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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 선행연구 검토

2.3.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보장 관련 선행연구

2.3.2. 농식품바우처 관련 연구

농식품바우처 관련 연구에서는 바우처의 영양증진 효과,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 선 효과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정량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들에서는 식생활 교육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 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식생활 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생활 교육의 주기나 효율적인 교육 방식, 교육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부족 현황을 농식품바우처 도 입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바우처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식품소비 증진에 국 한되어 진행되었을 뿐, 참여자의 영양상태 변화, 비식품 지출에 대한 분석은 진행 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만한 점이다.

이계임 외(2018)는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제도의 일환으로써 농식품바 우처 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현물지원이라 는 특성을 가진 농식품바우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우처의 식품소비 증진효과나 영양증진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 석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연구 결과, 취약계층은 일반가구 대비 식품소비 및 영양 섭취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서는 현금 지원 (80.5%) 중심으로 식품 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효율성이 낮아 취약계 층의 식품 섭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영양 섭취 개선 과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존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 바우처 형태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국내 생산자와의 연계 방안, 지원 금액, 지원 품목, 가구선정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김상효 외(2019a)에서는 실증 실험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 시 효과 를 계측하고, 운영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시범사업과 본 사업의 적정 운영방안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연구 되고 있는 SNAP-Ed와 같이 식생활 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 분석은 진 행되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 식품 소비 증대 효과는 8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 다양성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전자바우처는 대 상 품목을 제한할 수 있고, 낙인감이 적고, 모니터링 등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가맹점 형태의 병행 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거동 불편자를 고려하여 거점 판매점을 중심으로 배송비용을 지원하고, 전화/온 라인 주문과 배달 업무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상효, 이욱직(2020b)에서는 김상효 외(2019a)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의료비용 등 각종 파생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는데,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

검토하고, 적절한 제도운영 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연 구 결과, 농식품 지원이 식생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의 SNAP-Ed 와 같은 수혜자 대상 교육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0.5% p 가량의 식품비 지 출액 불평등 완화효과, 1,052억~2,045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 843억~913억 원 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김상효 외(2019a)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의료비용 등 각종 파생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상효 외(2021d)는 식생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식생활 교육 의 인과적 효과 등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식생활 교육의 수행 방식 등에 대한 것은 연구되지 않았다. 식생활 영향 분석에서는 모든 품목의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혜자의 식사 규칙성 7.6%p 개선, 국내산 관심도 0.36/3점 증 가, 지역산 관심도 0.22/3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운영 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에서는 본 사업화 시 기준 지원 금액 6만 원을 제시하였으며, 연산 소요 예산 을 1조 6,593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본 사업화 시 기대효과로는 농식품 소비증대 효과 1조 4,768억 원, 총 의료비 절감 효과 2,054억~4,982억 원, 생산유발효과 1조 6,871억~2조 8,568억 원, 불평등도 완화 효과 0.007로 추정되었다. 주요 개선사항 으로는 지원 품목 확대, 유통채널 확대 및 온라인몰 이용 활성화, 로컬푸드 연계 확 대, 거동 불편자 지원, 식생활 교육 활성화, 식생활 도우미 연계, 담당 공무원 포상 제도 마련, 행정데이터 사용권한 협의, 인력 문제 해소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식품바우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해외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이나, 여성, 유아 및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WIC)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해외의 연구들은 식생활 교육, 비 식품 지출 등 광범위한 범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Chang et al.(2015)이 SNAP이 채소 및 과일 섭취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SNAP은 식품 및 채소 소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효과는 가족의 특성, 식습관, 생활환경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 다. 또한, 운동 습관, 가족의 도움 정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는 의지 등이 인구통 계학적 배경, 사회경제적 변수, 생활환경변수보다 음식 섭취량 증가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6)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의 수혜 규모에 따른 참여자의 지출 반응을 분석하였다. 식품 및 비식품 지출 범주 모두에서 영향을 조사한 결과, SNAP 수혜 규모 증가는 가계 지출뿐만 아니라 주택, 교통 및 교육 지출 등의 비식 품 지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AP 혜택 증가는 SNAP 수혜자들로 하여금 지원 품목에 대한 지출을 일정 부분 감소시키도록 하며, 확보된 여윳돈을 통해 임대료, 공과금 지불과 같은 기타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Jensen et al.(2019)은 SNAP과 여성, 유아 및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WIC) 모두 에 참여하는 것이 SNAP에만 참여하는 것과 비교해 식량 불안정을 보다 효과적으 로 완화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두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두 프로 그램 중 하나에만 참여하는 것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는 두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liveira et al.(2018)에서는 미국 영양지원프로그램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책 설계를 재점검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용 식품 제한, 구매 가능 업체 제한, SNAP 혜택의 적절성, 효과성, 자격 요건 등 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재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항목별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