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용 성 장 과
지 속 가 능 성 을
위 한 식 품 정 책 대 ( 응 과 제
3/3
) 차 년 도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
(3/3차년도)
Food Policies for the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Year 3 of 3)
김상효 이계임 최윤영 김종진 이욱직 정소영 연미영 R 963 l 2022. 12. l
R 963 | 2022. 12. |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
(3/3차년도)
Food Policies for the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Year 3 of 3)
김상효 이계임 최윤영 김종진 이욱직 정소영 연미영
연구 담당
김상효︱연구위원︱연구총괄 이계임︱선임연구위원︱3장 집필 최윤영︱부연구위원︱4장 집필 김종진︱연구위원︱2장 집필
이욱직︱연구원︱3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정소영︱연구원︱4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연미영︱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연구보고 R963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3/3차년도)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2.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지아이지인
I S B N︱979-11-6149-574-3 93520
전 세계적으로 소득을 포함한 각종 격차가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때 ‘얼마나’
성장하였는가가 아닌 ‘어떻게’ 성장하였는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이 ‘어떻 게’의 측면에서 포용성장 수준은 선진국의 새로운 경제 성과 지표가 되고 있다. 코 로나19 발생 이후 취약계층의 식품보장(food security) 수준 저하, 영양결핍, 빈곤 심화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은 농식품 소비정책에도 ‘포용성장’ 개념을 검토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포용적 농식품 소비정책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기략종횡하고, 식품과 영양 보장성을 향상시켜 소득을 창출하 며, 더 나아가 포용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식생활 또는 식품소비 분야에서 식품 및 영양 보장성의 격차를 검토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포용성장에 기여하는 대응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자의 식생 활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하며, 미래지향적 식생활·영양 정책은 이를 유도·지 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식생활은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food system)의 핵심 플레이어이다. 식품 접근성(food accessibility), 안전과 영양, 다양성을 모두 갖춘 식생활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켜 노동력 증대, 의료비용 절 감 등의 효과를 일으키며,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영향을 끼쳐 식품 전후방 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의 미래 지향적 대응 과제 를 도출하기 위해 총 3년에 걸쳐 추진된 연구의 마지막 파트이다. 포용성장과 지 속가능성의 관점에서 1년 차(2020년)에는 식품제조업을, 2년 차(2021년)에는 외 식산업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마지막 해인 3년 차(2022년)에는 식품소비 및 식생 활과 관련된 식품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평가하여, 미래지향적 과제를 도출해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머리말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포용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과제로 공정한 농식품 소비 기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과제로는 소비 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식생활·영양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모쪼록 이 연구가 농식품 산업의 전후방 경제주체들,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포 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년에 걸친 긴 여정에 귀한 조언을 해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식품업계 관련자분들과 소비자분들, 마지막으로 조사를 맡아 진행해준 업체들에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열정을 다해 맡은 바 연구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은 연구진과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연구 배경과 목적
○ ‘포용성장(또는 광의의 의미로 포용성 개선)’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우리 사 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고 있고, 이들 가치를 추 구하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다.
○ 정책을 설계, 도입 및 실행할 때는 △문제의 제기와 정책 개입의 필요성,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 △기대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며, 무엇 보다도 제기된 문제를 어떤 형태의 정책 개입으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각 정책은 저마다의 추진 배경과 목표를 갖 고 있는데, 지속가능성이나 포용성장과 같은 ‘포괄적인’ ‘가치’ 자체가 개별 정 책의 최우선적 목적으로 추구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치’는 부차적인 목표로서 달성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여겨질 때가 많으며, 이런 측면 에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추구될 필요가 있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영역과 방안에 대해 탐구하는 포괄적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식품정책(food policy)이라는 수단(tool)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포 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식품정책은 먹거 리 생산부터 시작하여 전 국민의 식생활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함에 있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수단이 자 통로가 된다. 3개년 연구의 마지막 해인 2022년, 올해 3년차 연구에서는 식 품소비 및 식생활/영양과 관련된 식품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평가하고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방향으 로의 미래지향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요 약
○ 3개년 과제를 통해 제시된 식품정책의 미래지향적 과제들이 ‘제3차 외식산업 진흥기본계획(2022~26년)’과 ‘제4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23~27년)’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식품 지원사업의 설계 및 실행에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개최된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로부터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으로의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연구 방법
○ 각종 실태 파악을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였으며, 관련된 법과 제도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또한, 식생활 및 식품소비 현황 분석을 위해 국가승인통계 중심의 다양한 통계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국가승인통계에서 확 인할 수 없는 실태 파악 및 정책 추진 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22년 연구에서는 농식품 ‘소비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1) 농식품 주구입자 대상 설문조사, 2) 취약계층 대상 조 사, 3) 초등학생 부모(양육자) 대상 조사를 각각 진행하였다.
