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은 흔히 런던 지하철, 해저터널 등으로 대표되고 있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학교, 병원, 경찰서, 도서관, 법원, 요양시설 등의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추 진되고 있으며 이들이 영국 민간투자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그림 1>은 운영중인 민간투자사업을 시설별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과 하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의료분야 및 학교 등이 총 사업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 영국 민간투자사업 현황 : 시설별 분류

의 료 분 야 ( 1 5 3 ) 학 교 ( 2 3 9 ) 교 통 ( 2 3 ) 소 방 서 및 경 찰 서 ( 3 4 )

교 도 소 ( 1 3 ) 상 하 수 도 ( 1 2 ) 기 타 ( 1 6 7 )

※ 1. PFI: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HM Treasury, 2003.7.

2. 완공사업 기준이며 기타 사업에는 군사, 레져, 문화, 주택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그림 2>의 지역별 민간투자사업 분포는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이 런던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영국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활발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각 프로젝 트의 주체가 된 지방 정부 및 정부 기관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임 - 즉, 지방정부, 경찰 당국, 보건 당국 등의 독립 기관이 최소한의 중앙정부의 통제 하

에서 자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일선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임

<그림 2>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 지역별 분포

0.0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Capital Value

E a s t M id la n d s E a s t o f E n g la n d L o n d o n N o rt h E a s t N o r t h W e s t N o rt h e r n Ir e la n d S c o t la n d S o u t h E a s t S o u t h W e s t W a le s

W e s t M id la n d s Y o r k s h ir e & T h e H u m b e r N a t io n a l/ M o r e T h a n O n e R e g io n

주: 1. PFI :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HM Treasury, 2003.7.

2. 런던의 경우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으로 런던지역 프로젝트 비용의 약 80%를 차지하는 London Underground 를 제외한 수치임

(2) 사례 연구 : Colfox School, Dorset

◦ 의의

- 1997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한 이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초기 PFI 사업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 PFI가 적용된 최초의 프로젝트임

◦ 프로젝트 추진 배경

- Dorset 지방의 Bridport에 위치한 Colfox School은 1956년에 설립된 11-18학년 대상 의 중등학교로 총 6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그러나 공사 수주 회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개교 당시부터 학생을 초과 수용해야 했음

- 이후 부적절한 초기 설계 및 공사, 학생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1999년에는 1000명 이상의 학생을 교육해야 했고 이에 따라 임시 건물 등을 활용하였으나 유지비용이 과 다하였음

- 당시 상황으로는 적절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Dorset 지방 의회(Dorset County Council, 이하 DCC)는 이 문제를 시급한 안건으로 상정하 였고 1995년 영국의 교육노동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이 하 DfEE) 및 의회 내의 PFI 이사회(Private Finance Panel Executive, 이하 PFPE) 와의 협의를 통해 PFI 방식을 통한 학교 확장을 결정함

◦ 프로젝트 개요

- 정부측 참여자 : DCC, DfEE, PFPE, Colfox 학교 - 목표

∙ 1999년 현재 학생수에 적절한 규모의 학교 건물 신축 및 운영

∙ 학교에서 제시한 성과(Output Specification)를 만족하는 계약 이행 및 VFM (Value for Money) 창출

∙ 학교의 독립성과 특성을 유지할 능력을 보유한 신뢰성 있는 파트너와의 장기 계약 ∙ 설계, 공사, 재원 조달 및 운영(DBFO) 관련 위험 이전

- 주요 계약 내용

∙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학교 건물을 철거한 후 30년간 1,06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건물 조달과 관련한 설계, 공사, 재원 조달 및 운영을 담당함

∙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는 학교가 완공되어 급식, 청소, 설비, 학교 건물 및 운

동장의 유지 보수, 보안, IT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서 시작되 어 연간 지불됨

∙ DCC는 사업시행자와 계약 이외에도 DfEE와 Colfox 학교와 각각 재정지원과 사용 료 지불에 대한 계약을 채결함

∙ 교육과,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 수 예측에 대한 위험은 사업시행자에 이전 되지 않 으며 계속 학교와 DCC에서 분담함

◦ 시사점

- 영국에서 첫 PFI 사업이 시행된 것이 1987년임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활성화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이 프로젝트 역시 초기에는 재정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작스런 지방 정부 조 직 변화로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민자사업으로 변경되어 추 진되었음

-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관련 프로젝트는 이 사업 이후 6년간 현재까지 약 240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학교 혹은 교육 관련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민간 기업에게도 새로운 분야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됨

2) 마닐라 상수 프로젝트

◦ 의의

- 정부, 민간, NGO 그리고 지역 사회의 창의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혜택 을 창출함

◦ 프로젝트 추진 배경

- 최근 조사에 의하면 마닐라의 990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 중 28만여 가구가 빈곤층임

- 이들은 범죄 집단이나 불법적인 판매상들로부터 질이 낮은 물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그 가격 수준이 너무 높아 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총 가계수입의 12%에 달하기도 함 - 또한 마닐라 상하수 담당 기구(Metropolitan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

이하 MWSS)는 정치적 사유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날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음

◦ 프로젝트 개요

- 마닐라 동부와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25년간의 양허계약 체결

∙ 서부지역 사업시행자: Manila Water Company(출자자 ­ Anala and International Water)

∙ 동부지역 사업시행자 : Maynilad Water Service(출자자 ­ Benpres, Ondeo) -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2000년까지 24시간 서비스 공급

∙ 2001년까지 동부 지역 77%, 서부 지역 87% 그리고 2011년까지 각각 95%와 98%의 상수 공급률 달성

- 양허 계약 결과 최고 $ 0.17/㎥ 까기 상승했던 상수 비용을 동부 지역은 $ 0.046/㎥, 서부지역은 $ 0.10/㎥까지 인하함

◦ 시사점

- 이 프로젝트는 목표연도인 2000년까지 24시간 서비스를 달성하지 못했고, 동부 지역 의 경우 너무 낮은 사용료로 인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는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빈곤층을 고려한 상수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

- 사업자는 투자비용 회수를 위하여 상수 설치비를 부담할 수 없는 빈민지역의 경우 일 정 인구수마다 공공 급수탑을 설치하고 그 비용과 유지를 지역사회에서 분담시키거 나, 공동 상수도제도를 고안하여 2～5가구가 한 개의 급수시설을 공유하여 설치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