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4.4.2. 농식품바우처 통합의 비용편익분석
농식품바우처의 통합 비용은 현금 지원을 농식품바우처로 통합할 경우 소요되 는 비용이다. 농식품바우처의 경우 사용처, 품목 등의 제약으로 현금에 비해 효용 이 낮아 현금 지원 수준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 시 더 높은 금액을 지급 해야 하므로 기존보다 많은 예산이 비용으로 소요된다. 한편 농식품바우처 제공 은 현금 지원에 비해 식품비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가구 내 의료비를 감소시키 는 효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사회적 의료비 감소의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현금지원을 농식품바우처로 통합할 경우의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해 우선 농식품 바우처의 통합 비용으로 현금지원 금액과 같은 효용의 농식품바우처 금액 수준을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여 농식품바우처의 수락의사가격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식품바우처 통합의 편익은 개인과 사회적 의료비 감소액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이계임 외(2018)의 의료비 변 화 추정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농식품바우처 통합의 비용 추정: 생계급여와 동일한 효용의 농식품바우처 지급액
생계급여의 농식품바우처 대체로 인한 효용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조건부가치 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중 삼중경계 양분 선택형 질문법 (Triple-Bounded Dichotomous Choice)을 활용하여 생계급여의 농식품바우처 대 체 수락의사가격(Willingness to Accept: WTA)을 분석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 이란 설문지나 전화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지불의사가격(Willingness to Pay:
WTP) 혹은 수락의사가격(WTA)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무형의 가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삼중경계 양분 선택형 질문법은 가치 질문을 세 번 질문하는 방식으로, 가치 질문을 두 번하는 이중경계 양분 선택형 질문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1차 가치 질문 2차 가치 질문 3차 가치 질문 최종 가치
생계급여 20만원 대신 23.5만원 수락?
생계급여 20만원 대신 25.5만원 수락?
생계급여 20만원 대신 21.5만원 수락?
생계급여 20만원 대신 26.5만원 수락?
생계급여 20만원 대신 24.5만원 수락?
생계급여 20만원 대신 22.5만원 수락?
생계급여 20만원 대신 20.5만원 수락?
26.5만원 이상
25.5만원 ~ 26.5만원
24.5만원~25.5만원
23.5만원~24.5만원
22.5만원~23.5만원
21.5만원~22.5만원
20.5만원~21.5만원
20.5만원 이하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그림 3-21> 실험 설계
자료: 저자 작성.
생계급여의 농식품바우처 대체 수락의사가격을 계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수락의사가격 계산은 모형 계측 결과와 절단평균을 활용한 대푯값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20만 원의 생계급여의 농식품바우처 대체 수락의사가격은 25.5만 원으로, 금액이 약 12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리 고 식품 섭취가 다양하지 않은 가구에서 수락의사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정식 횟수가 높을수록 수락의사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 추정량 추정오차 p-value
성별 -0.74 0.41 0.07
가구원 수 0.06 0.32 0.84
어린이 가구원 수 0.05 0.33 0.88
노인 가구원 수 -0.46 0.33 0.17
가정식 횟수 0.12 0.07 0.07
가구 소득 -0.002 0.005 0.683
식품 만족도 -0.30 0.29 0.31
아침식사 여부 (0: 예, 1: 아니오) -1.01 0.59 0.09
식품 충분성 (0: 충분, 1: 불충분) -0.28 0.73 0.70
식품 다양성 (0: 다양, 1: 다양하지 않음) 2.66 0.82 0.00
식품접근성 (0: 불편하지 않음, 1: 불편함) 0.21 0.43 0.62
<표 3-37> 생계급여의 농식품바우처 대체 수락의사가격 변화 추정 결과
자료: 저자 작성.