○ 농식품 소비정책 추진 관련 문제점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당면과제를 도출하 기 위해 세부 분야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 다.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사례를 참조하였으며, 대안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효과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각종 계량 경제 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GIS 분석, 비용-편익 분석, 회귀 분석, 이중차분모형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3장 – 공정한 농식품 소비 기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전반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접근, 효율적 관리가 필요 하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예산의 효율화와 수혜 대상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 한 농식품 지원사업의 통합적 접근은 첫째,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식생활 및 영양 보장을 위한 관리 통합, 둘째, 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물지원 중심의 사업 확대, 셋째, 농식품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식생활 교육과의 필수적 연 계, 넷째,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향상, 다섯째,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국내 농업과 의 동반 성장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통합적 접근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의 사업들의 연계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2025년 본사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원사업에 비해 대 상자 범위가 넓고, 바우처 카드에 한도 충전이라는 전달 방식 특성상 확장 가능 성이 높아 잠재력이 큰 지원사업이다. 따라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중심 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타 사업과의 통합/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 합/연계 방안에는 사업 설계 및 정책화 과정, 예산 확보 단계, 신청/접수단계, 전 달 및 활용단계, 사후 점검 및 모니터링 단계 각각에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 한편,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중 식품비 지원 부분을 농식품바우처로 통 합 지급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계급여라는 현금지원
을 농식품바우처라는 현물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수혜자의 효용은 다소 감소 할 수 있으나, 정책 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식품비 지출이 정책 설계대로 충분히 증가한다면, 향후 국가 또는 취약계층이 부담하게 될 의 료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취약계층 대상 급식지원사업에서도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식재료의 품질 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은 고령인, 장애인 등의 비중이 높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생 활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급식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영양 부족과 불균 형 현황을 감안하여 급식 지원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 고,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1) 이를 위해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을 통한 “우수 식재료”의 이용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 먼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본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기준 4년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24년까지도 시범사업이 계획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에게는 든든한 식 생활 안전망으로, 농업인에게는 수요 기반 활성화로, 전 국민에게는 미래 국가 의료비용 지출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으로의 이행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1) 이계임 외. (2017). p.188.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본사업 추진 시 다섯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상태를 개선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 을 줄임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의 모니터링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정량적, 정성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 적·관찰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체계 및 목표, 운영 방법 등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식생활 및 영양상태의 실질적 개선을 도 모해야 한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통계/데이터 관리, 오남용 모니터링, 사 업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처리/관리/분석, 효과평가를 위한 지출액/영양 섭취/건강식생활지수(Healthy Eating Index: HEI) 등에 대한 이중차분모형 (Difference In Difference: DID)/처치효과 분석 등이다.
○ 둘째, 지속적인 수혜자들의 농식품바우처 품목 확대 요구에 대응하고, 수혜자 만족도, 이용률 등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바우처 품목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내산, 다소비, 영양개선, 선호도, 편리성 등이 있으며, 집안에서 조리가 불가능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혜자들의 특성을 감 안하여 주요 원재료의 국내산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밀키트, 도시락 등의 품목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년 품목 확대의 경우와 비슷하게 기본 품목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지역산 농산물(로컬푸드) 품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농식품바우처 접근성의 제한은 바우처 이용 주기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 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농식품바우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처 확대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전화 주문이나 꾸러미 배송, 온라인
주문, 찾아가는 식료품점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때 지역 단위 푸드플 랜이나 지자체별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넷째, 농식품바우처 수혜자 대상 식생활 교육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본사 업 추진 전까지는 식생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방법과 내용을 구체 화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바우처 수혜자 대상 식생활 교육의 목표는 수혜 대 상자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생활을 지속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다.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식 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동시에 구매한 식품의 조리 및 보관, 균형 잡힌 식사, 국내산 농산물 관심도 제고 등 전반적인 식생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다섯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2022. 1. 4.)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7조에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품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제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가 신설되었다. 다만, 현물지원을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이나 위원회의 역할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상위법인 기본법 조항을 기반으로 식품 지원 관련 농식품부 소관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 는 것도 법적 기반을 다짐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이다.
