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방안

1) 중앙 및 지역단위 지역발전 추진조직의 정비

◦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추진조직(institution)의 정비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1)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 추진조직 정비

◦ 기본방향과 원칙

- 중앙정부 부처간 지역발전시책의 효율적 연계․조정․통합

- 지방의 자율적인 추진역량 강화 및 인적․재정적․기술적 지원촉진 - 중앙 ­ 지방정부간 협의 및 파트너십 강화 지원

◦ 정비대안의 검토

- 중앙정부 부처간 상설협의체 구성 대안

: 현실적인 도입가능성은 높으나, 부처별 시책조정과 협의를 토대로 정책집행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한계 예상됨

- 중앙정부내 지역발전 전담부처 지정․신설 대안

: 기존 정부부처간 위상재편 또는 중앙정부 조직의 신설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음

◦ 정책 건의

- 부처간 조정․연계용이, 정책추진의 효율성(집행력), 지역과의 협력도모 차원에서

중앙정부 추진조직 정비대안으로 「지역발전 전담부처형」이 바람직하나, 현실적 도

(RCU: Regional Coordination Unit)

(2)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실행조직 정비

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연계함으로써 지역통합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지님

체 등이 지역내에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일 부서내에서 유사시책을 추진 하는 기관의 통․폐합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발전통합청의 설치․운영시,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중소기업청 등을 주관기관 으로 하여 지역발전시책의 연계․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강구 필요

∙ 전문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역발전통합청 설치시에 통합대상에 포함가능한 정부 부처(기능)로는 건설교통부 27.0%,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21.4%, 행정자치부 14.8%, 기획예산처 7.7%의 순으로 응답함(차미숙 외, 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 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3)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설치

◦ 기본방향과 원칙

-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 전략 수립능력 보유

-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자원의 동원과 외부자원 유치 등 실행능력 보유 - 지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파트너십 촉진

◦ 정비 대안의 검토

-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 주도형 지역발전 전담기구 - 지방정부 주도형 지역발전 전담기구

- 민관협력 및 지역사회 주도형 지역발전 전담기구

◦ 정책 건의

- 지역경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전문가 조사결과, 응답자의 67.2%가 필요하다고 응답) -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설치형태는 정치․행정체제와 분권화 진전속도, 그리고 사회적

수용능력에 따라 상이하나, 단기적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형의 지역발전 전담 기구을 활용하되, 분권화와 여건 성숙에 따라 민 ­ 관협력 혹은 지역사회 주도형 지역

<표 5>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유형별 대안비교

- 중앙정부 주도형 지역거버넌스 모형은 예산 확보, 행정지원 등 실행력 차원에서 장점 을 지니고 있으나,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특성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취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기능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의 정비, 유사 산하기관의 통폐합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중복과 자율권 제약을 방 지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그림 3> 중앙정부 주도형 지역거버넌스 모형

◦ 광역자치단체 주도형 지역거버넌스체계

-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지역발전시책이나 사 업을 연계․조정․통합하는 형태

- 지역발전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중앙 ­ 지방정부간 협력과 지역내 참여 유도에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장점을 지님

-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광역시설과 사 업 추진, 지역경제발전 업무에 치중하고, 기타 사회복지기능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계층간의 기능 재조정이 선결 과제임

<그림 4> 광역자치단체 주도형 지역거버넌스 모형

◦ 민 ­ 관협력 및 비정부 지역발전 전담기구 주도형의 지역거버넌스체계

- 중앙, 지방, 기업, NGO, 시민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형성된 비정부 지역발전 전담기구가 주도하는 지역거버넌스 형태

- 지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내 기득권 세력이 나 이익집단에 의해 지배될 우려가 높으며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도덕적 해이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됨

- 자율조직화 경험과 민 ­ 관의 수평적인 협력이 제도적․관행적 차원에서 허용되고 촉 진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여건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

<그림 5> 비정부기관 주도형 자율적 지역거버넌스 모형

<표 6> 지역거버넌스체계 모형별 장단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