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역할
2. 민간투자사업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현주소
1) 인프라 민간투자와 지역 개발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목적은 크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공공시설 을 조달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됨 - 최근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민간부문의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로 그 개념을 확장하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추세는 인프라 시설의 공급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넘어 이를 통해 빈곤 퇴치 그리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해 석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이 영국 등 몇몇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150여 개 국1)에서 민간투자사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 세임
◦ 특히 UN, World Bank, UNDP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저개발 지역을 지 원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음
1) Private Sector Development Strategy-Directions for the World Bank Group, 2002.4 p iii
- 저개발국가(Least Developed Country)의 경우 도로, 통신 등의 현대적인 인프라시설 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상수․하수 등의 기초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기구들의 이러한 접근은 오랫동안 해 결되지 못했던 세계 빈곤퇴치 문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2)
<표 1> 인프라 민간투자시설과 지역개발 효과 직접적 효과
저개발지역 개인의 복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
간접적 효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소득 수준 향상
- 고용 창출
- 기본적인 생필품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인적자원의 효율화 - 각종 취약성 완화
- 물류비용 절감
- 민간 기업에 대해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 고용 창출
-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비용 절감 - 재화 및 서비스 공급 확대
자료 : Mechanisms for Addressing Pro-poor Issues in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Nigel C. Rayner
2) 인프라 민간투자에 대한 한국의 시각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한다며 지난 5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시설의 공급이라는 협의의 정의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국가관리사업의 대부분이 교통 인프라 시설 중심이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이며 지역 적으로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음
- 자체관리사업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높은 수준의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힘입어 환경시설이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추진중임
-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중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도시공원, 박물관, 관광지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은 매우 미비하거나 전무한 상태임 - 이는 곧 민간투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입
증하고 있는 것임
◦ 물론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저소득층 지원의 간접적인 효과는 있음
- 정부재정 중 대도시권에 투입될 소요가 민간자본으로 충당되면 그 부분을 여타 지역 에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지역 지원 효과는 있을 수 있음 - 환경시설 또한 혜택을 지역주민이 향유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는 주민이 직접 부담
하지 아니하고 지방정부에서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의미는 있음3)
- 사업계획서 평가시 지역 기반 업체가 참여하였을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을 활용하는 예도 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이 지역개발 활성화와 저소 득층 지원을 직접적인 목표로 추진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본고는 지역개발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된 해외 민간투자사업 사례 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사점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함
-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나아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장치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면 최근에 NGO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자사업의 특혜 시비 등을 불식할 수 있는 좋은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지역주민은 하수도세와 쓰레기봉투를 통해 일부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나 이는 실제 처리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차액은 지방정부에서 재정지원으로 분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