<4장 –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식생활·영양정책 과제>
○ 식생활·영양의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인 식 및 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을 교육/홍보하는 부분, 표시정보
나 가격 메커니즘을 동원하여 구매하는 시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마지막 으로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식품 전체의 평균적 영양성분을 조절 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미래 건강을 사전적으로 숙고하 여 최적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들의 정책 수립 및 추진도 각각 중 요하지만, 각 부처들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일관된 법/제 도 정비 또한 효과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 첫째, 우리나라의 식생활·영양 정책은 법률체계, 행정체계, 업무 면에서 매우 중복성이 높아 이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효율적 정책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식생활이나 영양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러 법률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최우선적 정책 영역으로서 식생활과 영양을 다루고 있지 않 으며 예산 또한 크지 않다. 위에 언급한 세 부서는 각각 집중하는 정책 영역이 분명히 있는 조직들이기는 하지만, 모두 식생활·영양과 관련된 정책들을 실행 하고 있기는 하므로, 국가는 식생활·영양에 대한 사무를 이들 중 1개 부처의 분명한 소관으로 명시하고 일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서 다부처 역할이 규정되어 있고 협력이 중 요한 만큼 해당 국가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범부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 단위 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영양관 리기본계획’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생활 교육지원법’의 소관부처 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칭)국가식생활·영양관리위원회’ 신설을 추진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을 ‘(가칭)국민식생활영양관리법’으로 개정하 면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소관하는 것이 정책의 추진과 실 행의 관점에서 시너지가 클 것이라 판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식생 활 교육지원법’도 ‘(가칭)국민식생활영양관리법’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법률명의 개정과, 법률 간 통합, 그리고 공동소관은 별개의 문제로써 법률명의 개정이나 법률간 통합과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의 공동소관은 필요하다.
○ 정책적 접근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환경적 기반을 조성 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 민과 관의 협력, 각종 단체의 역할 설정과 실행, 개별 기 업들이 정책 목표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한다.
- 첫째, 건강한 식품선택을 통한 식생활·영양개선을 도모함에 있어 가장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환경적 기반 중 하나가 food reformulation이다.
우리나라 정책 당국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식품기업들의 자 발적인 food reformulation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식생활·영양부문 주무부 처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식품산업협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식품산 업진흥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와의 협조 또한 요구된 다. 식품기업에게 food reformulation은 사회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요구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반 지원은 정부에 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둘째, 정부는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또는 ESG 경영의 관 점에서 소비자 식생활 및 영양을 고려한 식품생산 및 광고/홍보에 참여해 달 라는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식품기업의 원료조달, 세제혜택, 고용의 어려움, R&D 애로사항 등 과 같은 진흥 관련 국가 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책임 우수 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홍보 및 시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식품업체들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비식품업체 또는 유통업체들의 ESG 경영의 수단으로서 국민의 식생활·영양 관리가 적극 포함되도록 식품정책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 건강한 식품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 요가 있으며, 소비 활성화 사업(예: 20% 할인쿠폰 등) 등에서의 대규모 정부 지 출에서도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선택을 유도하는 다양한 장치 마련 또한 필요하 다.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사례가 다시 발생했을 때 꼼꼼하게 설계된 대규 모 정부 지출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식품선택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식생활·영양정책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구성요소는 건강한 식품선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역량은 사전적으로는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 으며, 식품구입의 시점에서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 전면표시제도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식품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영양 관련 정보의 제공은 필수적이지만, 정보의 단순한 제공이 정보의 활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보의 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주요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 는 것이 전면표시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들의 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정보 습득 시간 및 정확도 향상 전망, 그리고 세계적인 정책 흐름을 살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의무적인 전면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 외식/급식 영역 및 온라인 쇼핑/배달의 영역에서도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건 강 식생활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영양 관련 정보제공은 가공식품에 한정하여 이루어져 왔다. 국민 식생활의 절반을 외식이 책임지고 있고, 외식으로부터 섭취하는 음식이 상대적으로 덜 영양-균형적일 수 있다 는 실태를 고려했을 때, 건강한 식생활의 저변을 외식/급식으로 확대할 필요 성이 상당히 제기된다. 하지만, 외식/급식의 영역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 부터 시작하여 외식/급식 영역에서의 정보제공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빠르게 고령화되는 추세에 맞춰, 고령자의 건강 식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령자 대상 식품소비 실 태를 정교하게 파악하여, 고령자 식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니즈가 무엇인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고령자용 식품 관련 R&D를 통해 식생활 향상 또 한 필요하며, 고령자들의 유효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 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식생활·영양 관련 전문 조직 신설을 통해 집중적인 식생활 교육 및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 식생활 실태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실태도 파악되 어야 하며,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Food Policies for the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ility (Year 3 of 3)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concepts of “inclusive growth (or improvement in inclusiveness in a broad sense)” and “sustainability” draw public attention as important values in our society. As a result, many studies are conducted to pursue these valu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various policies are under development.
○ Each policy has its own background and goals. When designing,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he need for raising issues and policy intervention, △the most effective means of policy, and △ the anticipated effects and side effects will be considered carefully.
Above all,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aised issue should be addressed through policy intervention and, if so, what kind of policy would be most effective to deal with the issue.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to give top priority to “inclusive” “values” like sustainability and inclusive growth as the objective functions in the individual policy. They are often regarded as secondary goals or something unachievable. In this respect, unlike conventional studies stemming from a certain domain or a specific critical mindse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values” that are worth pursuing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and conduct inclusive studies designed to
ABSTRACT
explore domains and ways to realize such values.
