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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우수유출률 저감대책(1995년) 1. 문제의 제기

도시의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와 이로 인한 유출량의 증가, 우수관 거 보급 확대에 따른 홍수 유하시간 단축 등으로 홍수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유수지의 확보나 기존유수지의 확장이 어려워 펌프장을 증설하 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하천의 홍수유량을 가중시킴으로써 홍수부하를 저지대 나 하류로 전가시키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합리적 수해방지 대책으로 우수나 유수지 혹은 우수관거로 유입되기 전에 유출을 억제하여 우수를 그 지역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유 출시간을 늦추는 등 홍수부하를 저지대나 하류로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는 적 극적이며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결론

실제로 도시유역의 치수문제에서 대두되는 어려운 점은 두 가지를 들 수 있 다. 첫째로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건물들이 하천연안에 인접하여 밀접되어 있 으므로 하천을 넓히는 등의 하천개수를 통한 치수대책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하천을 넓히기 위해 투자해야 할 토지 보상비 등의 각종 비용이 고가 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상류유역까지도 개발되므로 유출량이 증가하고 우수 의 유출이 급속 첨예화되어 하류 유역에서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산림이던 상류 유역이 택지화 또는 상ㆍ공업지대화되면서 불침투지역으로 바 뀌어 유효우량이 증가하며, 도로 등의 개발과 측구, 하수도 등의 배수시설이 완비되면서 우수의 유출이 빨라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도시유 역의 치수대책은 하천개수사업의 추진과 병행해서 그 하천유역에 대한 적절한 보수ㆍ유수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유수의 억제, 안전한 토지이용의 유도 등의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홍수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홍수문제 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홍수재해 방지를 위한 방안은 주로 지표면의 우수배제를 위해서 유역내에 우수관거를 매설하고 말단부에 모여진 우수를 배출하기 위해 유수지/펌프장을 설치하는 방향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 한 방안은 내수침수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서울 시와 같이 유역의 대부분이 개발완료된 지역에서는 새로운 유수지의 확보나 기존 유수지 확장 등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류에 홍수문제를 가중시 킨다는 점에서도 최선의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과거의 치수정책이 물 환경보존이란 측면을 간과하여 도시하천은 건천화되고 평상시에는 하수만이 흐르는 황폐한 하천으로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문 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하천유지수량, 생태계보전, 친수공간정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재, 환경보전 및 이수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 되는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침투ㆍ저류시설은 서울시의 수자원정책에 많은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은 침투ㆍ 저류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수행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수저류ㆍ침투시설은 방재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이수측면에서도 효 과가 있어 이들 시설의 적극 활용이 바람직하다.

∙유역조사결과 서울시에서 설치가능한 우수저감시설 중 각종 지표면 저류 시설(공원, 학교, 주차장, 아파트지역의 동간저류 및 저단저류 등)은 설치 가능면적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제약이 있으나, 토지의 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 고,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다는 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지하저류시설 및 각종 침투시설은 설치에 따른 제약이 비교적 적어 서울

시의 우수유출의 저감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침투시설은 지하수함양, 지하생태계보전 및 도시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망한 우수유출저 감시설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침투시설 중에서도 확수법은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작을 뿐만 아니라 침투효과면에서도 우물법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 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영향을 해석하기 위해 ILLUDAS 모델을 수정하여 다양한 경우에 적용ㆍ분석한바, 저류 및 침투 시설의 설치에 따른 영향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저류 및 침투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유용한 도구로써 사 용될 수 있다.

3. 정책건의

최근 서울시의 치수대책은 주로 배수관거 및 유수지/펌프장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으며, 1992년 하수도 재정비계획 이후 각 유수지/펌프장의 용량은 증 대되어 대략 20년 빈도의 홍수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치수면에서 만 본다면 계획홍수량이 20년 빈도라면 더 이상의 우수저감시설을 설치할 필 요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치수방안은 하류 지역에 홍수량을 증대시켜 이 지역에서의 치수대책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하수함양, 하천건천화방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유역의 도시화상태와 전망 및 상ㆍ하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제한 방류량 을 결정하는 등의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필요하다.

도시유역내의 현 치수시설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계획설계 강우 에 대한 유역의 기본 고수량을 산정하고, 치수시설의 분담유량을 최적배분으 로 결정하여 치수안전도 향상을 위한 하천과 유역이 일체가 된 종합적인 치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 및 재개발과정에서 서울시의 산림 및 녹지지역이 계속 감소하여, 각 유역에서 유수 및 보전기능은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치수, 이수 및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종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치수, 이수 및 환경목적의 고려사항들이 도시계획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녹지지역의 보전 및 추가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토지이용의 규제 및 개발에 재해영향평가 등을 강화하여 각종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우수저감시설의 설계, 시공 및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저감시설은 설치의 방법이나 설치여건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조사로 각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저감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발된 모델을 계속 적용하여 경험을 축적하 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좀 더 나은 모델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도시 수문사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도시수문 관측자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 며 관측자료의 뒷받침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은 어렵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도시수문해석을 위한 적절한 자료를 구하기 힘든 것이 실정이다. 따 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홍수 시 내수위, 외수위, 수문조작 및 펌프작동 내용 등의 유수지펌프장의 운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입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장래 치수대책 수립에 있어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서울시 환경관리방안(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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