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2. 공공기관 이전의 주요 쟁점 3. 효율적인 이전 추진을 위한 과제 4.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산업 등 수도 권 집중현상이 지속되어 국토불균형 구조는 심화되고 있음

◦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도 시정되고 있지 않음

-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실태를 반영하는 지역의 총량경제력 관점에서 볼 때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는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 수도권 의존성도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1> 총량경제력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2000년)

2)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추진

(1) 중추관리기능의 집중과 수도권 과밀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간으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이 1984년부터 수립되면서 수도권내 인구유발시설에 대한 규제와 인위적인 시설 이전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음

- 그러나 경제활동 기능의 수도권 집중, 특히 중앙부처, 공기업, 기업본사, 명문대학 등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보다 심화되고 있음

<표 2> 수도권 중추기능 집중도

구 분 수도권 비중

인 구 46.0%

제조업 고용기회 46.6%

중추기능

정(政) 중 앙 부 처

공기업 본사

100%

83.2%

산(産)

100대 기업 본사 500대 기업 본사 3000대 기업 본사

91.0%

82.6%

71.9%

학(學) 20개 명문대학 65.0%

자료: 박양호․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2002.

◦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 제반 기능이나 시설 가운데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67.2%, 정부산하기관의 85.5%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개별 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등 정부산하기관의 수도 권 집중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표 3> 수도권 공공기능의 입지 현황

◦ 공공기관의 분산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민간에

(2) 국내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추이

◦ 3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통해 60여 기관, 20,000여명이 지방으로 이전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1) 지방의 성장기반 강화

◦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은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체 이루어져 왔음

- 수도권의 집중억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기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 지방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입지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성 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 연구소, 고급인력, 중추관리기능 등을 갖추 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관의 지방분산을 통해 지방의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 성장기반의 주요한 요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발전의 계기 를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지닌 고급인력을 갖추고 있어, 무엇보다도 지역의 혁신역 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임

-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내 투자를 유인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됨

- 이는 저개발된 지역의 생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지역의 기존 경쟁력 및 잠재력 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2) 공공기능의 선도적 분산 유도

◦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이 대기업, 제조업, 사무실 규제 등 일방적 규제에 의한 민간에 대한 입지 제한 정책에 머물고 있었음

-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신규입지 규제라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처해 왔음

◦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