○ This study seeks to improve inclusiveness and sustainability throughout society through the tool of food policy. Since food policy covers an extensive range from food production to the diet of the entire population, it is a critical tool and channel for improving inclusiveness and sustainability across society. In 2022 as the final year of the three-year study, the study sought to review and evaluate the overall food policies related to food consumption and diet/nutrition and offer alternatives so as to improve inclusiveness and sustainability throughout society and deduce future-oriented tasks.
○ We expect the future-oriented tasks deduced from the three-year study to be useful for the “Third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2022-26)” and the “Fourth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Food Industry (2023-27).” In addition, the study seeks to help design and execute the ongoing food support program for the vulnerable in various forms. Finally,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plan for transition to a sustainable food system” required by the UN Food System Summit held in 2021.
Research Method
○ To identify various actual condition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in an extensive manner, and related laws and
systems were widely reviewed. Furthermore, various raw source data primarily focused on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diet and food consumption. A separate survey was conducted for consumer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that is not identifiable in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and to collect opinions on the policy direction. In particular, since the 2022 study deals with the “consumption policy” on agricultural food, 1) a survey of the main purchasers of agricultural food, 2) a survey of the vulnerable groups, and 3) a survey of the parents (caregiv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conducted.
○ To identify qualitatively issu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policy on the consumption of agricultural food and deduce pending issues, an advisory meeting was held with experts in specific fields and policymakers. To deduce policy alternatives, cases of policies and systems in other countries were examined, and various econometric model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need so a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lternatives and predict their effects. More specifically, GIS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Conclusion and Implications
<Chapter III: Support for the vulnerable to ensure fair opportunities for consumption of agricultural food>
■ Overall agricultural food support project for the underprivileged
○ An integrated approach and efficient management are required for the overall agricultural food support project for the vulnerable. The integrated approach of the agricultural food support project design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budget and satisfaction of beneficiaries in the mid- to long-term should: first, integrate
“management” to ensure the diet and nutrition of the people, including vulnerable groups; second, increase programs oriented toward in-kind support reflecting the unique nature of food; third, establish a connection with essential diet educ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gricultural food support project; and fourth, facilitate mutual growth of the income of farmers and domestic agriculture.
○ To promote the integrated approach,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nnections among the project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ith focus on the agricultural food voucher support project. A pilot program for the agricultural food voucher support project is in progress to launch the main project in 2025. This project has great potential as it has a wider scope of beneficiaries than other support projects, and it is extensive due to the nature of the delivery method of charging the voucher card up to the lim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ntegrate/connect with other project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ith focus on the agricultural food voucher support project. In the integration/con- nection plan, there is a need to make efforts to improve efficiency in each of the following stages: project design and development;
securement of budget; application/submission; delivery and utilization;
and follow-up inspection and monitoring.
○ The government should also consider the integrated provision of agricultural food vouchers for the food cost support of the basic livelihood benefit. If the cash support of livelihood benefits is converted into in-kind support of agricultural food vouchers, it may be less useful for the beneficiaries but will be effective in achieving the policy goal. For instance, if the consumption of food is sufficiently increased as designed in the policy, future medical expenses payable by the government or the vulnerable will be reduced.
○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quality of food ingredients through active public intervention in the food service support project for vulnerable groups. Since a large proportion of vulnerable groups includes senior citizens and disabled people, who often have difficulty in moving or preparing meals,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analyzed to have high dietary instability, local governments play a pivotal role in providing meals to these groups. Therefore, because the vulnerable class suffers from nutritional deficiency and imbalance, the meals provided should use high-quality and safe food ingredients and contain nutrients required to maintain health.2)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ncreased use of “excellent food ingredients”
through the public meal and school lunch program.
2) Lee Gyeim et al. (2017). p. 188.
■ Agricultural food voucher support project
○ First,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promptly the main program of the agricultural food voucher support project. As of 2022, the pilot program has been active for 4 years, and it will continue until 2023-24.
The prompt implementation of this project will contribute to sustainable national finance by providing a reliable dietary safety net for the vulnerable, revitalizing the demand for farmers, and reducing future medical expenses for the general public.
○ The study presents fiv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main program of the agricultural food voucher project. First, to enhance the entire welfare of society by improving the diet and nutrition of the vulnerable and reducing the social cost incurred by diseases, it is necessary to build a tight monitoring system for the agricultural food voucher support project and continue to track and obser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s. Based on the monitoring results,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system, goals, and operation methods of the project to improve the diet and nutrition of the vulnerable. What should be monitored are statistics/data management, abuse and misuse, data processing/management/analysis for project effectiveness, and DID/treatment effect analysis on the expenditure/nutrient intake/HEI for impact evaluation.
○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gradually the range of items provided so as to deal continuously with the demand of beneficiaries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agricultural food voucher support
project in terms of their satisfaction and utilization. Issues to be considered to increase the range of items provided for the agricultural food voucher include whether they are produced in Korea as well as the amount consumed, preference, and convenience. Since it is impossible to cook at home or the beneficiaries have difficulty moving,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items to include processed food, convenience food, and lunch boxes that contain ingredients primarily produced in Korea. Similar to the item increase in 2022,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ject operating system to ensur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pecifies basic items and that each local government includes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in each respective region (local food).