나. 농식품바우처 통합의 편익 추정: 농식품바우처 통합을 통한 의료비 감소 생계급여의 최저식품비를 농식품바우처로 대체한다면 평균식품소비성향의 이 질성 때문에 총 식품비 지출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의료비 변화로 이어진다. 이계임 외(2018)는 한국복지패널 2011~2015년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식료품비 비중이 의료비 비중에 끼치는 영향을 도출하였 다. 생계급여 기준 가구 대상 분석 결과 식료품비 비중이 1% 증가하면 의료비 비 중이 약 0.294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계임 외(2018)의 회귀분석 결과와 2021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농식품 바우처 통합을 통한 의료비 감소 효과를 측정하였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30% 이 하 생계급여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를 2021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기 준 생계급여와 소득의 차이로 추정하면 평균 36.1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생계 급여 중 최저식품비로 설정되어있는 금액 비중으로 35.1%를 적용하여 식품비 지 급액이 12.5만 원으로 추정되었다.54) 식품비 지급액을 농식품바우처로 전환할 경 우 앞서 분석된 농식품바우처에 대한 대체 수락 의사 가격 수준인 127.5%를 적용 할 경우 15.9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바우처 대체 수락 의사 가격에 농식품
54) 김문길 외(2020)에서는 생계급여 중 최저식품비로 설정되어있는 금액의 비율을 2020년 기준 35.1%로 추정하였음.
바우처 4만 원 지급 또는 6만 원 지급을 가정하여 의료비 감소 효과를 산정하였는 데, 농식품바우처 지급에 따른 식품비 증가는 김상효 외(2021a)에서 분석한 한계 식품소비성향 44.1%를 활용하였다.
구분
농식품바우처 4만 원 지급 농식품바우처 6만 원 지급 생계급여 +
농식품바우처
농식품 바우처
농식품 바우처 식품비 지급액 (A)
(생계&바우처: 36.1*0.351, 바우처: 36.1*0.351*1.275) 12.5 15.9 15.9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통한 식품비 증가액 (B)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 * 0.441) 1.8 1.8 2.6
관련 총 식품비 (C)
((A) + (B)) 14.3 17.7 18.5
식품비 지출액 비중 (D)
((C)/평균소비지출액) 10.6 13.2 13.8
식품비 지출액 비중 증가 (E)
((생계&바우처 (D))-(바우처 (D)) 2.6 3.2
식품비 지출액 비중 증가를 통한 의료비 지출액 비중 감소 (F)
((E) * 0.2942) 0.75 0.94
가구당 의료비 절감액 (G)
((F) * 평균소비지출) 1.0 1.3
가구당 사회적 의료비 절감액 (H)
((G) * 건강보험 보장률55)/비보장률) 1.9 2.4
총 의료비 절감액 (I) 2.9 3.7
편익비용비(B/C Ratio) 0.86 1.06
<표 3-38> 생계급여 및 농식품바우처 지급을 통한 의료비 감소 산정
단위: 만 원, %
자료: 저자 작성.
그 결과 농식품바우처로 대체함으로 인한 식품비지출액 비중 증가는 농식품바 우처 4만 원 지급 시 2.6%, 6만 원 지급 시 3.2%로 나타났다. 이계임 외(2018)는 식 품비지출액 비중 1% 증가 시 의료비 지출액 비중은 0.2942% 감소하는 것으로 밝 혔는데, 이를 위의 식품비지출액에 적용한다면 농식품바우처 4만 원 지급과 6만 원 지급은 의료비 지출액 비중을 각각 0.75%, 0.94%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55) 2020년 기준 건강보험보장률은 65.3%임. e-나리지표.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https://www.
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 검색일: 2022. 9. 26.
의료비 지출액 감소 비중을 평균 소비지출액으로 곱해준다면 의료비 감소는 각각 1.0만 원, 1.3만 원이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56)은 65.3%로, 이를 의료비 절감액에 적용한다면 농식품바우처를 4만 원 지급한 경우와 6만 원 지급한 경우 의 사회적 의료비 절감액은 각각 1.9만 원, 2.4만 원이며, 즉, 농식품바우처를 4만 원 지급한 경우와 6만 원 지급한 경우의 전체 의료비 절감액은 2.9만 원과 3.7만 원 으로, 추가 예산57) 대비 편익은 각각 0.86. 1.06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바우처 4만 원 지급 시 비용이 편익에 비해 다소 크게 분석되었으나, 농식품바우처 6만 원 지 급 시 편익분석비가 1.06으로 분석되어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