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서울시 환경관리방안(1995년) 1. 문제의 제기

문서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페이지 68-71)

도시환경을 보는 새로운 시각,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받 아들여 서울시 환경문제를 새로이 조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통합적인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하 는 한편,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서울시 지방의 제 21의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 차원에서 21세기 서울시의 바람직한 환경의 미 래상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결론 및 정책건의 1) 지구환경보호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국제환경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제 환경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현황과 피해규모에 대 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도시와의 환경교류를 확대한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제기구에 압력을 행사하는 민 간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한다. 국제환경기구가 정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대체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한다.

외국 주요도시와의 지구환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와의 환경협력을 확대하고 GIS와 연계한 국내 환경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및 외국 선진도시와의 환경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할 지구온난화, 오존층 보 호, 산성비 대책, 생물 다양성 보호 등의 분야에 있어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지침을 개발하고,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2)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오염방지

한강 생태계 복원 및 북한산 이용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변도로변에 완 충녹지대를 조성하여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도시환경 림을 조성하여 도시생태계를 회복시킨다. 또한, 환경공원 및 생태공원을 조성 한다. 환경매체별 환경관리를 위해 한강본류 및 지류의 관리를 강화하고, 상수 관망에 대한 GIS 구축과 상수도관 및 하수관거 정비를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서울시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 고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킨다.

서울시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가장 알맞은 지속가능성 지표를 개발하고 지방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환경분쟁 사전예방에 정책 의 우선순위를 두고, 환경분쟁이 일어났을 때 환경분쟁 해결의 기본원칙을 분 명히 하고 그러한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3) 시민참여의 활성화

민간단체가 서울시의 환경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하고, 시민단체와 일반시민이 직접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의 환경 의식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서울시, 시민, 기업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시정부, 기업이 함께 하 는 환경교육과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환경단체의 지원방안 을 마련한다.

4) 환경행정체제의 확립

환경선언 및 환경관련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행정조직을 시민지향적으 로 개편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시킨다. 또한 자치단체별 환경행정사무의 배 분 및 역할체계를 확립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환경감사기법을 개발한다. 환경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담당부서에 고정배치함으로써 환경전문인력 확보에 힘 쓴다.

5) 경제적인 유인책과 환경재정의 확충ㆍ정비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관련재원 관리의 일원화,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 독자적인 경제적 유인책의 도입을 실시한다.

환경재정의 확충을 위해 환경재정 관련법규의 정비, 개발예산과 환경예산의 연동제를 실시한다.

또한,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적극지원하고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산업육성 및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환경마크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환경마크 및 환경광고의 규제를 강화 하여 환경마크제도를 활성화시킨다.

전 과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6) 도시계획, 교통, 에너지의 통합적 접근

성장위주의 도시계획체제를 환경보전중심의 도시계획체제로 개편하고, 도 시계획, 교통, 에너지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체제를 확 립한다.

자전거 이용의 확대,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방안 마 련, 수요관리중심의 교통정책 수립, 교통진정화 대책 수립 등을 통한 환경친화 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도시에너지 흐름의 종합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가정, 기업, 행정 부문에서 에 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서울시 환경관리방안의 실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는 리우선언과 의제21의 정신을 이어받고, 국가환경선언과 국가의제 21의 내 용을 고려하면서 미래성, 자연성, 참여성, 형평성, 자급성, 문화성 및 국제성의 7가지 요소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시민이 주인인 환경의 시대이며 문화의 시대가 되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 이때, 서울시는 환경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 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연을 보호하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며, 자급경제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제원칙을 항상 명심하면서 독자적인 서울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제12절 서울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수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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