○ Third, restricting access to agricultural food vouchers may give rise to various problems such as limited voucher use cycle. Therefore, ensuring efficiency in the agricultural food vouchers requires improving access by increasing stores that accept the vouchers.
Vari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allow phone orders, packaged deliveries, online orders, and outreach grocery stores, and, to this en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stablishing connections with regional food plans and various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each local government.
○ Fourth, diet education for the beneficiaries of agricultural food vouchers must be provided concurrently, and its method and details should be specified before the main project is launched. The goal of
diet education for the beneficiaries of the vouchers is to help the vulnerable class—whose income is less than 5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maintain a healthy diet. Dietary life education for the vulnerable should aim at developing the ability to purchase healthy, high-quality food while improving the overall ability to manage diet in terms of cooking and storage of purchased food, balanced meals, and increased interest in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in Korea.
○ Fifth, the amended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Jan. 4, 2022) specifies the need to implement food support policies to ensure stable supply of food in Article 7 and contains a new provision in Article 23-2 (food support for the vulnerable). However, an additional amendment is required to specify in-kind support, develop a master plan, and include the roles of the committe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making an amendment to the individual food support-related law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f the parent act so as to lay the legal groundwork.
<Chapter IV: Future-oriented diet and nutrition policy for consumer health>
○ An active policy approach is required to improve diet and nutrition. It is not easy for the private sector to do anything on its own from
educating and promoting objective facts to affect consumer perception and behavior and influencing the time of purchase by using labeling information or a price mechanism to diminishing or modifying the average nutrients of the entire food available on the market. Neither is it easy for consumers to ponder their own future health in advance and make optimal judgments and decisions.
○ To achieve policy goals, each department needs to develop and implement its policies. However, it is pivotal to develop consistent laws and systems to ensure that all departments work together efficiently and organically while building an efficient policy foundation.
- First, the diet and nutrition policies in Korea excessively overlap in terms of legal systems, administrative systems, and work, thereby giving rise to concerns over inefficiency and wasted budget. As examined in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related to diet and nutrition, there are few policies related to diet or nutrition in place; as a result, the budget is not suffici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ve launched various projects based on a wide range of laws and regulations, but none of them gives priority to diet and nutrition in terms of their policy. Although the three ministries mentioned above clearly focus on certain areas of policy, all of them do have policies related to diet and nutrition.
Therefore, the state needs to make sure that one of the ministries oversees diet and nutrition affairs.
- Second, as the roles are stipulated for multiple ministries in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nd cooperation is important, a national-level committee will be required to drive cooperation throughout all ministrie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the competent department for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s the competent department for the Diet Education Support Act should ideally form a National Diet and Nutrition Management Committee (provisional) to build a cooperative system among departments.
- Third, as the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is to be amended to the National Diet and Nutrition Management Act (provisional), it will create more synergy in terms of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o oversee the issue jointly.
Integrating the Diet Education Support Act—which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to the National Diet and Nutrition Management Act (provisional) may be an option. Any amendment to the name of an act, integration into the same act, and joint jurisdiction are separate issues; regardless of the amendment to the name of the act or integration of act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eed to oversee the issue jointly.
○ It is also necessary to build social/environmental foundations to
improve the issues that the policy approach fails to address, and the means include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as well as setting and serving roles for various organizations and creating an environment for individual companies to participate in achieving policy goals. We make two suggestions for this.
- First, food reformulat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social/en- vironmental foundations in promoting dietary and nutritional improvement through the selection of healthy foods. Policy authorities in Korea also need to make various active efforts to encourage voluntary food reformulation by food companies. This should be promoted by the competent ministry for diet and nutrition.
Since ensuring the cooperation of the Food Industry Association is essential, cooperation with the Food Industry Policy Divis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which is in charge of promoting the food industry—is also required. Food companies should be made to recognize that food reformulation is continuously demanded by society and consumers, a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various kinds of support for this goal.
-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ask food companies regularly to participate in food production and advertising/promotion considering consumer diet and nutrition in terms of social responsibility or ESG management. For this demand to work, it is necessary to build ties with national policies related to promotion, such as food companies’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tax benefits, difficulties in employment, and difficulties in R&D.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need to provide incentives to encourage companies to be involved by dramatically advertising and expanding awards for outstanding companies that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various efforts are required at the food policy level to include diet and nutrition management for the people as a means of ESG management for non-food companies or distribution companies, not only food companies.
○ Encouraging people to choose healthy foods requires considering launching a tax system in the long term, and various other tools are necessary to encourage consumers to choose healthy foods in terms of large-scale government expenditure on programs designed to increase consumption (e.g., 20% discount coupons). If another outbreak of an infectious disease similar to COVID-19 occurs, a meticulously designed, large-scale government expenditure program should be in place to encourage consumers to choose healthy foods.
