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와 건강/영양 및 안전의 관계

서 아래 표와 같이 그 예시를 들 수 있다.

개입 정도 조치 내용 당류 저감 정책 예시

소프트 개입주의

약한 개입 사실 정보 제공

∙ 영양성분표시

∙ 1일 기준치 대비 섭취량정보 표시

∙ 자율영양표시제(커피전문점 등)

∙ 당류정보의 대상식품 확대 추진

∙ 고열량·저영양식품 표시방안 추진 강한 개입 위험성에 대한 실제 이야기 제공 ∙ 당류 섭취로 인한 피해 사례 방영 또는 홍보

차단 조치 제한 조치 또는 과세

∙ 세금 부과

∙ 학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

※ 구체적 상황에서 제한을 가하거나, 어떤 행 동을 억제할 목적을 가지지만, 개인에게 본 인의 당류 섭취 자제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여전히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드 개입 주의’와 구분

하드

개입주의 금지 조치 어떤 행동 또는 선택의 철저한 금지 당류 섭취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

<표 1-4> 개입 정도에 따른 당류 저감 정책 구분

자료: 허만용(2018)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본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정책 수단 중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주요 정책 목적 으로 하는 정책 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당류, 나트륨 등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사례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제시된 정책 분야를 크게 세 가지(식품표시, 식생활/영양 관련 교육 및 홍보, 조세제도)로 나누었으며, 당류 및 나트륨 등 저감 정책과 관련 한 부문을 추가하여 총 네 가지 분야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책 수단이다(김상효 외, 2018). 식품표시는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식품선택을 유도할 수 있기에 선진국들의 식품 관련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Aschemann-Witzel et al., 2016).

Bi et al.(2016)는 선택실험을 통해 식품표시가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해당 실험에서 식품표시 방식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미 국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영양성분 표시와 비슷한 형식의 식품표시 방식이며, 다 른 하나는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서술한 식품표시 방식이다. 해당 실험에서 영양성분 표시 방식은 모든 수산물의 구매 확률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상의 이점을 서술한 표시 방식은 일부 카테고리에 한 해서만 선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가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주목 하여 세계 각국은 식품표시와 관련한 여러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도 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저염, 웰빙 등을 키워드로 하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표시제도를 개정하였으며(유지은, 2016), 유럽연합은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식품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김부영, 2016). 또한 미국 은 높은 국내 비만율의 감소를 목적으로 2014년 첨가당 표시를 의무화하는 영양 표시제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최용인, 2016).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 할 수 있는 국내 인증제도로는 GAP, HACCP가 있으며, 소비자들은 해당 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지현 외(2012)가 실시한 GAP 인증 적용 농산물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주 먹는 농산 물을 중심으로 GAP 인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0.5%, 모든 농산물에 대해 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8%의 비중을 보였으며, 현재와 같이 생산자의 자 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5.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HACCP 표 시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표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1.3%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이점과 효과,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식품표시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표시 활용 실태는 저조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식품표시를 활용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국내 성인 가구원의 경우 17.9%, 청소년 가구원의 경우 9.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계임 외, 2020).

한편 표시제도뿐만 아니라 잘못된 표시의 관행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명 희 외(2015)는 서울에 위치한 대규모 식품 마트 두 곳을 방문하여 ‘무첨가’ 표시된 가공식품의 종류와 표시내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첨가물 함량이 타제품과 다르지 않음에도 ‘더 건강한’, ‘Real’ 등과 같이 소비자가 첨가물 이 더 적게 들어있을 것이라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이 다수 있었으며, 무첨가 성분 대 신 다른 대체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혼동 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윤형, 변혜민(2017)은 실험을 통해 일부 무첨가 표기 광고의 소비자 오 도 가능성 및 기만성을 실증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는데, 서울 및 수도권에 위 치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주부 19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제품 성분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첨가’와 ‘더 건강한’이라는 강조 정 보가 표기된 광고에 노출된 응답자가 ‘무첨가’라는 표기만 되어있는 광고에 노출 된 응답자 및 통제군에 비해 제품 신뢰도, 제품 안전성, 구매의도, 지불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표시 활용도는 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나타 났는데,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여성, 30~50대, 교 육 정도가 높을수록 식품표시 활용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소득 구간 및 거주지 역에 따라서도 활용도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구사회학 적 특성에 따른 편차는 이인숙, 이고운(2016)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해당 연구 에서는 여성이면서 20~30대에 해당하고, 소득수준 및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영양 성분 표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식품구매 시 관심이 있는 영 양소는 인구집단, 질환 유무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안미영

외, 2020), 이는 식품표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각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식품표시 활용 정도는 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같은 내재적 요인뿐만 아 니라, 식생활 교육과 같은 외재적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김미현·

