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3. 국제·환경적 변화
3.2. ESG와 기후변화·탈탄소 관심 증대
2004년 UN 글로벌 콤팩트(UNGC)의 ‘Who Cares Win’이라는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고, 2006년 UN PRI(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국제 투자기관 연합인)가 ESG를 금융 투자 원칙으로 강조하면서 ESG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전부터 ESG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사회공헌, 순환 경제, 탄소 저감 등을 추구하며 기업 경영의 필수 트렌드로 인식되었는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기업 공급망 붕괴, 임 직원 감염, 사업장 셧다운, 고객 가치의 본질적인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ESG 경영 패러다임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환경보호, 공중보건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기 투자 활 동의 측면에서 ESG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ESG 투자가 주류로 편입 되었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더불어 ESG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국제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제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2013년 28개 에 불과했던 국제적 ESG 관련 정책은 2018년 210개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2-12> 글로벌 ESG 신규 규제/정책 증가 추이
단위 : 개
자료: 이효정 외(2020, p.7). ESG 경영 시대, 전략 패러다임 대전환.
전 세계적으로 ESG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2020년 7월 EU 택소노미 규칙을 발효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가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변화하고 있 다. EU 택소노미 규칙은 녹색분류체계 시스템을 위한 세계 최초의 강제성이 있는 규범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EU 택소노미의 6대 환경 목표는 기후보호, 기후 변화적응,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제어,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 한 사용과 보호,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시스템의 보호 및 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역 관련 정책 사례
유럽
∙ ‘EU 택소노미 규칙(Regulation (EU) 2020/852)’ 제정
∙ 지속가능금융 Action Plan 제정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00억 유로 조달 계획 -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 및 저탄소 투자 활성화 촉진
1. 2021년 3월부터 역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 향후 조건 미달 시 투자활동 은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전망
아시아
∙ 일본, ESG 채권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들의 시장참여를 유도 - ESG채권 발행 기업에 외부 인증비용과 컨설팅 수수료 등 관련 추가 비용을 지원
∙ 중국, 사회신용시스템을 통해 ESG를 규제
- 기업들에게 사회, 정치, 환경 분야에 신용등급을 부여. 이후 탄소 배출 목표를 위반한 기업은 사회 적 신용 등급이 낮아져, 징벌적 조치나 높은 세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됨.
∙ 한국, 지배구조보고서 보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자산총액 1조 원 이상(2022년까지), 5,000억 원 이상(2024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까지 적용할 방침(2026년까지)
북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별 ESG 펀드가 추구하는 전략 및 목표에 대한 명시 의무화
<표 2-4> 국제적 ESG 관련 정책
자료: 이효정 외(2020, p.7). ESG 경영 시대, 전략 패러다임 대전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3. 농식품 수출입 확대
국내 농식품 수출 및 수출액은 2011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 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공급망 차질 등으로 국제 물가 상승에 기인하여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실제로 2021년 농식품 수입액은 2020년 대비 17.9% 상승했으나, 물량은 2020년 대비 5.1%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산물 778 2,000 1,808 1,748 1,591 1,764 2,288 2,325 2,432 2,241 2,750
임산물 13 45 42 30 25 32 35 34 29 26 31
축산물 153 194 235 265 312 300 203 273 289 346 387
농산물 3,357 3,531 3,493 3,875 3,726 3,962 4,495 4,771 4,924 5,366 6,289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4,302 5,770 5,577 5,917 5,653 6,058 7,020 7,403 7,673 7,979 9,456 수입 13,524 18,500 18,664 20,535 20,430 20,788 24,083 26,251 26,483 26,818 31,617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구분 2020년 2021년 연간전년대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농산물 13,799 14,033 13,870 16,756 0.5 19.4 축산물 1,656 7,015 1,788 8,463 8.0 20.6
임산물 94 416 114 487 21.4 17.1
수산물 5,433 5,354 6,277 5,911 15.5 10.4 합계 20,982 26,818 22,049 31,617 5.1 17.9
<그림 2-13> 농식품 수출금액 추이
단위: 백만 불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Product.do). (각 연도). 월별품목별 실적. 검색일: 202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