○ Another important component in a future-oriented diet and nutrition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health of consumers is cultivating their ability to choose healthy foods in practice. This ability can be developed through diet education in advance and can be cultivated through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provided at the time of purchasing foods.
- The introduction of the full labeling system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t is essential to provide nutrition information to encourage consumers to choose healthy foods, but the simple
provision of information does not guarantee its 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effectively to result in its use. A key alternative discussed throughout the world is the introduction of the full labeling system. In terms of the problems and demands for improvement in the information used by consumers, prospect for improvement in the accuracy and time required to learn information, and global policy trends, it is now time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full labeling system in Korea.
-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oundation of a healthy diet by providing information in the areas of eating out/school lunch and online shopping/delivery. Traditionally, nutrition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for processed foods only. Since half of the national diet relies on eating out, and food consumed from eating out can be less nutritionally balance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oundation of a healthy diet to eating out/school lunch. Because the information foundation for practicing a healthy diet in the area of eating out/school lunch is highly inadequate, however, efforts are required to provide more information for eating out/school lunch gradually, starting with minimal information.
○ In line with the demographic trend of rapidly aging population,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healthy diet of senior citizens, and it is also important to manage children's diet.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present state of senior citizens’ food consumption and examine the problems and needs in their diet.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diet through R&D related to food for senior citizens, and various policy supports
and measures are required to activate their effective demand. In relation to children’s diet, we believe that intensive diet education and management are requir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rofessional organization related to children’s diet and nutrition for our future. It is crucial to identify how children are raised at home, not just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s diet, and develop a diet education system for caregivers.
Researchers: Kim Sanghyo, Lee Kyei-im, Choi Yoonyoung, Kim Jongjin, Lee Wookjik,
Jeong Soyeong, Yeon Miyeong
Research period: 2022. 1. - 2022. 12.
E-mail address: skim@krei.re.kr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8 3. 연구 범위 및 방법 ···47
제2장 농식품 소비 환경 변화 ···57 1. 사회·경제적 변화 ···59 2. 인구 변화 ···67 3. 국제·환경적 변화 ···71
제3장 공정한 농식품 소비 기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75 1.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및 식생활 실태 ···77 2. 농식품 지원정책 평가 ···92 3.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식생활 교육 융합 먹거리 지원정책 중심 ···122 4. 농식품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 효과 분석 ···132 5. 농식품 지원정책 추진 과제 ···169
제4장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식생활·영양정책 과제 ···195 1. 식생활·영양 섭취 현황과 문제점 ···197 2. 식생활·영양 관련 정책 현황 및 평가 ···230 3. 해외 사례 ···268 4. 식생활·영양정책 방향 추진 기반 및 효과 분석 ···293 5. 미래지향적인 식생활·영양정책 방향과 과제 ···327
참고문헌 ···343
차 례
제1장
<표 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보장의 세부 목표 ···10
<표 1-2>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관련 분야별 세부 이슈(Zhu et al., 2018) ···10