연지영(2019)은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교육은 소비자의 식품표시 이해정도를 증 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자아효능감까지 증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소 비자의 식품표시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15)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모든 계층이 쉽게 인 식할 수 있는 나트륨 함량 표시안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하는 한 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자인별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 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시된 디자인의 유형은 총 5개로,

① 식품유형을 디자인 전체에 반영한 디자인, ② 기준함량의 비율을 그림으로 표 현한 디자인, ③ 기준함량에 대한 비율을 숫자로만 표현한 디자인, ④ 식품유형을 반영하면서 기준함량에 대한 비율을 숫자로 표현한 디자인, ⑤ 기준함량을 표시 하고 비교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2> 제시된 식품표시 방안의 예시: 나트륨 함량 표시안

디자인 유형 디자인 예시

1. 식품유형을 디자인 전체에 반영

2. 기준함량의 비율을 그림으로 표현

3. 기준함량에 대한 비율을 숫자로만 표현

4. 식품유형을 반영하면서 기준함량에 대한 비율을 숫자로 표현

5. 기준함량을 표시하고 비교함량을 확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15).

김상효 외(2019b)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선택을 유도하는 데에 있어 현행 식 품표시제도가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선택 장려 를 위해 정부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이 수행한 2018년 연구(김상효 외 2018)에서 시도한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여러 실 험 및 설문조사 결과들은 향후 국내 식품표시제도 개선 방향 도출에 참고할만한 몇몇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도된 실험 및 그 결과와 그에 따른 시 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실험(설문) 내용 실험(설문) 결과 시사점 나트륨 비교 표시 대안

효과 분석

현행 방식에 비해 다른 대안적 표시 방식이 구매

영향에 더욱 효과적 아래의 내용을 고려한 소비자 친

화적 표시정보 체계 구축 필요

∙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도입

∙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표시 위치 고려

표시 위치가 구매에 미치는 효과

농식품 관련 인증 정보(마크)표시를 우측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지불의사 제고에 보다 유리

전문가 면담/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신선 식품 표시정보 유형별 수요 및 사각지대 파악

신선식품 관련 정보에 대한 다음 수요 존재

∙ 재배일/수확일, 입고일, 유통기한, 출하일 등 시 점에 대한 정보

∙ 영양 관련 정보 및 칼로리에 대한 정보

∙ GMO 및 농약 등 식품유해물질 및 특성 관련 정보

변화하는 식품소비 트렌드에 맞 추어 다음 방향으로의 식품표시 제도 개선

∙ 신선식품 표시정보 확충

∙ 온라인 농식품 표시정책 규정 재확립

∙ 외식 관련 신규 표시정보 도입 및 현행 표시제도 보완

∙ 영양 및 건강속성 인증제도 차 별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온라인 식품표시 확인 비중 및 확인하지

않는 이유 파악

∙ 온라인 식품 구매 시 관련 정보 확인 비중이 오프 라인 식품 구매 시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

∙ 미확인 이유: ‘표시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 ‘표시 가 너무 많음’, ‘눈에 띄지 않아 확인이 어려움’ 등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외식 부문에서의 식품표시 확인 비중 및 현행 표시제도에 대한

평가 파악

∙ 외식 시 식당에서 제공하는 표시정보에 대한 평 가 결과, ‘필요한 표시가 너무 없다.’ 의견에 69.5%의 응답자가 동의

∙ 음식점 표시정보가 필요한 항목으로 ‘칼로리 정 보’, ‘원재료 및 원료명’, ‘영양성분/영양정보’

등이 비교적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

소비자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통해 식품 인증표시별

인지도 파악

∙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 마크 통합 이후 국가인증 마크에 대한 인지도는 상승하였으나, 각 인증제 도를 구분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워졌다는 소비 자 의견 존재

∙ 소비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GAP, 친환경 인 증 등 농산물에 부착되는 마크에 대해 거의 차이 를 구분하지 못함.

현행 영양표시와 대안적인 그림 형식의

영양표시에 대한 인지 속도 및 정확성

비교 실험

현행 영양표시보다 대안적인 그림 형식의 영양표 시에 대한 인지 속도와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의 인지 능력에 대한 고

찰에 바탕을 둔 식품표시방안 도출 필요

∙ 프레이밍 효과와 인지 유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표시 문구 제정 당류 섭취에 대한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소비자 반응 비교

실험

전달하는 메시지가 비교적 간단했던 중립형 메시 지가 가장 효과적

: 전달하는 메시지가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문 구가 길어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경 우 그 뜻을 인지하길 포기할 가능성 시사

<표 1-5> 식품표시제도 관련 실험 및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자료: 김상효 외(2018)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