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2. 농식품 지원정책 평가
2.1.2.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중에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 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양곡 구입 시 할인가격 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양곡의 기준가격의 8%, 주 거·의료 금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준가격의 40%만 부담하는 사업이다. 정 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의 판매 실적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용 정부양곡의 판매 실 적은 2002년에 1만 2천 톤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1만 7천 톤으로 약 10배가 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기준 정부양곡 판매 기준가격을 적용 할 경우(10kg당 2,800원), 약 327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2 28
42
60 68 71 72
93 93 89 93 94 87
82 79 82 94
107 117
0 20 40 60 80 100 120 14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림 3-12> 정부양곡 사회복지용 판매 실적
단위: 천 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a). 양정자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신체 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을 목 표로 하며, 지원 품목은 백색우유(국내산 원유 100%),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유제품(가공유, 치즈, 발효유 등)이다. 성과지표인 학교 우유급식률은 2014
년 53.2%에서 2020년 50.3% 수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21)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고령화 및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 이 확대되고, 식습관 악화와 영양섭취수준 저하로 건강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취 약계층 대상 영양 보충적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이를 위해 2012년과 2017년에 기초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고품질 먹거리 공급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 범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되었다. 2018년에는 취약계층의 영양실태 분석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도입 타당성 및 지원대상‧금액‧전달체계 등 사업 설계안 검토 하였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춘천과 완주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실증 적용 및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8년 4월 ’사회보장제도 신 설 및 시범사업 심의 의무화’에 따라 동년도 11월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 전달체 계, 법적근거 등 심의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22년 현재까지 사업설계의 적정성과 효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구분 지원대상 기준금액 대상지역 대상 가구 수 지원 품목
2018년
생계급여 수급자, 비수급자
30,000 춘천, 완주 1,532 쌀, 채소류, 과일
류, 우우
2020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40,000
세종, 김천, 청양, 완주 139,166 채소류, 과일류, 계란, 우유
2021년 평창, 괴산, 청양군, 당진시, 김제
시, 해남군, 예천, 문경, 거제, 밀양 32,118
채소류, 과일류, 계란, 우유, 육류,
잡곡, 꿀 2022년
부산진구, 인천 옹진, 양평, 평창, 괴산, 당진, 청양, 김제, 정읍, 장성,
해남, 예천, 청도, 거제, 밀양
49,808
<표 3-8>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단위: 원, 개
자료: 저자 작성.
21) 김상효 외(2021b).
그 밖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미래세대 건강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등돌 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대상은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1~3학년)이고, 지원 품목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인 증을 받은 신선 과실·과채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신 및 출산을 앞둔 계층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하고 있다.
구분 농식품바우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정부양곡할인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구분 가구 개인(어린이) 개인(임산부) 가구 개인(어린이)
지원 대상
협의 중 (식품비 비수급 취약계층 대상)
전국초등 돌봄교실 (1~3학년) (확대 계획 중)
임산부 (임신부, 산모)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단체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교육 학생 등 지원
품목
채소류, 과일류, 계란, 우유 등
과일/과채 (컵 과일 형태)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정부 양곡 (가격 할인 지원)
백색우유, 가공유 등 공급
체계
전자카드(바우처) 방식 수혜자 직접 구매
1인당 컵과일 형태로 공급
인터넷 주문, 꾸러미 배달
읍·면·동에 신청
사회적 조합 택배 학교에서 공급 공급
횟수
수혜자 필요 시 직접 구매
연간 30회 (방과 후)
12개월, 24회 이내 (월 4회)
매월 1인당 10kg, 1식당 1인당 180g
연간 250일 (급식 시)
지원 단가
1인 월 4만 원 (시범사업)
2천 원 (학기 중)
월 4만 원 (최대 12개월)
(수급) 2,000원 (차상위) 10,100원
(급식) 6,250원 (10kg 기준)
430원/200㎖
예산 배분
국비 100(시범) 지방비 20~30
(본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서울: 국비 30)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수급) 92% 할인 (차상위) 60% 할인
(급식) 정액
국비 60 지방비 40
관련 예산
35억 원(시범) 72억 원(시범) 158억 원(시범) 택배비 254억 원 373억 원 (’18) 5억 원
(’19) -(’20) 35억 원
(’18) 72억 원 (’19) 72억 원 (’20) 72억 원
(’18) (’19) -(’20) 158억 원
복지부(’18) 834억 원 농식품부 택배비 (’20년 254억 원)
(’18) 370억 원 (’19) 370억 원 (’20) 373억 원
<표 3-9>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비교
(계속)
구분 농식품바우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정부양곡할인 학교 우유급식
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양특회계 축발기금
관련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과 관련
식생활 교육지 원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관리법 (정부 관리 양곡의 판매)
낙농진흥법, 축산법
추진 경과
복지부협의(’18.11)
’20 신규(국회 증액) 시범사업 예정
시범사업 3년 (’18~) 예타 중(’19~)
복지부협의(’19.8)
’20 신규 (참여 예산) 시범사업 진행
복지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19)
’81. 초등 보조
’05. 중고등 확대
전담 기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과수연합회 (가공업체)
(시범) 지자체 (공급업체)
지자체 (공급업체)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 교육
홍보 미정 정부,
지자체
정부, 지자체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김상효, 이욱직(2020b, p.39).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식품 지원제도 예산 규모는 2020년 기준 2,017 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코로나19 대응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 및 외식할인 지원금 액을 제외하면 1,287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5%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제외한 정책의 예산 중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전체 1,287억 원 중 44.9%인 578억 원 규모였으며, 농식 품바우처 지원사업 등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은 35.3%인 약 455억 원 규모였다. 그 밖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 인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사업의 예산은 400억 원,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330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명 예산총액 예산구성비중(%)
2016년 2020년 중앙정부 광역 기초 민간 합계
정부양곡할인지원 71,068 (56.0%)
25,420 (19.7%) (12.6%)
100.0 0.0 0.0 0.0 100.0
학교우유급식 지원
55,775 (44.0%)
57,817 (44.9%) (28.7%)
59.9 15.5 24.7 0.0 100.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13,001 (10.1%) (6.4%)
50.4 13.0 36.6 0.0 100.0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9,796 (23.1%) (14.8%)
40.0 15.5 24.5 20.0 100.0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685 (2.1%) (1.3%)
100.0 0.0 0.0 0.0 100.0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
-40,000 (- %) (19.8%)
100.0 0.0 0.0 0.0 100.0
외식할인 지원
-33,000 (- %) (16.4%)
100.0 0.0 0.0 0.0 100.0
합계 126,843
(100%)
128,719 (100%) 201,719 (100%)
76.4 7.6 13.1 3.0 100.0
<표 3-10>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지원제도 운영 현황(2020년)
단위: 백만 원, %
자료: 이계임 외(2017), 김상효 외(2021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