<표 1-3> 건강/영양 및 안전 관련 연구 키워드 ···13
<표 1-4> 개입 정도에 따른 당류 저감 정책 구분 ···18
<표 1-5> 식품표시제도 관련 실험 및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23
<표 1-6> 지속가능한 식생활 지침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33
<표 1-7> 취약계층 대상 식생활 보장 관련 선행연구 키워드 ···37
<표 1-8> 3개년 연구의 대상 정책 ···47
<표 1-9>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주요 키워드 ···48
<표 1-10> 1~2년차 연구의 주제와 포용성장/지속가능성 핵심가치의 연결 ···49
<표 1-11>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의 핵심가치와 농식품 소비정책 비전의 연계 ···51
<표 1-12> 기초통계분석 활용 자료 ···53
<표 1-13> 식품 주구입자 조사 ···54
<표 1-14> 취약계층 조사 ···54
<표 1-15> 초등학생 부모 조사 ···55
제2장
<표 2-1> CPI and Covid Inflation in August 2020 ···64
<표 2-2> 우리나라 고령화 및 관련 지표 추이 ···69
<표 2-3> 연령대별 진료비 증가 추이 ···70
<표 2-4> 국제적 ESG 관련 정책 ···73
제3장
<표 3-1> 취약계층 정의 ···78
<표 3-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80
<표 3-3> 취약계층 수급 가구 수 변화 ···82
표 차례
<표 3-4> 취약계층 수급자 수 변화 ···82
<표 3-5> 중위 소득별 실질 식품 지출액 ···86
<표 3-6> 2021년 가구원 수, 연령대에 따른 중위 소득별 실질 식품 지출액 ···87
<표 3-7> 소득분위별 전체 가구 대비 영양소 섭취량 비율 ···90
<표 3-8>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96
<표 3-9>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비교 ···97
<표 3-10>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지원제도 운영 현황(2020년) ···99
<표 3-11> 영양플러스 사업 성과 ···101
<표 3-12> 보건복지부 식품지원제도 주요 내용 1 ···103
<표 3-13> 보건복지부 식품지원제도 주요 내용 2 ···104
<표 3-14> 보건복지부 식품지원제도 운영 현황(2020년) ···105
<표 3-15> 가구당 농식품 지원 규모 비교 ···106
<표 3-16> 농식품 지원제도 규모에 대한 평가 – 미국 식품지원 예산과 비교
(2020년 기준) ···107
<표 3-17>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성향 추정 결과 ···110
<표 3-18> 농식품 지원 시 우선 고려 사항 ···112
<표 3-19> 복지기관의 식재료 품질 규정 ···114
<표 3-20>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115
<표 3-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내용 ···116
<표 3-22> 농식품 지원 관련 농식품부 소관 법률 조항 ···118
<표 3-23> 식품 지원제도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119
<표 3-24> 농식품바우처 수혜자의 품목별 식품 섭취 횟수 변화 ···132
<표 3-25> 품목별 바우처 지원 효과 ···134
<표 3-26> 식생활 만족도 개선 효과 ···136
<표 3-27> 식생활의 전반적 개선 효과 ···136
<표 3-28> 농식품바우처 수요증대로 인한 가격 및 수요량 변화 ···137
<표 3-29> 대상품목별 소비 순증 효과 ···138
<표 3-30> 농식품바우처의 경제적 파급효과 ···139
<표 3-31>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식생활 교육 효과 ···140
<표 3-32>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품목 확대 현황 ···140
<표 3-33> 축산물 허용에 따른 농식품바우처 이용변화 ···141
<표 3-34> 전남지역 구매장소별 식품 접근성 비교 – 도보 이용 ···144
<표 3-35> 전남지역 구매장소별 식품 접근성 비교 – 차량 이용 ···146
<표 3-36> 경상소득의 소비 종류별 한계소비성향 추정 결과(2020년) ···150
<표 3-37> 생계급여의 농식품바우처 대체 수락의사가격 변화 추정 결과 ···153
<표 3-38> 생계급여 및 농식품바우처 지급을 통한 의료비 감소 산정 ···154
<표 3-39> 이계임 외(2017) 대비 본 연구에서의 변경점(4인 표준가구 구성) ···157
<표 3-40> 2020년 기준 연령대, 성별에 따른 식품군별 권장섭취 횟수 ···157
<표 3-41>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 산출(2017년 기준) ···158
<표 3-42> 연도별 건강식사 구성방식 가정식비 재산출 결과 ···158
<표 3-43> 시장소득의 사용가능 가정식비 ···159
<표 3-44> 생계급여의 사용가능 가정식비 ···160
<표 3-45> 사용가능 가정식비 ···161
<표 3-46>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항목 규정 ···163
<표 3-47> 2021년 푸드플랜 운영매뉴얼의 품목별 출하원칙, 검증 체계 ···164
<표 3-48>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 조례 현황 ···165
<표 3-49> 모니터링 전담기관 인력 운영방안 및 예상 소요 인력 ···172
<표 3-50> 운영 주체별 장·단점 비교 ···173
<표 3-51> 관련 법률 개정(안) ···179
<표 3-52>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안) ···181
제4장
<표 4-1> 지난 1달 기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여부 ···200
<표 4-2> 점심 한 끼 매식 유형별 하루 평균 영양소 섭취 실태 ···201
<표 4-3> 가정식보다 외식이 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여부 ···202
<표 4-4> 일주일 평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횟수:
응답자 어린 시절 vs 응답자 자녀 ···205
<표 4-5> 인구 사회적 특성별 영양소 섭취량 ···211
<표 4-6> 식품류별 섭취량 조절 노력 정도 ···212
<표 4-7> 영양소별 섭취 관심도 ···213
<표 4-8> 나트륨, 당 섭취 관련 태도 ···214
<표 4-9>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 유병률 ···217
<표 4-10> 영양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223
<표 4-11>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정보 확인 여부 ···224
<표 4-12> 음식점 식사(외식)에서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225
<표 4-13> 열량 및 영양 성분에 대한 관심 및 섭취 태도 ···225
<표 4-14> 인구 특성별 최근 3년 이내 식생활 관련 교육 참여 경험 여부 ···228
<표 4-15> 주요 부처별 ‘영양’ 및 ‘식생활’ 언급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황 ···230
<표 4-16> 보건복지부의 식품 영양·안전 관련 법률 현황 ···235
<표 4-1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영양·안전 관련 법률 현황 ···236
<표 4-18>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영양·안전 관련 법률 현황 ···238
<표 4-19> 부처별 기본계획 ···241
<표 4-2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 영양 분야 내용 ···242
<표 4-21> HP2010~HP2030 추진 사업 내용 ···243
<표 4-22>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과제: 국민의 식생활 변화
인식 제고 추진 관련 ···244
<표 4-23>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과제: 건강한 식생활 선택을 위한 환경 조성 관련 ···245
<표 4-24>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과제: 생활밀착형 영양관리
맞춤 서비스 강화 관련 ···245
<표 4-25>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과제: 영양관리 기반 내실화를
위한 근거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관련 ···246
<표 4-26> 제5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추진과제 ···247
<표 4-27>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식생활 교육기본계획(2020~2024년) 요약 ···248
<표 4-28> 보건복지부 식생활 교육 근거법 ···250
<표 4-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 교육 근거법 ···250
<표 4-30>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 교육 근거법 ···251
<표 4-31> 부처별 기본계획 내 식생활 교육 관련 내용 요약 ···252
<표 4-32>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식품 영양·안전 관련 식생활 지침 발표 ···253
<표 4-33> 국민영양관리법 근거 식품 영양·안전 관련 식생활 지침 발표 ···253
<표 4-34> 식생활 교육지원법 근거 식품 영양·안전 관련 식생활 지침 발표 ···254
<표 4-35> 영양 관련 식생활 지침 변화 ···255
<표 4-36> 성인 포함 식품 영양·안전 관련 정보수집·조사 현황 ···256
<표 4-37> 청소년 대상 식품 영양·안전 관련 정보수집·조사 현황 ···257
<표 4-38> 특정 그룹 대상 식품 영양·안전 관련 정보수집·조사 현황 ···258
<표 4-39> 어린이 기호식품 1회 섭취 참고량당 색상 표시 기준 ···263
<표 4-40> 자치단체의 소관 중앙부처별 식생활·영양 관련 사업 세출 추이 ···264
<표 4-41> 자치단체의 사업 종류별 식생활·영양 관련 세출 추이 ···264
<표 4-42> 보건복지부 사업 종류별 지자체의 식생활·영양 관련 세출 추이 ···265
<표 4-43> 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부처) 식품영양 안전성 제고 사업 세출 추이 ···266
<표 4-44>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 종류별 식생활·영양 관련
세출 추이 ···266
<표 4-45>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종류별 식생활·영양 관련
세출 추이 ···267
<표 4-46> 농림축산식품부(중앙부처) 식생활·영양 관련 사업 예산 추이 ···267
<표 4-47> 영국의 어린이 식품 광고 규제 요약 ···287
<표 4-48> 해외 주요국의 광고제한 비교 ···290
<표 4-49> 식생활·영양정책 수단별 장점과 한계 ···293
<표 4-50>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영양/건강 증진을 위해 선호하는 정책 수단 ···294
<표 4-51> 당류 및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위한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평가 ···295
<표 4-52> 최근 3년 보건복지부 핵심 추진과제 분야 ···296
<표 4-53> 식생활/영양/식품/건강 관련 위원회에 대한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조치 현황 ···300
<표 4-54> 코로나19 관련 소비활성화 사업내용 및 효과 ···308
<표 4-55> 가족 식생활 및 건강 결정요인 분석 ···309
<표 4-56> 그룹별 평균 오류율 ···312
<표 4-57> 그룹별 평균 정답 기술까지의 시간 ···312
<표 4-58> 가공식품 및 음료 구입 시 필요한 영양정보 평가 ···313
<표 4-59> 특정 전면표시제도에 대한 평가 이유 ···313
<표 4-60> 고령친화식품 관련 R&D 현황 ···321
<표 4-61> 시기별 식생활 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충분성 평가 ···325
<표 4-62> 세계보건기구의 전면영양표시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334
제1장
<그림 1-1>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구성 요소 ···11
<그림 1-2> 제시된 식품표시 방안의 예시: 나트륨 함량 표시안 ···22
<그림 1-3> 개입 정도에 따른 소비자 건강/영양 관련 정책 구분 ···36
<그림 1-4> 농식품 정책의 구성 요소와 영역 ···50
제2장
<그림 2-1> 디지털플랫폼 지수 ···60
<그림 2-2> 민간과 정부의 정보 접근성의 차이 ···61
<그림 2-3> 최근 24개월간 환율 변화 ···62
<그림 2-4> 최근 24개월간 대출금리 변화 ···63
<그림 2-5> 최근 24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63
<그림 2-6> 1인당 잠재 GDP 성장률 변화 ···65
<그림 2-7>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변화 ···66
<그림 2-8> 인구구조의 변화 ···67
<그림 2-9> 합계출산율 및 고령화율 추이 ···68
<그림 2-10> 주요국 고령화 전망 ···69
<그림 2-11> 곡물 수입단가지수 동향 및 전망 ···71
<그림 2-12> 글로벌 ESG 신규 규제/정책 증가 추이 ···72
<그림 2-13> 농식품 수출금액 추이 ···74
제3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